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의장주재 회동…국정조사·헌재재판관 임명 놓고 충돌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이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입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 "혼란스런 정국 정상화시켜야"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혼란스러운 정국을 빨리 정상화시키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해서 민생경제를 복원하는데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가 더 큰 각오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야가 국정안정과 국민의 안심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추전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과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구성건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구성 서둘러야"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 국조 특위를 신속하게 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내란 사태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그리고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고 "헌법 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당을 향해 "비상시국에 국무위원들에게 여당이라면서 불필요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의결해 통콰시킨 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종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협의체에 대해 국민의힘도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했고, "추경 편성을 비롯해서 얼어붙은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 권성동 원내대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어"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문제는 이미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민주당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잘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재의요구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동에선 고성이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동이 끝난 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 "23~24일에 인사청문회·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박성준 원내수석은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 6당의 국조 보고서를 이미 12월 12일에 제출했는데, 의장께서는 20일 안에 명단을 제출해달란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원 수는 20명 정도인데, 특위 구성과 관련해 의원 수 포함해 여야 합의 가 필요하고, 활동 기간 및 범위 관련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우리는 강력하게 해야 한단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12월 23일과 2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고,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단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말에 계류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역대 국회에서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12월에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오는 27일에 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계엄 국정조사에 대해 "이미 수사기 진행되고 있어 출석을 안하는 경우가 많고,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 여부에 대해선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 모아보고, 다시 박성준 원내수석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 박형수 원내수석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없어…본회의 일정도 협의해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고, 인사청문회를 하는게 맞냐는게 기본 입장이고, 그 연장선에서 12월 27일 본회의를 하겠단 건 인사청문회를 여는 걸 전제로 한 일정이기 때문에 추후 다시 협의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당시 합의된 일정이란 지적에는 "그땐 대통령이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라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은 것이고, 지금은 탄핵소추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박성준 수석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진행하는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냐면서 청문회를 안하겠다는 것은 재판을 지연하고 방해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당 추천 몫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박형수 원내수석은 "과거에 민주당이 같은 상황일때 추미애, 우상호, 박범계 의원 등이 모두 다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얘기해왔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왜 서두르겠냐"며 "현재 6인 체제하에서는 탄핵을 결정할때 전원 찬성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을 더 넣어서 표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그런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이에 "서두르는게 아니고, 원래 12월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게 원래 계획이었지만, 내란과 탄핵으로 지연된 것"이라면서 "오히려 박형수 원내수석이 애기하는 인사청문회를 늦추는게 헌법재판 지연 전략이고 방해하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