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의원에게 오늘(1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각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의원을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지역구 관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사)와 피해자가 더불어민주당 젠터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보상 관련 협의 내용을 주위에 알려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소속 보좌관인 A 씨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여러 번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에게 A 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며 박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선고 직후 박 전 의원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후인 2022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