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가게 계엄 회동’ 노상원 전 사령관, 여군 성추행 불명예 전역

이른바 ‘햄버거 계엄 모의’를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군사법원 판결문을 보면,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12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재임 중이던 2018년 10월 국군의날에 교육생이던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입니다.

군사법원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직업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며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신분을 숨기는 정보사란 이유로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