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지도부 임시예산안 합의…트럼프 취임 전 셧다운 피해

미국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막바지 협상을 통해 임시예산안(CR)에 합의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워싱턴포스트(WP)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전날 의회 지도부는 정부를 내년 3월 14일까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되기 때문에 원래 의회는 차기 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그 전에 처리해야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 때문에 제때 통과시키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 때문에 의회는 셧다운을 막아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통상 전년도 수준으로 수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편성해왔습니다.

그렇게 편성한 임시예산안이 오는 20일 소진될 예정이어서 자칫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정부의 일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의회 지도부는 일단 내년 3월 14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예산안 협상에 입장을 반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재난 구호 1천억달러, 농민 지원 100억달러 등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전년도 규모를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긴축재정을 주장해온 공화당 하원의원 강경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평소에는 정치적 이견 때문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다가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임시예산안을 협상하면서 예산과 관련 없는 각종 법안을 묶어 통과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법안은 통상 연말 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서둘러 처리하는 데다 예산안에 다른 법안을 덕지덕지 붙인 게 다양한 장식을 단 크리스마스트리와도 같아 '크리스마스트리 법안'이라고 불립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건 크리스마스트리가 아니다"라며 올가을 미국 남동부를 휩쓴 허리케인 등 통제할 수 없는 재해 때문에 예산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