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포함 국방수권법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은 현지 시각 18일 찬성 85명, 반대 14명으로 총 8천952억달러(약 1천285조원) 규모의 NDAA를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 ▲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 ▲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주문했습니다.

2025회계연도 NDAA 예산은 전년에 비해 1% 정도 오른 수치입니다. 여야는 지난해 부채한도 증액 협상시 정부 지출 증액 제한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입니다.

상·하원은 각각 NDAA를 처리한 뒤 다시 이를 합쳐 단일안을 만듭니다.

하원은 지난 11일 단일안을 처리했으며 상원 처리가 완료되면서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기게 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월말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이번 NDAA는 트럼프 2기 정부에도 적용되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