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록 24일까지 요구”…오늘 첫 재판관 평의

입력 2024.12.19 (09:34) 수정 2024.12.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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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엽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는 준비 명령을 담은 서류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그제 전자 송달했고, 어제 우편으로도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보냈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록의 경우 정부 측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사흘 전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 처리됐고, 관저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요구서도 아직 수신하지 않은 거로 알려졌는데,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한 대응을 두고 헌재는 "재판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변론의 방송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인 취재는 가능하지만,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생방송은 하지 않고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이는 '평의'가 진행되는데, 중대 사건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이 자리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보고서와 각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법리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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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록 24일까지 요구”…오늘 첫 재판관 평의
    • 입력 2024-12-19 09:34:11
    • 수정2024-12-19 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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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엽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는 준비 명령을 담은 서류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그제 전자 송달했고, 어제 우편으로도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보냈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록의 경우 정부 측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사흘 전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 처리됐고, 관저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요구서도 아직 수신하지 않은 거로 알려졌는데,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한 대응을 두고 헌재는 "재판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변론의 방송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인 취재는 가능하지만,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생방송은 하지 않고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이는 '평의'가 진행되는데, 중대 사건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이 자리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보고서와 각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법리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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