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내란 혐의 상당한 근거 있어” [이런뉴스]

법무부 장관 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2·3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내란이 맞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하며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차관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선관위 서버 확보와 관련해 대검 포렌식 인력을 대기시킨 게 아니냐는 제보가 있다”며 인력 지원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의입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요청받은 게 없고 검찰도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다만 검찰에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