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맥]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탄핵소추단 출범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탄핵 심판을 위한 준비 절차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이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을 꾸려 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전화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윤입니다.

[앵커]

네 의원님, 먼저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27일로 잡혔습니다.

이 공석인 3명의 헌법 재판관 임명을 두고 국민의힘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답변]

예 이번 헌법재판관 세 분은 이번 여야 원내에서 3명 합의로 세 분을 추천하기로 이미 했고요.

헌법에 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국회 몫 3명을 추천하게 된 것도 국회에서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는 거고요.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2017년 당시에 당시 권성동 현직 국힘 원내대표죠.

이 법사위원장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황교안 국무총리 다시 말해서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저번에 법사위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사실상 임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 거죠?

[답변]

예 사무처장도 법적으로 또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야당이 그래서 단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런데 향후 이 인사청문회 임명 절차, 국민의힘 없이 진행 가능한 겁니까?

[답변]

아 이거는 또 전임 원내대표 사이에서 인사 헌법재판소 3명 추천하는 것도 합의를 했고요.

또 인사청문회도 열기로 합의를 했고 인사청문위원까지 다 추천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은 그 인사 청문회를 거부할 명분도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지연 작전을 쓴다고 해서 인사청문회라든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지연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언급하신 대로 국회에서는 이 탄핵소추위원단을 꾸렸습니다.

어제 첫 회의하셨죠?

어떤 논의들 오고 갔습니까?

[답변]

저희가 첫 회의 탄핵소추단을 꾸렸고요.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1시간 정도 넘게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 탄핵 재판 신속히 진행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했고요.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합의를 봤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이 탄핵 심판 준비해 가시는 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고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

이번 탄핵 소추 사건이 내란 사건이잖아요.

내란 사건에 대해서 위법성과 중대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소명하겠다.

특히 그 피해, 국민들에게 국가적인 피해 국가 신임도라든가 경제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더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위법성과 중대성을 강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의결서도 지금 받지 않고 있는 상태죠.

대통령 측 속내 탄핵 심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답변]

저는 참 그 윤 대통령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불법 내란 사건 이후에 용산에 숨어서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밉니다.

지연 작전이라는 꼼수를 쓰는 것 같은데요.

지연을 시키면 시킬수록 국민적 분노는 더 올라갈 거고요.

탄핵 절차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용산 대통령도 이제는 탄핵 절차나 수사 절차에 협조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앵커]

내년 4월에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을 하시는데 그때까지 지연이 이렇게 계속될 경우에는 이 심판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답변]

그걸 염두에 두고 지연을 쓴다는 얘기도 있지만 헌법재판소 분위기를 보면 이 12월 27일날 신속히 준비기일을 잡았지 않습니까?

또 헌법재판소도 신속히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연 작성을 쓴다고 해서 통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 이전에 결론이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탄핵과 별도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 주체를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중복 수사 문제는 해소가 되겠습니까?

[답변]

저희가 그 야당과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요구를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검찰은 김건희 무혐의를 주는 등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수사권 논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에 이첩을 요구했고요.

이번에 검찰에서 그런 점을 받아들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내란 특검이 곧 출범하니까 특검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두고 또 여야 공방이 벌어졌어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고 비판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답변]

국힘은 대표 이 대표가 마치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요.

이건 이 대표도 1심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면요.

윤석열은 그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 체포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잖습니까?

여기를 보면 오히려 국힘이 법원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뭔가 법원을 좌지우지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은 다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