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상습 침수’ 해결 실마리…권익위 조정

입력 2024.12.18 (21:44) 수정 2024.12.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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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양에는 호우가 쏟아질 때마다 도로가 물에 잠기는 마을이 있습니다.

무려 40년이나 됐는데요.

주민 진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법을 찾게 됐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주댐 상류 지역인 단양의 남한강 일대입니다.

강에 잠긴 도로가 길게 이어집니다.

주민 2백여 명이 사는 마을 3곳의 사실상 유일한 진입로입니다.

비만 왔다 하면 충주댐 저수 구역의 수위가 올라 인접한 진입로도 수시로 침수됩니다.

1985년, 댐 건설로 시작된 침수 피해는 도로 낙석과 붕괴 위험까지 키웠습니다.

[박진규/마을 주민/지난 6월 :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겨울에도 침수되고) 눈만 조금 오면 위험해서 다닐 수 없거든요."]

댐 수위 조절 때문인지, 자연재해인지, 관계 기관의 원인 파악만 분분했을 뿐, 즉각적인 대책은 요원했습니다.

막대한 예산도 걸림돌이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정 성립이 이뤄졌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 "마을 주민들께서 가장 절박하신 그런 일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직접 나오게 됐고요. 각 관계기관에서 다 이 조정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권익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강홍수통제소에는 도로 보수와 관련한 지자체 요청과 침수 예방을 위한 댐 방류 등에 협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단양군과 충청북도에는 마을 진입로 일대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대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교량 대신, 기존 도로에 옹벽과 흙을 쌓아 높이를 댐 만수위보다 높이는 사업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문근/단양군수 : "예산이 470억 원 정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도비·군비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요."]

40년 동안 풀지 못한 주민 숙원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이제는 안전하고도 속도감 있는 실행만 남았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오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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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상습 침수’ 해결 실마리…권익위 조정
    • 입력 2024-12-18 21:44:31
    • 수정2024-12-18 21:57:00
    뉴스9(청주)
[앵커]

단양에는 호우가 쏟아질 때마다 도로가 물에 잠기는 마을이 있습니다.

무려 40년이나 됐는데요.

주민 진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법을 찾게 됐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주댐 상류 지역인 단양의 남한강 일대입니다.

강에 잠긴 도로가 길게 이어집니다.

주민 2백여 명이 사는 마을 3곳의 사실상 유일한 진입로입니다.

비만 왔다 하면 충주댐 저수 구역의 수위가 올라 인접한 진입로도 수시로 침수됩니다.

1985년, 댐 건설로 시작된 침수 피해는 도로 낙석과 붕괴 위험까지 키웠습니다.

[박진규/마을 주민/지난 6월 :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겨울에도 침수되고) 눈만 조금 오면 위험해서 다닐 수 없거든요."]

댐 수위 조절 때문인지, 자연재해인지, 관계 기관의 원인 파악만 분분했을 뿐, 즉각적인 대책은 요원했습니다.

막대한 예산도 걸림돌이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정 성립이 이뤄졌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 "마을 주민들께서 가장 절박하신 그런 일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직접 나오게 됐고요. 각 관계기관에서 다 이 조정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권익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강홍수통제소에는 도로 보수와 관련한 지자체 요청과 침수 예방을 위한 댐 방류 등에 협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단양군과 충청북도에는 마을 진입로 일대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대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교량 대신, 기존 도로에 옹벽과 흙을 쌓아 높이를 댐 만수위보다 높이는 사업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문근/단양군수 : "예산이 470억 원 정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도비·군비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요."]

40년 동안 풀지 못한 주민 숙원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이제는 안전하고도 속도감 있는 실행만 남았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오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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