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 요건 완화

빈집과 불량 건축물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요건을 낮추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부산시의회 이복조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던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제안할 때 필요한 동의율과 제안 서류 요건을 명확히 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