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지금부터 시작”…탄핵 정국 전망은?

[앵커]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가 열리면서 탄핵안 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시 시작된 탄핵 정국,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과 짚어 보겠습니다.

창원과 서울을 오가면서 바쁘게 보내셨죠?

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경남은 어땠나요?

도민과 정치권의 분위기 짚어주시죠.

[답변]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딱 11일이죠.

11일 동안 대한민국의 정세는 정말 긴박했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12월 3일 계엄이 발표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로, 여의도로 달려와서 시민들이 사실은 계엄군에 맞서고 총부리에 사실은 온몸을 던져서 막았거든요.

그것이 없었다면 사실은 계엄이 지금도 계엄 아래에 있을 거다.

그렇다면 이곳 방송국도 아마 군인들이 와서 통제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고 정말 그래도 이제 계엄이 해제되고 탄핵안이 소추안이 이제 국회에서 가결되는 바람에 전국이 조금은 안정 쪽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건번호 2024헌나8'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에게 붙은 사건 번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 할 거라 예상하십니까?

[답변]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굉장히 고심할 텐데요.

예단을 하기는 좀 이르지만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위헌 이제 위법한 상황이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사실은 위헌과 위법성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의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에 계엄군을 침투시켜서 의결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국헌 문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무 없는 자에게 그것을 강제로 어떤 일을 시키게 되면 그것이 권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헌 위법, 이 상황을 명백하게 갖추었고 그 중대성으로 보면 국민이 사실은 선출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국민의 80%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국민의 신의를 잃어버린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는 당연하게 탄핵 인용을 결정할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하는데 조기 대선 일정,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답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리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가 사실 문제이긴 한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3일 정도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91일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달, 3개월 이제 이런 건데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워낙 위법과 위헌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2개월도 채 안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의 그 기일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년 벚꽃 대선은 좀 어쩔 수 없는, 치러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조기 대선 체제' 준비에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답변]

어느 정당이나 비슷한 입장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성급한 측면이 있고요.

현재 우리가 정치의 사명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을 시키는 것 이것이 정치적인 사명이고 시대적 정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집중할 때이지 지금 벌써 대선을 치른다니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은 성급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준비는 해야 할 상황이 있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 외 대선 후보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예,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 대선을 어차피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이 많이 나서겠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신3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김동열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물론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와 관련해서 누구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없으니, 당내에서 자유로운 경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민주당 경남도당에서도 전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답변]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도 어쨌든 한고비는 넘은 거고요.

왜냐하면 제2의 내란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일정 정도의 안정감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것은 한고비를 넘긴 거다.

그래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인용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도민들과 함께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