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토론] 정세균 “한덕수, 거부권 제한적이어야…김건희 특검 거부해선 안 돼”

정세균 “한덕수, 거부권 제한적이어야... 김건희 특검 거부해선 안 돼”

- 비상계엄 사태, 한국 정치 구조의 심각한 결함이 초래해
- 시민들의 용기와 열정이 계엄 해제와 탄핵까지 이끌어
- 헌법재판소, 추가 3인 임명 여부보다 완결 체제로 가는 것이 중요해
- 제왕적 대통령제 수명 다해... 차제에 의회 책임제 개헌해야
- 다음 세대 생각하는 민주주의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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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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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세균 : 네 반갑습니다.

배종찬 : 오랜만으로 오랜만에 방송으로 만나 뵙는데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를 해 주신다면요?

정세균 : 네. 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특별한 정치 격변 사태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나라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종찬 : 먼저 첫 질문으로 안 여쭤볼 수 없는 것이 지난 11월 3일 이 비상계엄 선포 뉴스를 어디서 접하셨는지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정세균 :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이제 그 소식을 접했는데 저는 그냥 지금 이제 국정이 잘 안 돌아가니까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담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비상계엄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사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꿈인가 사실인가.

배종찬 : 바로 지난 12월 3일 불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태가 전 총리께서는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시는지요?

정세균 : 전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그것은 이제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정치 구조 그게 뭔가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닌가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번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 우리 정치 구조가 무엇이 문제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 대통령제 권력 구조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정세균 : 그렇습니다.

배종찬 : 돌이켜 보면 8년 전입니다. 2016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할 때 그 국회에 국회의장이 정세균 전 총리이셨어요. 이번에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의 가결 상황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정세균 : 저는 뭐 시간 문제지 결국은 이제 탄핵은 가결될 거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게 오래 가면 국정에 대단한 부담이 되고 우리 국민 경제에 매우 큰 어려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빨리 끝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이제 그런데 뭐 사실은 아마 다른 나라 국민들께서는 참 한국이 참 신속하다고 이렇게 경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이 첫 번째 표결에서 부결됐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여당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그래도 다행히 가결이 되었는데 사실은 아슬아슬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찬성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셨는데 사안의 심각성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의결할 때에 비해서 이번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고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건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표가 굉장히 덜 나왔죠.

배종찬 : 시간을 되돌이켜 봅니다. 8년 전에 당시에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 시절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는 찬성표가 그때는 몇 표가 나왔었습니까?

정세균 : 그때는 234표가 나왔죠. 그때

배종찬 : 상황과 지금 상황 그때 상황을 좀 다시 한 번 돌이켜 보신다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세균 : 이제 우선 대통령을 그 직에서 격리시킨다고 하는 점은 똑같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또 통치 불능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최고 통치권자로 이렇게 국민들께서 많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전에 이제 정전 총리께서 그 말씀 주셨습니다. 참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참 높다 그게 외신들에서도 평가를 하더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참 질서정연하게 집회와 시위를 하고 또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역할이 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세균 : 네 뭐 우리 시민들의 열정과 용기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계엄을 해제하고 또 탄핵까지 이끌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 또 국회의장의 노력도 돋보였다. 리더십이 빛났다 이렇게 생각한 조사에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걸로 나와서 우원식 의장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상황을 참으로 잘 정리했고 용기 있게 감당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배종찬 : 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면 8년 전에는 대체로 이제 장외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숫자가 서울시에서 통계 발표를 했는데 총리께 좀 여쭤보면요. 40대 남성이 많은데 이번에는 20대 여성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좀 특징적인 모습의 어떤 배경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요?

정세균 : 그 당시에도 이제 40, 50대 남성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정치 고관여층이 이제 4050대 남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MZ세대 그중에서도 여성들의 참여가 굉장히 야광봉을 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시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때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하는 한국 국민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아주 경의적인 눈으로 보았고 찬사를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죠. 저는 그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꼭 필요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종찬 : 참 인상적이었던 집회 또 장애 현장의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결사적으로 막지 못했을까 이 점은 총리를 역임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세균 : 그때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회의장에서 연 것이 아니고 아마 그냥 마지 못해서 간담회 비슷하게 열린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국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임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책임 추궁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은 참 아쉬운 대목이죠.

배종찬 :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면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국무총리 인들 또 국무위원 인들 누가 막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 전 총리 보시기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국무위원이라면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정세균 : 저는 이런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설령 그게 불발하고 무위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딸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나 과거에 그 당시 왕이 옳지 않은 처신을 할 때 신하들이 이건 아닙니다라고 진언하던 그런 수준에 그때는 사실은 지금은 목을 내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리만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배종찬 : 정세균 총리께서는 또 장관직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고 위헌적 특검 법안도 27번이나 발의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도 엉터리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 그래서 야당의 폭거라고 이제 대통령은 강조했고 그것을 막기 위한 비상계엄이고 이것은 고도의 통치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세균 : 예 뭐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현상을 상황을 보는 대통령의 시각도 전혀 공감하지 않고요. 원래 여야 간의 갈등이나 대립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디에서나 정치 지도자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자기 편의적으로 그렇게 국민들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그것은 그냥 특수부 검사의 문화 더도 덜도 아니다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종찬 : 네 참 지난 2년간, 2년 이상이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들어서 협치 이야기했습니다만 거의 그런 장면들은 볼 수가 없었고 여야 진영 간 대립이 참 심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치유하거나 극복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을까요?

정세균 : 저는 대통령이 민주주의자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민주주의를 민주 정치를 체득하고 또 훈련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접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공직, 특히 대통령직을 맡으면 정말 국민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 점을 아마 국민들께서 이번에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좀 더 소통을 잘했더라면 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또 좀 야당이 이재명 대표가 좀 더 협력이라면 협력적이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군가 중재를 너무 진영 대립이 심각하다 보니까 누군가 중재를 할 수는 없었을까요?

정세균 : 과도하게 진영 대립을 하고 여야가 대립을 하고 특히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충돌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주고 거들고는 할 수 있지만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런 문제는 정치권 내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고 분열하고 또 충돌함으로 해서 국민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쳐준 정치권이 대오 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종찬 : 정말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시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스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고건 권한대행이 있었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었고. 권한대행 시간 동안 그것이 2개월이 될지 또는 3개월이 될지 또 더 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대선 기간까지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일찍 치러지게 된다면 더 길어질 테니까요. 이런 권한대행 체제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정세균 : 권한대행 체제라고 하면 이제 외교 안보라든지 특히 외교에 있어서 굉장한 우려가 되죠. 정상외교가 불가능하니까요. 특히 미국이 지금 정권 교체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외교적인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상 외교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법과 제도 헌법에 의해서 제대로 절차를 거치면서 순리대로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거다 이런 사태가 난 것 자체가 국가적인 큰 손실을 초래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권한대행은 그런 국가적인 손실 또 국민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해줘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배종찬 : 총리님 그 권한에 있어서 지금 정치권에서 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여부, 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자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세균 : 지금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이익입니다. 그리고 또 국정도 경중 완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제대로 심리하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 다시 말해서 현재 6인 체제를 완결 체제인 9인 체제로 하는 것과 또 그 추가적인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저는 완결 체제로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할 텐데 완결된 9인 체제가 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 6인 체제가 바람직한지 국민에게 물어보면 답은 뻔하기 때문에 답은 나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권한대행이 왜 있습니까? 국정을 운영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원래의 대통령보다는 좀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재의 요구권은 행사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국민적인 반대가 분명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거 이런 건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정말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최소한의 이 행사 여부를 행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지금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로 또다시 정치적으로 휘말려드는 것을 피해야 되죠.

배종찬 :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세균 전 총리 같은 분을 가리켜서 서생적 문제의식 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또
역할을 하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세균 : 정부도 그렇고 이제 정말 경제는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되죠. 우선 외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마는 그래도 환율을 방어한다든지 외환을 관리하는 것 이게 이제 국가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금융 문제 말하자면 이것은 금융은 기업에 있어서 그 피와 같은 것이거든요. 피가 돌지 않으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돈맥경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도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흑자 부도가 난다든지 불필요하게 부도가 많이 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외환이나 금융과 같은 이런 아주 필수적인 것을 제대로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데 삼성 SK 지금 그래서 그 기업들이 아마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외교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에 일본의 손정희 씨나 이런 일본 측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야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하나. 트럼프 당선인을 손정희 소프트뱅크 대표가 만나서 그렇죠 아베 총리 부인도 만났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는 가능한 한 뭐 권한대행도 노력하고 장차관들도 노력하고 특히 의회가 좀 역할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동북아 평화의원외교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야의 중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등 주요한 국가를 방문하면서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보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뭐 그런 것도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개방 국가이고 통상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더 과거보다도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총력 체제로 정부와 의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 조금 더 지혜를 주십시오. 1월 20일이면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권한대행 체제인데 지금 국회는 탄핵 심판 국면이고 트럼프 집권이 시작되면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까요?

정세균 : 이제 가능하면 가능하면 그 권한대행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의회라도 나서서 의회 지도자들이나 트럼프와 관계되는 여러 장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지금부터 만나는 노력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잘 지키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트럼프 행정부와 조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종찬 :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제 기자들에게 공개된 장면은 상당히 훈훈하게도 보였는데 신경전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계하는 눈치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역할 국정안정협의체의 이재명 대표 제안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세균 :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을 해서 정부나 여당이 응하면 거기에서 무언가 이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야당이 노력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부나 여당이 전혀 마다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협의체가 신속하게 만들어져서 성과를 내게 할 거냐. 지금 현재 마땅히 처리되어야 될 경제 관계법들이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거기서 논의해 가지고 조율해서 빨리 처리하면 저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참에 개헌도 좀 논의를 해보자. 아마 총리께서 말씀하신 권력 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물론 이번에 그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제한되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세균 :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제왕적 대통령 혹은 식물 대통령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난제 또 미래에 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충돌하면서 국정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37년 동안 우리가 개헌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문제는 중요하다. 과거에도 제가 국회의장을 하면서 개헌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이 결단을 하지 못해서 개헌에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차제에 저는 개헌을 꼭 성공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종찬 : 개헌이라면 5년 단임제니까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가 논의될 수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은 있으신지요?

정세균 : 예 저는 의회 책임제라고 할까요? 의회가 좀 더 역할을 하는 노력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노력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제도라고 명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것은 계속 국정의 갈등과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빨리 선진적인 그런 제도로 바꾸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일정이 얼마나 걸리느냐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같이 거론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세균 : 예 뭐 저는 양측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의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이 헌재에서의 탄핵 절차와 어느 정치인 개인의 문제와는 이제 경중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마치 맞불 놓는 식으로 이렇게 정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다 하되 현재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이 기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권력을 정상화하는 것 다시 말해서 헌재에서의 심리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배종찬 : 정 전 총리께서도 대선 경쟁에 참여해 보신 적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지도자를 고르라면 못 고르겠다 어떤 리더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21세기 2024년 5년의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정세균 : 저는 민주주의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나쁜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진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차세대를 걱정하고 차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미래의 관심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 총리님, 우리 국민들 참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충격도 크고 마음도 아프고 참 짜증도 많이 나고 분노도 납니다. 많은 상처가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의 말씀 위로의 한마디를 전해주신다면요?

정세균 :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우상향으로 경제도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문화예술도 발전하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국민들과 또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DNA는 참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당연히 손실을 보죠. 비용이 수반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비상계엄 사태 같은 것을 지금 뭐 6시간 만에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회와 시민들이 손잡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열 하루 만입니까? 그 탄핵을 의결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여야가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진영으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손 잡고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배종찬 :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지금까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세균 : 감사합니다.

배종찬 : 아까 김건희 여사 특검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관련된 여론조사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텟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 64%, 반대 의견은 26%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AI로 작성된 스크립트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