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오늘(19일) 선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9일) 열립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 3,4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