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대통령 탄핵안 가결 입장문…평가는?”
입력 2024.12.16 (10:09)
수정 2024.12.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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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대통령 탄핵안 가결 입장문…평가는?”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나온 대통령 입장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여정을 멈출 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어느 부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홍 의원님 먼저.
▶ 홍익표 : 사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12월 12일에 했던 내용하고 궤를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다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내란죄라든지 또는 위법, 위헌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적극 지지층,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광장의 또 한 축에 있는 그 지지층에게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보호해 달라, 지켜달라 이런 메시지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려스러운 건 당분간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혼란이 탄핵 여부 심사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그 심사 기간 동안 어 계속적으로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광장에서 찬반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네,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국민의 소소한 일정을 한순간 무너뜨려 버린 그런 독단적 행위에 대의민주주의의 그런 헌법기관 300명이 모인 곳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했다고 봐야겠죠. 이제 남은 것은 국회에서 이런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것은 대체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적 결단과 결심이 이루어진 것이 국회라면 앞으로 이제 또 헌재 심판은 삼권 분립에 따라서 법의 정신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이런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국회에서 한 건지 이걸 다시 한번 헌재에서 또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비상계엄권은 또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서 이렇게 행사했다고 그러지만 대한민국은 이렇게 삼권 분립으로서 작동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미 직권남용과 또 내란죄로 이렇게 검찰, 공수처, 경찰, 국수본 이런 수사 주체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현재 수사를 하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속 수사되고 있고 내란의 중요 임무자로 이렇게 적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 같은 경우도 지금 내란의 수괴 내지 우두머리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헌재 심판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것은 또 대통령으로서 소추당한 본인으로서 헌재에서 충실하게 심판에 임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것은 다시 대통령직을 찾아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강력한 지지층에서는 나를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뒷받침해 주라. 내가 싸워 나가겠다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죠.
▷ 정창준 : 지금 수사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 했는데 일단 어제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 수사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십니까? 김성태 의원님부터.
▶ 김성태 : 저는 이거는 이미 정말 온 국민이 이런 지상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종편 채널을 통해서 그 현장을 너무 생경하게 목도를 했죠. 그런 마당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 정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던지면서도 이렇게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정당한 행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다만 8년 전에 또 대통령 탄핵을 우리 손에서 이 탄핵까지 또 된다. 또 8년 만에 이 불행을 맞이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질서 있는 퇴진안도 이렇게 고민한 거고 그런 건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제가 그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을 했는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수사 주체들의 수사가 상당히 급물살을 탔어요. 그런 만큼 특히 검찰과 경찰, 공수처 이런 수사 주체들이 지금 경쟁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수사는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차 소환 요청을 했고 2차까지 소환 요청하겠죠. 하고 경우 착오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체포 영장이 만일 발부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피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포 영장이 발부돼서 신병 확보가 가능할까요?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 홍익표 : 현재 권한이 정지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란죄나 외환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면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그러니까 청구는 검찰이 해야 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 발부를 법원이 하는데 과연 발부가 될지 이제 그게 관건이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청구가 돼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 집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한 3가지가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하나는 수사죠. 현재 아까 김성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본, 검찰 그리고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건데 지난주에 내란죄 관련된 특검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특검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현재로 높고요. 여기 수사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도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이 3가지가 다 하나는 법적 대응이고 하나는 정치적 대응의 성격을. 헌법재판소는 법적 대응, 정치적 대응이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탄핵의 경우 공무원은 파면되는데 파면된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져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수괴일 경우 우두머리일 경우에는 무기 내지는 사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법률단, 대책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지금 최근에 몇몇 법조인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한 축에서는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대응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의 기존 참모진들과 논의를 통해서 국회 국정조사에 대응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마 대통령이 체포는 몰라도 최소한 검찰이든 어떤 특검이든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리고 주목되는 부분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입니다. 잠시 뒤 10시 반쯤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언론에서는 사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님부터.
▶ 홍익표 : 사실 정치권에서는 본인이 뭘 꼭 직접적으로 잘못하지 않아도 당의 지도부는 항상 사표를 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김성태 의원님이나 저나 원내대표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만 잘못돼도 사표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최소한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의 아직은 그런 어떤 문법, 정치권의 어떤 책임지는 모습에 대해서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데 정치권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죠. 그 이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만든 대통령이 탄핵된 거죠. 또 더군다나 여당의 일부도 동조해서 탄핵을 한 상태라면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자체만으로 지도부의 총사퇴가 불가피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이미 지난주에 본인의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최고위원까지 사표를 내면서 사실상 선출직 5명의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퇴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떠한 퇴진의 명분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를 오늘 메시지에 담을 건지가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네,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10시 반 기자회견은, 어제도 오후 4시 반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혼란도 좀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자명한 거죠. 정당의 지도자는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그건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그런데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 두 사람의 사실상 정치적 갈등이 결국은 탄핵까지 맞이한 그런 불행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참 많아요. 첫째는 정치를 너무 우습게 봤다. 한 사람은 정치를 해무 내지는 아주 그냥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경시적 국회관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해법은 협치인데 협치라는 것은 야권하고 소통하고 또 대화와 타협으로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소양이 몸에 배야만 그게 가능한 건데 정치적 소양이 몸에 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소통에 의해서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건데 전당대회에서 작년 지난번 7월에 됐다고 해 가지고 당대표라고 뭐든지 자기 중심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모두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헌당규상에 당대표로서의 권한만 아마 깊게 각인을 한 것 같고 그 대신 구성원인 의원들과 또 당원들과의 소통은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이고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을 선제적으로 질러버리고 나의 뜻을 따르라. 이게 당론이다. 이 방식은 옳지 않아요. 이런 식의 생각들이 양쪽 다 정치의 미숙함이죠. 정치를 우습게 봤지만 정치처럼 고도의 통치 행위의 뒷받침이 필연적인 게 정치고 또 여야 관계, 또 집권당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고도의 정치 행위의 가장 기본이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를 갖다 소홀히 하고 무시한 그 결과는 오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국민의힘 4월 총선 참패 이후에 전당대회가 치러질 때 현역. 저는 이거는 아닙니다.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한동훈 대표를. 그때도 총선 기간 중이었습니다만 딱 총선까지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지휘 역할 끝나고 다음에 전당대회 당대표든지 이런 걸 하는 데 앞으로 우리 당의 좋은 자원으로 정치적 학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만 오늘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거취를 표명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질러가는 길만 보지 마십시오. 긴 호흡으로 둘러가는 길도 이렇게 보면 그때 정치가 보입니다. 그때 본인의 소신과 뜻을 따라서 많은 정치적 동지들도 함께하게 될 것이고. 이번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지만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 저는 별로 없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 정창준 : 그 맥을 같이 해서 탄핵 표 분석을 좀 해보면 이번에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여당 찬성표는 최소 12표. 기권, 무효까지 적극적으로 해석해도 23표. 이 이 부분 두 분은 이 숫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익표 : 저도 국민의힘 쪽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접 통화도 해보고 확인도 해봤을 때 당초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왔어요. 최근에 국민의힘 당시 의총 상황이 일부 언론에 지금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의총 상황이 굉장히 살벌했다 그래요. 인민 재판이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찬성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한테 그걸 꺾으라고 강요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당초 찬성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포기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듣기에는 처음에 예상은 한 당초에는 찬성이 최소 15표에서 한 20표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기권하고 무효 정도. 이건 사실상 반대와 효과는 똑같지만 당론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하는 정도가 또 한 15표 정도 나와서 한 30표 이상의 어떤 표가 나올 거로 봤는데 예상보다는 한 10표 이상 줄어든 건 그만큼 의원총회에서 세게 아마 단속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표가 제가 보기에는 12표. 통과는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앞으로 두고두고 이것이 아마 국민의 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즉 국민의힘이 마치 내란죄에 준하는 지금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론을 따랐지만 당론을 따르는 것에 따른 국민적 여론의 비판은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불과 8년 전에 자신들이 뽑아 만든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돌이킬 수 없는 큰 오판을 했죠. 그런 측면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정치 도의적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참모습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게 쉽게 말하면 정치고 그 역할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게 당입니다. 당연히 야당과 또 차가운 아스팔트 길 위에 선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패착이라는 것은 그래서 의원들 대다수가 우리 손으로 또다시 대통령,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 잘못한 거 맞다 여기까지는 다 이견이 없어요. 잘못한 거 맞다. 그런데 우리 손으로 가서 또 탄핵을 하라 이건 아니다. 다른 길을 모색해 달라. 그래서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TF를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양수 위원장이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이런 안을 가지고 일부 언론도 나왔습니다만 그걸 한동훈 당대표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우고 끝장 토론, 심야 토론 밤을 새우더라도 당론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결정되어진 그 내용을 조기 퇴진 안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 자주 소통하고 또 안가 내지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는 흔히 말하는 측근 인사들과 함께 가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 이해시키고 이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그림을 만들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지 않고 걷어차버린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는 자연히 지난 2016년 때도 그때 민주당은 당내 친박, 비박 그 갈등 구조 속에서 탄핵이 맞다. 아니다, 조기 퇴진을 통해서 자진 하야하는 모습이 맞다 이 엄청난 논란을 벌일 때 그 시간을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때도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와 이정현 당대표가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 안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갔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았을 때 그걸 의총에 다시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민주당이 그때 탄핵 소추안 제시했는데 들어가서 62명이 그때 찬성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랬듯이 이번에도 이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미리 충분한 그런 노력과 역할 없이 그냥 탄핵에 본인은 찬성합니다. 나의 뜻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108명 의원 중에 비록 반대하고 기권 23명 이탈표가 났지만 사실상 찬성은 8명. 몇 명입니까? 12명 넘어간 거죠? 이거는 거의 아슬아슬하게 205명으로 가결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한테도 또 국민의힘이 모습도 좋지도 않고 당내 내적인 당원들과 분열 갈등도 이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 정창준 : 결이 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원내대표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탄핵에 찬성한 의원에 대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이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당론을 항상 국회에서 추진을 하셨던 원내대표의 역할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당론에 반해서 투표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의원님.
▶ 홍익표 : 당론 경우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당론이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 그게 뭐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의총에서 결의할 때 수준에 따라서 이거는 꼭 해달라 아니면 이것은 가급적 당론을 좀 따라 달라 이거에 따라 강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서는 개인의 양심과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당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들이 당내에서 어떤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론, 그러니까 지도부에 있을 때는 최선의 입장을 하지만 당의 입장이라는 게 늘 옳을 수 있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늘 당의 입장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입장을 존중하고 소수의 어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줄 줄 아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국민의힘에서 지나치게 비판을. 찬성표를 던진 것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정치인은. 그런데 그거를 당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징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네,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저도 홍익표 대표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도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그때 구속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는 민주당도 참여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흔히 말하는 친명계 인사들이 수박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그 수박 색출에 그냥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국민들 얼마나 볼썽사납게 봤습니까. 당연히 국민의힘도 엄청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죠. 저의 정치적 경험으로서는 아무리 당에서 이렇게 법률가 또 여러 가지 또 국회, 쉽게 말하면 원내 대책 전략으로서 당론을 이렇게 가집니다만 권고적 당론, 강제적 당론 이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개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이미 헌법에 명시된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소신 있게 투표하는 거지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누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런 헌법적이고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행위를 갖다 당 지도부에서 색출해 가지고 그 사람 처벌한다? 그 자체가 민주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지난 2016년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은 또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이런 건 다 부질없는 것이고 만일 그렇게 해서 정말 그나마 이 아슬아슬한 개헌 저지선 108석 이것도 지금 붕괴돼 가지고 분당 사태로 간다든지 제명 처분을 해 가지고 정당 내, 국회 내에서 낭인을 만들고.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또 무슨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울분과 분노가 있더라도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정창준 :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부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의원.
▶ 김성태 :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과도기적인 혼란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집권당 국민의힘을 지켜 나가야 되는 그런 책무와 책임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또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됐습니다. 이제 오늘 한동훈 대표가 또 사퇴를 하고 나면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당의 최고 의결기구,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될 그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참 어려운 판단과 결심을 이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김건희특검법 뭐 이런 내용들하고 또 헌재 재판관 공석인 이 3명의 재판관을 빨리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달라 할 건지 부결시켜 달라고 할 건지 거부권 행사도 해 달라고 그럴 건지 이런 주체가 집권당으로서 하게 되죠. 저는 정치적 행위보다는 지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정 안정, 정국 혼란, 정국 공백을 최소화하는 이거거든요. 국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정략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상당히 유연하게 판단을 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지 무 자르듯이 탁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정치의 영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조금 짧게 말씀 주시면.
▶ 홍익표 :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명분을 한 게 국민 불안 해소고요. 특히나 지금 당면하기에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아야 하는 것. 그다음에 외교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그다음에 민생 경제가 파탄 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나 대응 방안을 강구하자 이 3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야당이 주도하는 판이 되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거부 반응을 내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통 크게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수정 제안을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여당 입장에서. 그런 등등의 것을 통해서 뭔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고 지금 불안한 정부의 리더십을 뒷받침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준비된 질문들을 많이 소화하지 못했는데 <품격 토론> 지금까지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네,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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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대통령 탄핵안 가결 입장문…평가는?”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나온 대통령 입장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여정을 멈출 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어느 부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홍 의원님 먼저.
▶ 홍익표 : 사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12월 12일에 했던 내용하고 궤를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다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내란죄라든지 또는 위법, 위헌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적극 지지층,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광장의 또 한 축에 있는 그 지지층에게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보호해 달라, 지켜달라 이런 메시지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려스러운 건 당분간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혼란이 탄핵 여부 심사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그 심사 기간 동안 어 계속적으로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광장에서 찬반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네,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국민의 소소한 일정을 한순간 무너뜨려 버린 그런 독단적 행위에 대의민주주의의 그런 헌법기관 300명이 모인 곳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했다고 봐야겠죠. 이제 남은 것은 국회에서 이런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것은 대체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적 결단과 결심이 이루어진 것이 국회라면 앞으로 이제 또 헌재 심판은 삼권 분립에 따라서 법의 정신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이런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국회에서 한 건지 이걸 다시 한번 헌재에서 또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비상계엄권은 또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서 이렇게 행사했다고 그러지만 대한민국은 이렇게 삼권 분립으로서 작동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미 직권남용과 또 내란죄로 이렇게 검찰, 공수처, 경찰, 국수본 이런 수사 주체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현재 수사를 하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속 수사되고 있고 내란의 중요 임무자로 이렇게 적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 같은 경우도 지금 내란의 수괴 내지 우두머리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헌재 심판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것은 또 대통령으로서 소추당한 본인으로서 헌재에서 충실하게 심판에 임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것은 다시 대통령직을 찾아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강력한 지지층에서는 나를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뒷받침해 주라. 내가 싸워 나가겠다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죠.
▷ 정창준 : 지금 수사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 했는데 일단 어제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 수사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십니까? 김성태 의원님부터.
▶ 김성태 : 저는 이거는 이미 정말 온 국민이 이런 지상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종편 채널을 통해서 그 현장을 너무 생경하게 목도를 했죠. 그런 마당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 정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던지면서도 이렇게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정당한 행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다만 8년 전에 또 대통령 탄핵을 우리 손에서 이 탄핵까지 또 된다. 또 8년 만에 이 불행을 맞이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질서 있는 퇴진안도 이렇게 고민한 거고 그런 건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제가 그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을 했는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수사 주체들의 수사가 상당히 급물살을 탔어요. 그런 만큼 특히 검찰과 경찰, 공수처 이런 수사 주체들이 지금 경쟁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수사는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차 소환 요청을 했고 2차까지 소환 요청하겠죠. 하고 경우 착오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체포 영장이 만일 발부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피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포 영장이 발부돼서 신병 확보가 가능할까요?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 홍익표 : 현재 권한이 정지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란죄나 외환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면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그러니까 청구는 검찰이 해야 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 발부를 법원이 하는데 과연 발부가 될지 이제 그게 관건이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청구가 돼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 집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한 3가지가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하나는 수사죠. 현재 아까 김성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본, 검찰 그리고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건데 지난주에 내란죄 관련된 특검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특검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현재로 높고요. 여기 수사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도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이 3가지가 다 하나는 법적 대응이고 하나는 정치적 대응의 성격을. 헌법재판소는 법적 대응, 정치적 대응이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탄핵의 경우 공무원은 파면되는데 파면된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져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수괴일 경우 우두머리일 경우에는 무기 내지는 사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법률단, 대책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지금 최근에 몇몇 법조인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한 축에서는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대응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의 기존 참모진들과 논의를 통해서 국회 국정조사에 대응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마 대통령이 체포는 몰라도 최소한 검찰이든 어떤 특검이든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리고 주목되는 부분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입니다. 잠시 뒤 10시 반쯤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언론에서는 사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님부터.
▶ 홍익표 : 사실 정치권에서는 본인이 뭘 꼭 직접적으로 잘못하지 않아도 당의 지도부는 항상 사표를 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김성태 의원님이나 저나 원내대표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만 잘못돼도 사표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최소한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의 아직은 그런 어떤 문법, 정치권의 어떤 책임지는 모습에 대해서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데 정치권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죠. 그 이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만든 대통령이 탄핵된 거죠. 또 더군다나 여당의 일부도 동조해서 탄핵을 한 상태라면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자체만으로 지도부의 총사퇴가 불가피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이미 지난주에 본인의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최고위원까지 사표를 내면서 사실상 선출직 5명의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퇴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떠한 퇴진의 명분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를 오늘 메시지에 담을 건지가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네,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10시 반 기자회견은, 어제도 오후 4시 반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혼란도 좀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자명한 거죠. 정당의 지도자는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그건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그런데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 두 사람의 사실상 정치적 갈등이 결국은 탄핵까지 맞이한 그런 불행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참 많아요. 첫째는 정치를 너무 우습게 봤다. 한 사람은 정치를 해무 내지는 아주 그냥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경시적 국회관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해법은 협치인데 협치라는 것은 야권하고 소통하고 또 대화와 타협으로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소양이 몸에 배야만 그게 가능한 건데 정치적 소양이 몸에 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소통에 의해서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건데 전당대회에서 작년 지난번 7월에 됐다고 해 가지고 당대표라고 뭐든지 자기 중심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모두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헌당규상에 당대표로서의 권한만 아마 깊게 각인을 한 것 같고 그 대신 구성원인 의원들과 또 당원들과의 소통은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이고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을 선제적으로 질러버리고 나의 뜻을 따르라. 이게 당론이다. 이 방식은 옳지 않아요. 이런 식의 생각들이 양쪽 다 정치의 미숙함이죠. 정치를 우습게 봤지만 정치처럼 고도의 통치 행위의 뒷받침이 필연적인 게 정치고 또 여야 관계, 또 집권당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고도의 정치 행위의 가장 기본이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를 갖다 소홀히 하고 무시한 그 결과는 오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국민의힘 4월 총선 참패 이후에 전당대회가 치러질 때 현역. 저는 이거는 아닙니다.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한동훈 대표를. 그때도 총선 기간 중이었습니다만 딱 총선까지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지휘 역할 끝나고 다음에 전당대회 당대표든지 이런 걸 하는 데 앞으로 우리 당의 좋은 자원으로 정치적 학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만 오늘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거취를 표명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질러가는 길만 보지 마십시오. 긴 호흡으로 둘러가는 길도 이렇게 보면 그때 정치가 보입니다. 그때 본인의 소신과 뜻을 따라서 많은 정치적 동지들도 함께하게 될 것이고. 이번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지만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 저는 별로 없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 정창준 : 그 맥을 같이 해서 탄핵 표 분석을 좀 해보면 이번에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여당 찬성표는 최소 12표. 기권, 무효까지 적극적으로 해석해도 23표. 이 이 부분 두 분은 이 숫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익표 : 저도 국민의힘 쪽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접 통화도 해보고 확인도 해봤을 때 당초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왔어요. 최근에 국민의힘 당시 의총 상황이 일부 언론에 지금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의총 상황이 굉장히 살벌했다 그래요. 인민 재판이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찬성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한테 그걸 꺾으라고 강요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당초 찬성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포기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듣기에는 처음에 예상은 한 당초에는 찬성이 최소 15표에서 한 20표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기권하고 무효 정도. 이건 사실상 반대와 효과는 똑같지만 당론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하는 정도가 또 한 15표 정도 나와서 한 30표 이상의 어떤 표가 나올 거로 봤는데 예상보다는 한 10표 이상 줄어든 건 그만큼 의원총회에서 세게 아마 단속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표가 제가 보기에는 12표. 통과는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앞으로 두고두고 이것이 아마 국민의 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즉 국민의힘이 마치 내란죄에 준하는 지금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론을 따랐지만 당론을 따르는 것에 따른 국민적 여론의 비판은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불과 8년 전에 자신들이 뽑아 만든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돌이킬 수 없는 큰 오판을 했죠. 그런 측면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정치 도의적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참모습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게 쉽게 말하면 정치고 그 역할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게 당입니다. 당연히 야당과 또 차가운 아스팔트 길 위에 선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패착이라는 것은 그래서 의원들 대다수가 우리 손으로 또다시 대통령,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 잘못한 거 맞다 여기까지는 다 이견이 없어요. 잘못한 거 맞다. 그런데 우리 손으로 가서 또 탄핵을 하라 이건 아니다. 다른 길을 모색해 달라. 그래서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TF를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양수 위원장이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이런 안을 가지고 일부 언론도 나왔습니다만 그걸 한동훈 당대표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우고 끝장 토론, 심야 토론 밤을 새우더라도 당론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결정되어진 그 내용을 조기 퇴진 안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 자주 소통하고 또 안가 내지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는 흔히 말하는 측근 인사들과 함께 가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 이해시키고 이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그림을 만들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지 않고 걷어차버린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는 자연히 지난 2016년 때도 그때 민주당은 당내 친박, 비박 그 갈등 구조 속에서 탄핵이 맞다. 아니다, 조기 퇴진을 통해서 자진 하야하는 모습이 맞다 이 엄청난 논란을 벌일 때 그 시간을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때도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와 이정현 당대표가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 안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갔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았을 때 그걸 의총에 다시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민주당이 그때 탄핵 소추안 제시했는데 들어가서 62명이 그때 찬성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랬듯이 이번에도 이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미리 충분한 그런 노력과 역할 없이 그냥 탄핵에 본인은 찬성합니다. 나의 뜻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108명 의원 중에 비록 반대하고 기권 23명 이탈표가 났지만 사실상 찬성은 8명. 몇 명입니까? 12명 넘어간 거죠? 이거는 거의 아슬아슬하게 205명으로 가결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한테도 또 국민의힘이 모습도 좋지도 않고 당내 내적인 당원들과 분열 갈등도 이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 정창준 : 결이 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원내대표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탄핵에 찬성한 의원에 대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이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당론을 항상 국회에서 추진을 하셨던 원내대표의 역할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당론에 반해서 투표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의원님.
▶ 홍익표 : 당론 경우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당론이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 그게 뭐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의총에서 결의할 때 수준에 따라서 이거는 꼭 해달라 아니면 이것은 가급적 당론을 좀 따라 달라 이거에 따라 강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서는 개인의 양심과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당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들이 당내에서 어떤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론, 그러니까 지도부에 있을 때는 최선의 입장을 하지만 당의 입장이라는 게 늘 옳을 수 있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늘 당의 입장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입장을 존중하고 소수의 어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줄 줄 아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국민의힘에서 지나치게 비판을. 찬성표를 던진 것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정치인은. 그런데 그거를 당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징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네,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저도 홍익표 대표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도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그때 구속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는 민주당도 참여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흔히 말하는 친명계 인사들이 수박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그 수박 색출에 그냥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국민들 얼마나 볼썽사납게 봤습니까. 당연히 국민의힘도 엄청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죠. 저의 정치적 경험으로서는 아무리 당에서 이렇게 법률가 또 여러 가지 또 국회, 쉽게 말하면 원내 대책 전략으로서 당론을 이렇게 가집니다만 권고적 당론, 강제적 당론 이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개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이미 헌법에 명시된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소신 있게 투표하는 거지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누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런 헌법적이고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행위를 갖다 당 지도부에서 색출해 가지고 그 사람 처벌한다? 그 자체가 민주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지난 2016년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은 또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이런 건 다 부질없는 것이고 만일 그렇게 해서 정말 그나마 이 아슬아슬한 개헌 저지선 108석 이것도 지금 붕괴돼 가지고 분당 사태로 간다든지 제명 처분을 해 가지고 정당 내, 국회 내에서 낭인을 만들고.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또 무슨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울분과 분노가 있더라도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정창준 :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부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의원.
▶ 김성태 :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과도기적인 혼란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집권당 국민의힘을 지켜 나가야 되는 그런 책무와 책임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또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됐습니다. 이제 오늘 한동훈 대표가 또 사퇴를 하고 나면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당의 최고 의결기구,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될 그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참 어려운 판단과 결심을 이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김건희특검법 뭐 이런 내용들하고 또 헌재 재판관 공석인 이 3명의 재판관을 빨리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달라 할 건지 부결시켜 달라고 할 건지 거부권 행사도 해 달라고 그럴 건지 이런 주체가 집권당으로서 하게 되죠. 저는 정치적 행위보다는 지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정 안정, 정국 혼란, 정국 공백을 최소화하는 이거거든요. 국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정략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상당히 유연하게 판단을 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지 무 자르듯이 탁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정치의 영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조금 짧게 말씀 주시면.
▶ 홍익표 :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명분을 한 게 국민 불안 해소고요. 특히나 지금 당면하기에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아야 하는 것. 그다음에 외교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그다음에 민생 경제가 파탄 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나 대응 방안을 강구하자 이 3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야당이 주도하는 판이 되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거부 반응을 내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통 크게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수정 제안을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여당 입장에서. 그런 등등의 것을 통해서 뭔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고 지금 불안한 정부의 리더십을 뒷받침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준비된 질문들을 많이 소화하지 못했는데 <품격 토론> 지금까지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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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대통령 탄핵안 가결 입장문…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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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6 10:09:44
- 수정2024-12-16 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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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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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대통령 탄핵안 가결 입장문…평가는?”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나온 대통령 입장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여정을 멈출 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어느 부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홍 의원님 먼저.
▶ 홍익표 : 사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12월 12일에 했던 내용하고 궤를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다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내란죄라든지 또는 위법, 위헌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적극 지지층,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광장의 또 한 축에 있는 그 지지층에게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보호해 달라, 지켜달라 이런 메시지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려스러운 건 당분간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혼란이 탄핵 여부 심사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그 심사 기간 동안 어 계속적으로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광장에서 찬반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네,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국민의 소소한 일정을 한순간 무너뜨려 버린 그런 독단적 행위에 대의민주주의의 그런 헌법기관 300명이 모인 곳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했다고 봐야겠죠. 이제 남은 것은 국회에서 이런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것은 대체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적 결단과 결심이 이루어진 것이 국회라면 앞으로 이제 또 헌재 심판은 삼권 분립에 따라서 법의 정신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이런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국회에서 한 건지 이걸 다시 한번 헌재에서 또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비상계엄권은 또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서 이렇게 행사했다고 그러지만 대한민국은 이렇게 삼권 분립으로서 작동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미 직권남용과 또 내란죄로 이렇게 검찰, 공수처, 경찰, 국수본 이런 수사 주체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현재 수사를 하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속 수사되고 있고 내란의 중요 임무자로 이렇게 적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 같은 경우도 지금 내란의 수괴 내지 우두머리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헌재 심판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것은 또 대통령으로서 소추당한 본인으로서 헌재에서 충실하게 심판에 임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것은 다시 대통령직을 찾아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강력한 지지층에서는 나를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뒷받침해 주라. 내가 싸워 나가겠다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죠.
▷ 정창준 : 지금 수사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 했는데 일단 어제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 수사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십니까? 김성태 의원님부터.
▶ 김성태 : 저는 이거는 이미 정말 온 국민이 이런 지상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종편 채널을 통해서 그 현장을 너무 생경하게 목도를 했죠. 그런 마당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 정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던지면서도 이렇게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정당한 행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다만 8년 전에 또 대통령 탄핵을 우리 손에서 이 탄핵까지 또 된다. 또 8년 만에 이 불행을 맞이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질서 있는 퇴진안도 이렇게 고민한 거고 그런 건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제가 그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을 했는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수사 주체들의 수사가 상당히 급물살을 탔어요. 그런 만큼 특히 검찰과 경찰, 공수처 이런 수사 주체들이 지금 경쟁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수사는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차 소환 요청을 했고 2차까지 소환 요청하겠죠. 하고 경우 착오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체포 영장이 만일 발부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피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포 영장이 발부돼서 신병 확보가 가능할까요?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 홍익표 : 현재 권한이 정지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란죄나 외환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면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그러니까 청구는 검찰이 해야 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 발부를 법원이 하는데 과연 발부가 될지 이제 그게 관건이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청구가 돼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 집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한 3가지가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하나는 수사죠. 현재 아까 김성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본, 검찰 그리고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건데 지난주에 내란죄 관련된 특검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특검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현재로 높고요. 여기 수사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도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이 3가지가 다 하나는 법적 대응이고 하나는 정치적 대응의 성격을. 헌법재판소는 법적 대응, 정치적 대응이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탄핵의 경우 공무원은 파면되는데 파면된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져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수괴일 경우 우두머리일 경우에는 무기 내지는 사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법률단, 대책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지금 최근에 몇몇 법조인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한 축에서는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대응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의 기존 참모진들과 논의를 통해서 국회 국정조사에 대응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마 대통령이 체포는 몰라도 최소한 검찰이든 어떤 특검이든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리고 주목되는 부분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입니다. 잠시 뒤 10시 반쯤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언론에서는 사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님부터.
▶ 홍익표 : 사실 정치권에서는 본인이 뭘 꼭 직접적으로 잘못하지 않아도 당의 지도부는 항상 사표를 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김성태 의원님이나 저나 원내대표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만 잘못돼도 사표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최소한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의 아직은 그런 어떤 문법, 정치권의 어떤 책임지는 모습에 대해서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데 정치권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죠. 그 이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만든 대통령이 탄핵된 거죠. 또 더군다나 여당의 일부도 동조해서 탄핵을 한 상태라면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자체만으로 지도부의 총사퇴가 불가피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이미 지난주에 본인의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최고위원까지 사표를 내면서 사실상 선출직 5명의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퇴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떠한 퇴진의 명분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를 오늘 메시지에 담을 건지가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네,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10시 반 기자회견은, 어제도 오후 4시 반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혼란도 좀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자명한 거죠. 정당의 지도자는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그건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그런데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 두 사람의 사실상 정치적 갈등이 결국은 탄핵까지 맞이한 그런 불행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참 많아요. 첫째는 정치를 너무 우습게 봤다. 한 사람은 정치를 해무 내지는 아주 그냥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경시적 국회관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해법은 협치인데 협치라는 것은 야권하고 소통하고 또 대화와 타협으로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소양이 몸에 배야만 그게 가능한 건데 정치적 소양이 몸에 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소통에 의해서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건데 전당대회에서 작년 지난번 7월에 됐다고 해 가지고 당대표라고 뭐든지 자기 중심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모두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헌당규상에 당대표로서의 권한만 아마 깊게 각인을 한 것 같고 그 대신 구성원인 의원들과 또 당원들과의 소통은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이고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을 선제적으로 질러버리고 나의 뜻을 따르라. 이게 당론이다. 이 방식은 옳지 않아요. 이런 식의 생각들이 양쪽 다 정치의 미숙함이죠. 정치를 우습게 봤지만 정치처럼 고도의 통치 행위의 뒷받침이 필연적인 게 정치고 또 여야 관계, 또 집권당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고도의 정치 행위의 가장 기본이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를 갖다 소홀히 하고 무시한 그 결과는 오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국민의힘 4월 총선 참패 이후에 전당대회가 치러질 때 현역. 저는 이거는 아닙니다.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한동훈 대표를. 그때도 총선 기간 중이었습니다만 딱 총선까지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지휘 역할 끝나고 다음에 전당대회 당대표든지 이런 걸 하는 데 앞으로 우리 당의 좋은 자원으로 정치적 학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만 오늘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거취를 표명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질러가는 길만 보지 마십시오. 긴 호흡으로 둘러가는 길도 이렇게 보면 그때 정치가 보입니다. 그때 본인의 소신과 뜻을 따라서 많은 정치적 동지들도 함께하게 될 것이고. 이번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지만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 저는 별로 없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 정창준 : 그 맥을 같이 해서 탄핵 표 분석을 좀 해보면 이번에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여당 찬성표는 최소 12표. 기권, 무효까지 적극적으로 해석해도 23표. 이 이 부분 두 분은 이 숫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익표 : 저도 국민의힘 쪽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접 통화도 해보고 확인도 해봤을 때 당초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왔어요. 최근에 국민의힘 당시 의총 상황이 일부 언론에 지금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의총 상황이 굉장히 살벌했다 그래요. 인민 재판이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찬성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한테 그걸 꺾으라고 강요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당초 찬성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포기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듣기에는 처음에 예상은 한 당초에는 찬성이 최소 15표에서 한 20표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기권하고 무효 정도. 이건 사실상 반대와 효과는 똑같지만 당론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하는 정도가 또 한 15표 정도 나와서 한 30표 이상의 어떤 표가 나올 거로 봤는데 예상보다는 한 10표 이상 줄어든 건 그만큼 의원총회에서 세게 아마 단속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표가 제가 보기에는 12표. 통과는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앞으로 두고두고 이것이 아마 국민의 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즉 국민의힘이 마치 내란죄에 준하는 지금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론을 따랐지만 당론을 따르는 것에 따른 국민적 여론의 비판은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불과 8년 전에 자신들이 뽑아 만든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돌이킬 수 없는 큰 오판을 했죠. 그런 측면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정치 도의적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참모습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게 쉽게 말하면 정치고 그 역할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게 당입니다. 당연히 야당과 또 차가운 아스팔트 길 위에 선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패착이라는 것은 그래서 의원들 대다수가 우리 손으로 또다시 대통령,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 잘못한 거 맞다 여기까지는 다 이견이 없어요. 잘못한 거 맞다. 그런데 우리 손으로 가서 또 탄핵을 하라 이건 아니다. 다른 길을 모색해 달라. 그래서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TF를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양수 위원장이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이런 안을 가지고 일부 언론도 나왔습니다만 그걸 한동훈 당대표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우고 끝장 토론, 심야 토론 밤을 새우더라도 당론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결정되어진 그 내용을 조기 퇴진 안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 자주 소통하고 또 안가 내지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는 흔히 말하는 측근 인사들과 함께 가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 이해시키고 이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그림을 만들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지 않고 걷어차버린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는 자연히 지난 2016년 때도 그때 민주당은 당내 친박, 비박 그 갈등 구조 속에서 탄핵이 맞다. 아니다, 조기 퇴진을 통해서 자진 하야하는 모습이 맞다 이 엄청난 논란을 벌일 때 그 시간을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때도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와 이정현 당대표가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 안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갔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았을 때 그걸 의총에 다시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민주당이 그때 탄핵 소추안 제시했는데 들어가서 62명이 그때 찬성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랬듯이 이번에도 이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미리 충분한 그런 노력과 역할 없이 그냥 탄핵에 본인은 찬성합니다. 나의 뜻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108명 의원 중에 비록 반대하고 기권 23명 이탈표가 났지만 사실상 찬성은 8명. 몇 명입니까? 12명 넘어간 거죠? 이거는 거의 아슬아슬하게 205명으로 가결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한테도 또 국민의힘이 모습도 좋지도 않고 당내 내적인 당원들과 분열 갈등도 이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 정창준 : 결이 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원내대표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탄핵에 찬성한 의원에 대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이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당론을 항상 국회에서 추진을 하셨던 원내대표의 역할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당론에 반해서 투표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의원님.
▶ 홍익표 : 당론 경우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당론이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 그게 뭐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의총에서 결의할 때 수준에 따라서 이거는 꼭 해달라 아니면 이것은 가급적 당론을 좀 따라 달라 이거에 따라 강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서는 개인의 양심과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당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들이 당내에서 어떤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론, 그러니까 지도부에 있을 때는 최선의 입장을 하지만 당의 입장이라는 게 늘 옳을 수 있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늘 당의 입장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입장을 존중하고 소수의 어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줄 줄 아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국민의힘에서 지나치게 비판을. 찬성표를 던진 것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정치인은. 그런데 그거를 당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징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네,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저도 홍익표 대표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도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그때 구속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는 민주당도 참여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흔히 말하는 친명계 인사들이 수박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그 수박 색출에 그냥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국민들 얼마나 볼썽사납게 봤습니까. 당연히 국민의힘도 엄청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죠. 저의 정치적 경험으로서는 아무리 당에서 이렇게 법률가 또 여러 가지 또 국회, 쉽게 말하면 원내 대책 전략으로서 당론을 이렇게 가집니다만 권고적 당론, 강제적 당론 이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개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이미 헌법에 명시된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소신 있게 투표하는 거지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누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런 헌법적이고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행위를 갖다 당 지도부에서 색출해 가지고 그 사람 처벌한다? 그 자체가 민주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지난 2016년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은 또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이런 건 다 부질없는 것이고 만일 그렇게 해서 정말 그나마 이 아슬아슬한 개헌 저지선 108석 이것도 지금 붕괴돼 가지고 분당 사태로 간다든지 제명 처분을 해 가지고 정당 내, 국회 내에서 낭인을 만들고.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또 무슨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울분과 분노가 있더라도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정창준 :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부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의원.
▶ 김성태 :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과도기적인 혼란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집권당 국민의힘을 지켜 나가야 되는 그런 책무와 책임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또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됐습니다. 이제 오늘 한동훈 대표가 또 사퇴를 하고 나면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당의 최고 의결기구,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될 그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참 어려운 판단과 결심을 이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김건희특검법 뭐 이런 내용들하고 또 헌재 재판관 공석인 이 3명의 재판관을 빨리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달라 할 건지 부결시켜 달라고 할 건지 거부권 행사도 해 달라고 그럴 건지 이런 주체가 집권당으로서 하게 되죠. 저는 정치적 행위보다는 지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정 안정, 정국 혼란, 정국 공백을 최소화하는 이거거든요. 국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정략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상당히 유연하게 판단을 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지 무 자르듯이 탁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정치의 영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조금 짧게 말씀 주시면.
▶ 홍익표 :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명분을 한 게 국민 불안 해소고요. 특히나 지금 당면하기에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아야 하는 것. 그다음에 외교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그다음에 민생 경제가 파탄 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나 대응 방안을 강구하자 이 3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야당이 주도하는 판이 되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거부 반응을 내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통 크게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수정 제안을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여당 입장에서. 그런 등등의 것을 통해서 뭔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고 지금 불안한 정부의 리더십을 뒷받침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준비된 질문들을 많이 소화하지 못했는데 <품격 토론> 지금까지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네,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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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대통령 탄핵안 가결 입장문…평가는?”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나온 대통령 입장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여정을 멈출 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어느 부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홍 의원님 먼저.
▶ 홍익표 : 사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12월 12일에 했던 내용하고 궤를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다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내란죄라든지 또는 위법, 위헌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적극 지지층,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광장의 또 한 축에 있는 그 지지층에게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보호해 달라, 지켜달라 이런 메시지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려스러운 건 당분간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혼란이 탄핵 여부 심사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그 심사 기간 동안 어 계속적으로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광장에서 찬반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네,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국민의 소소한 일정을 한순간 무너뜨려 버린 그런 독단적 행위에 대의민주주의의 그런 헌법기관 300명이 모인 곳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했다고 봐야겠죠. 이제 남은 것은 국회에서 이런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것은 대체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적 결단과 결심이 이루어진 것이 국회라면 앞으로 이제 또 헌재 심판은 삼권 분립에 따라서 법의 정신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이런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국회에서 한 건지 이걸 다시 한번 헌재에서 또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비상계엄권은 또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서 이렇게 행사했다고 그러지만 대한민국은 이렇게 삼권 분립으로서 작동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미 직권남용과 또 내란죄로 이렇게 검찰, 공수처, 경찰, 국수본 이런 수사 주체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현재 수사를 하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속 수사되고 있고 내란의 중요 임무자로 이렇게 적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 같은 경우도 지금 내란의 수괴 내지 우두머리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헌재 심판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것은 또 대통령으로서 소추당한 본인으로서 헌재에서 충실하게 심판에 임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것은 다시 대통령직을 찾아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강력한 지지층에서는 나를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뒷받침해 주라. 내가 싸워 나가겠다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죠.
▷ 정창준 : 지금 수사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 했는데 일단 어제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 수사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십니까? 김성태 의원님부터.
▶ 김성태 : 저는 이거는 이미 정말 온 국민이 이런 지상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종편 채널을 통해서 그 현장을 너무 생경하게 목도를 했죠. 그런 마당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 정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던지면서도 이렇게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정당한 행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다만 8년 전에 또 대통령 탄핵을 우리 손에서 이 탄핵까지 또 된다. 또 8년 만에 이 불행을 맞이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질서 있는 퇴진안도 이렇게 고민한 거고 그런 건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제가 그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을 했는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수사 주체들의 수사가 상당히 급물살을 탔어요. 그런 만큼 특히 검찰과 경찰, 공수처 이런 수사 주체들이 지금 경쟁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수사는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차 소환 요청을 했고 2차까지 소환 요청하겠죠. 하고 경우 착오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체포 영장이 만일 발부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피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포 영장이 발부돼서 신병 확보가 가능할까요?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 홍익표 : 현재 권한이 정지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란죄나 외환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면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그러니까 청구는 검찰이 해야 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 발부를 법원이 하는데 과연 발부가 될지 이제 그게 관건이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청구가 돼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 집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한 3가지가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하나는 수사죠. 현재 아까 김성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본, 검찰 그리고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건데 지난주에 내란죄 관련된 특검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특검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현재로 높고요. 여기 수사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도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이 3가지가 다 하나는 법적 대응이고 하나는 정치적 대응의 성격을. 헌법재판소는 법적 대응, 정치적 대응이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탄핵의 경우 공무원은 파면되는데 파면된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져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수괴일 경우 우두머리일 경우에는 무기 내지는 사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법률단, 대책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지금 최근에 몇몇 법조인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한 축에서는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대응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의 기존 참모진들과 논의를 통해서 국회 국정조사에 대응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마 대통령이 체포는 몰라도 최소한 검찰이든 어떤 특검이든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리고 주목되는 부분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입니다. 잠시 뒤 10시 반쯤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언론에서는 사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님부터.
▶ 홍익표 : 사실 정치권에서는 본인이 뭘 꼭 직접적으로 잘못하지 않아도 당의 지도부는 항상 사표를 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김성태 의원님이나 저나 원내대표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만 잘못돼도 사표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최소한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의 아직은 그런 어떤 문법, 정치권의 어떤 책임지는 모습에 대해서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데 정치권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죠. 그 이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만든 대통령이 탄핵된 거죠. 또 더군다나 여당의 일부도 동조해서 탄핵을 한 상태라면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자체만으로 지도부의 총사퇴가 불가피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이미 지난주에 본인의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최고위원까지 사표를 내면서 사실상 선출직 5명의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퇴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떠한 퇴진의 명분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를 오늘 메시지에 담을 건지가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네,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10시 반 기자회견은, 어제도 오후 4시 반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혼란도 좀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자명한 거죠. 정당의 지도자는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그건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그런데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 두 사람의 사실상 정치적 갈등이 결국은 탄핵까지 맞이한 그런 불행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참 많아요. 첫째는 정치를 너무 우습게 봤다. 한 사람은 정치를 해무 내지는 아주 그냥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경시적 국회관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해법은 협치인데 협치라는 것은 야권하고 소통하고 또 대화와 타협으로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소양이 몸에 배야만 그게 가능한 건데 정치적 소양이 몸에 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소통에 의해서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건데 전당대회에서 작년 지난번 7월에 됐다고 해 가지고 당대표라고 뭐든지 자기 중심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모두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헌당규상에 당대표로서의 권한만 아마 깊게 각인을 한 것 같고 그 대신 구성원인 의원들과 또 당원들과의 소통은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이고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을 선제적으로 질러버리고 나의 뜻을 따르라. 이게 당론이다. 이 방식은 옳지 않아요. 이런 식의 생각들이 양쪽 다 정치의 미숙함이죠. 정치를 우습게 봤지만 정치처럼 고도의 통치 행위의 뒷받침이 필연적인 게 정치고 또 여야 관계, 또 집권당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고도의 정치 행위의 가장 기본이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를 갖다 소홀히 하고 무시한 그 결과는 오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국민의힘 4월 총선 참패 이후에 전당대회가 치러질 때 현역. 저는 이거는 아닙니다.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한동훈 대표를. 그때도 총선 기간 중이었습니다만 딱 총선까지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지휘 역할 끝나고 다음에 전당대회 당대표든지 이런 걸 하는 데 앞으로 우리 당의 좋은 자원으로 정치적 학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만 오늘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거취를 표명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질러가는 길만 보지 마십시오. 긴 호흡으로 둘러가는 길도 이렇게 보면 그때 정치가 보입니다. 그때 본인의 소신과 뜻을 따라서 많은 정치적 동지들도 함께하게 될 것이고. 이번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지만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 저는 별로 없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 정창준 : 그 맥을 같이 해서 탄핵 표 분석을 좀 해보면 이번에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여당 찬성표는 최소 12표. 기권, 무효까지 적극적으로 해석해도 23표. 이 이 부분 두 분은 이 숫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익표 : 저도 국민의힘 쪽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접 통화도 해보고 확인도 해봤을 때 당초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왔어요. 최근에 국민의힘 당시 의총 상황이 일부 언론에 지금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의총 상황이 굉장히 살벌했다 그래요. 인민 재판이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찬성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한테 그걸 꺾으라고 강요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당초 찬성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포기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듣기에는 처음에 예상은 한 당초에는 찬성이 최소 15표에서 한 20표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기권하고 무효 정도. 이건 사실상 반대와 효과는 똑같지만 당론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하는 정도가 또 한 15표 정도 나와서 한 30표 이상의 어떤 표가 나올 거로 봤는데 예상보다는 한 10표 이상 줄어든 건 그만큼 의원총회에서 세게 아마 단속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표가 제가 보기에는 12표. 통과는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앞으로 두고두고 이것이 아마 국민의 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즉 국민의힘이 마치 내란죄에 준하는 지금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론을 따랐지만 당론을 따르는 것에 따른 국민적 여론의 비판은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불과 8년 전에 자신들이 뽑아 만든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돌이킬 수 없는 큰 오판을 했죠. 그런 측면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정치 도의적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참모습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게 쉽게 말하면 정치고 그 역할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게 당입니다. 당연히 야당과 또 차가운 아스팔트 길 위에 선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패착이라는 것은 그래서 의원들 대다수가 우리 손으로 또다시 대통령,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 잘못한 거 맞다 여기까지는 다 이견이 없어요. 잘못한 거 맞다. 그런데 우리 손으로 가서 또 탄핵을 하라 이건 아니다. 다른 길을 모색해 달라. 그래서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TF를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양수 위원장이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이런 안을 가지고 일부 언론도 나왔습니다만 그걸 한동훈 당대표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우고 끝장 토론, 심야 토론 밤을 새우더라도 당론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결정되어진 그 내용을 조기 퇴진 안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 자주 소통하고 또 안가 내지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는 흔히 말하는 측근 인사들과 함께 가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 이해시키고 이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그림을 만들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지 않고 걷어차버린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는 자연히 지난 2016년 때도 그때 민주당은 당내 친박, 비박 그 갈등 구조 속에서 탄핵이 맞다. 아니다, 조기 퇴진을 통해서 자진 하야하는 모습이 맞다 이 엄청난 논란을 벌일 때 그 시간을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때도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와 이정현 당대표가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 안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갔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았을 때 그걸 의총에 다시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민주당이 그때 탄핵 소추안 제시했는데 들어가서 62명이 그때 찬성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랬듯이 이번에도 이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미리 충분한 그런 노력과 역할 없이 그냥 탄핵에 본인은 찬성합니다. 나의 뜻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108명 의원 중에 비록 반대하고 기권 23명 이탈표가 났지만 사실상 찬성은 8명. 몇 명입니까? 12명 넘어간 거죠? 이거는 거의 아슬아슬하게 205명으로 가결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한테도 또 국민의힘이 모습도 좋지도 않고 당내 내적인 당원들과 분열 갈등도 이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 정창준 : 결이 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원내대표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탄핵에 찬성한 의원에 대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이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당론을 항상 국회에서 추진을 하셨던 원내대표의 역할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당론에 반해서 투표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의원님.
▶ 홍익표 : 당론 경우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당론이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 그게 뭐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의총에서 결의할 때 수준에 따라서 이거는 꼭 해달라 아니면 이것은 가급적 당론을 좀 따라 달라 이거에 따라 강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서는 개인의 양심과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당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들이 당내에서 어떤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론, 그러니까 지도부에 있을 때는 최선의 입장을 하지만 당의 입장이라는 게 늘 옳을 수 있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늘 당의 입장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입장을 존중하고 소수의 어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줄 줄 아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국민의힘에서 지나치게 비판을. 찬성표를 던진 것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정치인은. 그런데 그거를 당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징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네,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저도 홍익표 대표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도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그때 구속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는 민주당도 참여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흔히 말하는 친명계 인사들이 수박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그 수박 색출에 그냥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국민들 얼마나 볼썽사납게 봤습니까. 당연히 국민의힘도 엄청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죠. 저의 정치적 경험으로서는 아무리 당에서 이렇게 법률가 또 여러 가지 또 국회, 쉽게 말하면 원내 대책 전략으로서 당론을 이렇게 가집니다만 권고적 당론, 강제적 당론 이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개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이미 헌법에 명시된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소신 있게 투표하는 거지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누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런 헌법적이고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행위를 갖다 당 지도부에서 색출해 가지고 그 사람 처벌한다? 그 자체가 민주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지난 2016년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은 또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이런 건 다 부질없는 것이고 만일 그렇게 해서 정말 그나마 이 아슬아슬한 개헌 저지선 108석 이것도 지금 붕괴돼 가지고 분당 사태로 간다든지 제명 처분을 해 가지고 정당 내, 국회 내에서 낭인을 만들고.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또 무슨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울분과 분노가 있더라도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정창준 :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부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의원.
▶ 김성태 :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과도기적인 혼란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집권당 국민의힘을 지켜 나가야 되는 그런 책무와 책임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또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됐습니다. 이제 오늘 한동훈 대표가 또 사퇴를 하고 나면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당의 최고 의결기구,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될 그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참 어려운 판단과 결심을 이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김건희특검법 뭐 이런 내용들하고 또 헌재 재판관 공석인 이 3명의 재판관을 빨리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달라 할 건지 부결시켜 달라고 할 건지 거부권 행사도 해 달라고 그럴 건지 이런 주체가 집권당으로서 하게 되죠. 저는 정치적 행위보다는 지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정 안정, 정국 혼란, 정국 공백을 최소화하는 이거거든요. 국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정략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상당히 유연하게 판단을 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지 무 자르듯이 탁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정치의 영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정창준 : 홍 의원님 조금 짧게 말씀 주시면.
▶ 홍익표 :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명분을 한 게 국민 불안 해소고요. 특히나 지금 당면하기에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아야 하는 것. 그다음에 외교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그다음에 민생 경제가 파탄 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나 대응 방안을 강구하자 이 3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야당이 주도하는 판이 되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거부 반응을 내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통 크게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수정 제안을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여당 입장에서. 그런 등등의 것을 통해서 뭔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고 지금 불안한 정부의 리더십을 뒷받침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준비된 질문들을 많이 소화하지 못했는데 <품격 토론> 지금까지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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