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플랫폼 ‘먹튀’ 속출…자율협약으로 잡힐까

[앵커]

인테리어 업체 구할 때 예전처럼 발품 팔지 않고, 중개 플랫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편리한 건 맞지만, 업자가 돈만 받고 잠적하는 속칭 '먹튀'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이대로 될까 싶은 대목 여전합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정미 씨는 지난 5월 식당을 개업하러 인테리어 업체를 수소문했습니다.

플랫폼 앱을 통해 한 업체와 연결됐습니다.

[양정미/인테리어 사기 피해자 : "한꺼번에 연락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발품 팔지 않아도. ○○은 전문가분들이 여기 현장으로 바로바로 오시니까."]

계약금으로 1,800만 원을 보냈지만, 시공일에 아무도 안 나타났습니다.

업주는 경찰이 수배한 사기 피의자였습니다.

[○○ 플랫폼 고객센터 : "(이제 이 사람 활동 못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활동 정지 여부가) 개인정보라 따로 안내는 되지는 않는데…."]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보호 의무가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개자로 분류되면 대부분 면제받습니다.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믿고 업체를 고르지만, 법적으로는 보호 의무가 거의 없는 중개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업체 4곳과 자율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을 일정 기준 이상 떼먹으면 플랫폼에 노출 안 되게 차단하고,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배지' 등을 달아주겠다는 게 뼈대입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비대면 거래에서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신뢰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개 시장이 더욱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발돋움하기를…."]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니 일종의 고육책을 낸 건데, 강제성 없는 협약이란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전에도 '먹튀'한 적은 없는지, 서비스는 괜찮았는지 등 과거 이력을 소비자가 알 길도 여전히 없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이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