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에도 안갯속…300일 넘은 의정 갈등 어디로?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300일이 넘도록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의료계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정원 변경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의료계는 잇따라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의대 교수 단체는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멈춘 뒤 각 대학별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국회와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진행 중인 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창민/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 : "(증원된 인원대로) 뽑게 되면 교육이 안 되고 향후에 10년 동안 계속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도 해결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걸 해결하려면 내년 정원을 일단 중지해야 된다…."]

서울과 광주, 대구시 의사회 등도 "의대 증원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 탄핵 소추로 무너졌다"며, "의대 증원도 원점에서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대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신속히 인용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지난 13일 의대 수시 모집 합격자가 발표된 상황에서 내년도 정원 변동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도 제대로 추진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병원단체 3곳이 계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 문구에 반발해 참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달 말 예정됐던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안이 담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도 어려워졌습니다.

의정 갈등을 중재할 여야의정 협의체가 중단된 데 이어 탄핵 국면까지 겹치면서 300일을 넘긴 의정 갈등은 해를 넘겨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