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배 줄이고 사과·배추 신규 산지 육성”…정부 ‘농업·농촌 혁신 전략’ 추진

정부가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재배면적을 조정해 가는 한편 기후 변화에 대응해 사과 배추 등의 신규 산지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8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쌀 산업과 농업 산업 개편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체계 마련…스마트농업 확산 추진

농식품부는 우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름 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인 1천ha 규모 신규 재배 적지를 발굴하는 한편 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과는 강원 등 신규 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2023년 931ha를 2030년 2,000ha까지 늘리고 신규 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냉해·폭염·일조 부족 등 자주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시설을 확대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상 상황별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경영체·재배·기상 정보를 연계해 장단기 수급 예측을 고도화한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스마트농업 성장과 확산을 위해 입지·산업 등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데도 힘 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자재 표준화와 스마트농업 관리사 국가 자격제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또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해 적용 농가를 누적 4,30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농지 관련 세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농업 법인에 농지 출자 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쌀 산업 개편…‘지배면적 조정제’ 도입

쌀 산업 개편을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고 있는데, 산업 구조 개편으로 쌀 격리를 중단하면 예산을 연평균 4,342억 원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쌀 가공식품, 수출·해외원조 등 신규 수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은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가공밥용 등 가공용 등 쌀 생산 시범단지도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농촌 활력 증대 추진

정부는 농촌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는 지자체별로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지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정 구역에 농촌관광 단지 등을 조성해 민간 투자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근무와 휴양을 동시에 하는 ‘워케이션 인프라’ 등을 조성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에 단지형 임대주택과 커뮤니티시설을 공급하고, 교통·의료 등 농촌 생활 서비스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략을 추진해 오는 2030년 농촌 인구 비율을 현재 19%와 비슷한 2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농촌 지역 신규 창업은 2030년 48만 개로 2021년 17만 개의 2.8배로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