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혁도 ‘빨간 불’…AI 교과서 사업 좌초될 듯

입력 2024.12.17 (19:17) 수정 2024.12.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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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과서가 아니라면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 핵심 사업도 좌초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진행된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연 모습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스크린 속 그림들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AI 디지털교과서 내용에 맞춰,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문제를 풀어봅니다.

정부는 맞춤형 학습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내년도 새 학기에 AI 교과서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 "종이 교과서에서 얻을 수 있는 문해력 이런 것들을 AI 디지털 교과서가 담보할 수 있느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지털 과몰입 등의 우려와 현장 적응이 더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채택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갑자기 이제 교과서 지위를 박탈할 경우에는 현장의 도입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회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정부의 교육 개혁도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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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개혁도 ‘빨간 불’…AI 교과서 사업 좌초될 듯
    • 입력 2024-12-17 19:17:08
    • 수정2024-12-17 19: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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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과서가 아니라면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 핵심 사업도 좌초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진행된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연 모습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스크린 속 그림들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AI 디지털교과서 내용에 맞춰,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문제를 풀어봅니다.

정부는 맞춤형 학습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내년도 새 학기에 AI 교과서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 "종이 교과서에서 얻을 수 있는 문해력 이런 것들을 AI 디지털 교과서가 담보할 수 있느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지털 과몰입 등의 우려와 현장 적응이 더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채택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갑자기 이제 교과서 지위를 박탈할 경우에는 현장의 도입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회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정부의 교육 개혁도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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