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동력 상실…충청 현안 먹구름

입력 2024.12.16 (21:47) 수정 2024.12.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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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에 공백이 생기고 정책 추진의 동력이 저하되면서 충청권 현안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로 예산 확보마저 쉽지 않아 지역발전에 중요한 현안 추진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지난 14일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독자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워 대선공약을 비롯한 충청권 현안 추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4년 넘게 공전하다 비상계엄 사태 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진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언제 추진될 지 기약이 없습니다.

대전 도심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와 교도소 이전,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충남 아산경찰병원과 국립치의학연구원 건립 등의 대선공약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국비 확보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대전은 1/3 토막난 내년 트램 건설 국비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고, 세종시는 전액 삭감된 정원도시박람회 국비와 세종지방법원 설치비, 충남도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계비와 아산경찰병원 건립비 등을 확보해야 하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고, 여당 지도부 사퇴 등의 여파로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성기/충남도 기획조정실장 : "예산 확보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 현안 과제들을 앞으로 있을 추경 논의 과정 등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 정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여한 현안들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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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동력 상실…충청 현안 먹구름
    • 입력 2024-12-16 21:47:14
    • 수정2024-12-16 22:06:55
    뉴스9(대전)
[앵커]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에 공백이 생기고 정책 추진의 동력이 저하되면서 충청권 현안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로 예산 확보마저 쉽지 않아 지역발전에 중요한 현안 추진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지난 14일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독자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워 대선공약을 비롯한 충청권 현안 추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4년 넘게 공전하다 비상계엄 사태 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진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언제 추진될 지 기약이 없습니다.

대전 도심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와 교도소 이전,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충남 아산경찰병원과 국립치의학연구원 건립 등의 대선공약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국비 확보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대전은 1/3 토막난 내년 트램 건설 국비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고, 세종시는 전액 삭감된 정원도시박람회 국비와 세종지방법원 설치비, 충남도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계비와 아산경찰병원 건립비 등을 확보해야 하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고, 여당 지도부 사퇴 등의 여파로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성기/충남도 기획조정실장 : "예산 확보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 현안 과제들을 앞으로 있을 추경 논의 과정 등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 정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여한 현안들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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