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중국, ‘경제위기론’ 속 통화정책 기조 14년 만에 전환…파장은?

[앵커]

중국이 지난주(10일) 14년 만에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전환했는데요.

내년부터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완화된 통화정책을 선언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중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월드이슈 오늘은 이철 박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결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답변]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금까지 통화 완화를 한다는 입장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느슨한"이라는 표현으로 통화 완화, 재정 확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역주기 조절, 비전통적 경기 대응 조정'이라는 말을 통해 경제 변화에 단기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중장기에 걸친 일관된 정책 기조와는 매우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내년 재정 적자 폭을 3%에서 4%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부 부채는 기존 10조 위안 수준에서 15조 위안 정도로 대폭 확대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금리나 지급준비율도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헝다 사태 이후 중국 부동산 위기설을 비롯해 그동안 많은 경제위기 상황을 중국 정부가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중국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과연 중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난주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9개 분야 내년도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촌 개발과 도시 개발을 상호 연계하여 도농 격차를 줄이면서 부동산 문제의 해결 도모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또 기존의 이구환신 정책을 확대해서 기업 설비 도입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가구의 가전, 자동차 등 신제품 구매 시 소비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책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질 생산력', 즉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시진핑 주석이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경제 구조로 중국 산업 구조를 개편한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은 위기와 관계없이 중국 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의 저가 공세의 파장이 매우 심각했었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도 중국의 굴기로 우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화학, 철강 등 기존 저가 공업 제품 산업은 중국 입장에서 과거형 산업으로 이 분야는 지원을 줄이거나 심지어 구조 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 현재형 산업으로 기존 시장을 유지하고 신규 시장 확대에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시장은 해외 시장뿐만 아니라 농촌 시장 등 내수 잠재 시장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반도체와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국가가 막대한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력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국력을 모아 국가 과학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강력한 대중국 관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상황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중국의 지도부는 어떤 카드로 대응에 나설지도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답변]

중국은 지난 번 무역 전쟁 이후 거시 경제 수준의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외 경제 비중을 기존의 절반인 38% 수준으로 줄였고 수출의 미국 시장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EU 및 아세안 등 시장에 현지화를 통하여 대서방 우회도 하고 있습니다.

개개 기업이 하기 어려운 글로벌 물류 인프라를 정부 주도로 투자하여 구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후 중국은 트럼프 2기에 대해 어떤 고정된 대응 전략이 아니라 트럼프의 공격을 보고 이에 미시 경제 수단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민관연 모두 힘을 모아서 본격화 되는 2차 무역 전쟁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겠고 국가 콘트롤 타워의 비상 체제가 준비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료조사:소진영/영상편집:김주은 이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