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광주·전남 클로징] 절대권력 국회의원 ‘국민견제’ 장치 마련돼야

입력 2024.12.18 (19:43) 수정 2024.12.18 (2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위임한 권력이 잘못 쓰일 경우 국민의 힘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제로, 직접 뽑은 유권자가 그 직위를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 거짓말을 해도, 내란 피의자를 대놓고 옹호해도,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국회의원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17대부터 지난 국회까지 15번 발의됐다 폐기된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뉴스7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집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7 광주·전남 클로징] 절대권력 국회의원 ‘국민견제’ 장치 마련돼야
    • 입력 2024-12-18 19:43:22
    • 수정2024-12-18 20:03:53
    뉴스7(광주)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위임한 권력이 잘못 쓰일 경우 국민의 힘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제로, 직접 뽑은 유권자가 그 직위를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 거짓말을 해도, 내란 피의자를 대놓고 옹호해도,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국회의원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17대부터 지난 국회까지 15번 발의됐다 폐기된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뉴스7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집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