장관 수사·차관 대행…총리 권한대행 체제 운영은?

[앵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죄 수사의 피의자 신분이고, 탄핵까지 언급되는 상태입니다.

국방, 법무, 행안부는 차관이 대행하고 있고, 또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국무위원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행 체제가 출범해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김경진 기잡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내란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검토 중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내란 계엄의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국무총리/어제 : "그것 역시 제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수사당국이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권한대행마저 직무가 불가능해질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다음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최 부총리 역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입니다.

그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인데, 이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해도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 사태에 엮여 있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국무위원 20명 중 절반 가량이 수사 대상인데,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장관, 면직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방장관 동시 대행 체제는 초유의 일입니다.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해선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의 후임 인선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현 대행 체제에선 후임 인선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내년 초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민생 경제 회복도 시급한 상황.

총리 권한대행 체제는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지만, 불완전한 체제에 한계가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