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고성군, 한전 상대 산불 손배소 일부 승소

2019년 4월 속초와 고성 일대 대형산불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정부와 자치단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370억 원 규모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일부 피해를 보상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민사 2부는, 당시 산불이 강풍과 한전의 전신주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며 한전은 정부에 9억 2천여만 원, 속초시에 16억 7천여만 원, 고성군에 1억 4천여만 원 등 모두 2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강원도가 주장한 7억 천여만 원 피해는 전액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