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방심위 국가 기구화” 법 개정 반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내용 등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언론계의 우려와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국회가 방심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