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내년 예산, 상반기 집중 집행”…6개 쟁점법안 상정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여부는 예고한 대로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따로 열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재정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달라”며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특히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다행히 우리 경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은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국민들을 향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여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습니다.

쟁점 법안 재의요구 여부를 심의할 임시 국무회의는 이번 주 후반 소집될 거로 보이는 가운데, 총리실은 국회와 계속 접촉하며 여야 의견을 수렴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