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위한 ‘개헌 추진본부’ 구성

광주광역시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에 가칭 '개헌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논의하는 한편 오는 2026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이뤄낸다는 계획입니다.

또 제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 개헌 의결 정족수인 의원 200명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어 2026년 3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60일 이내인 5월 의결한 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이 있는 국민 과반의 투표와 그중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5·18 정신을 기리고 함양하기 위한 기념 사업을 국가의 책임과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5·18 기념 사업 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