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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고성군, 산불 피해 한전 손배소 일부 승소

입력 2024.12.17 (08:05) 수정 2024.12.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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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정부와 속초시, 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낸 370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민사 2부는 당시 산불이 강풍과 한전의 전신주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며, 한전은 정부와 속초시, 고성군에 모두 2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강원도가 주장한 7억 천여만 원의 피해는 전액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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