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위 이르면 다음달 초 가동

[앵커]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비상계엄 수사는 이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일반 특검법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면서 비상계엄 수사와 조사는 더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국정조사는 공개 조사를 통해 국민 관심 사안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복 수사, 수사 효율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국회 비상계엄 사태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20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과 조사 대상 등 의견을 수렴하고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국회가 직접적인 피해 기관으로서 자체 조사를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으로 채택하면 출석에 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행 명령권을 쓸 수 있어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만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에 방해가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어제 :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또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선 독자적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을 제외한 저희 6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고. 그래서 국정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도 개시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 제작: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