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 - “권성동-이재명 첫 회동…협상 여지는?”
입력 2024.12.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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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 - “권성동-이재명 첫 회동…협상 여지는?”
▷ 정창준 : 이번에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주요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 대표가 만난 건데 주목한 대목 있으세요?
▶ 최재성 : 그 만남 자체에 하나의 전제 조건 또 환경, 정치적 환경을 보면 국정협의체 정도가 사전에 조금 서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게 조금 긍정적으로 신호라도 오갔어야 만남이 의미가 있었을 텐데 권성동 대표가 우리가 아직 여당이다. 이재명 대표 대통령 행세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뭔가 이 속에서, 이 비상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여야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그런 신호를 받지 못하고 만난 거라서 크게 뭘 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이후에 이제 더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계엄으로 인한 국회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또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85%가 했어요. 국민들은 80%가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대표가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이게 기현상입니다. 집권여당 아니에요? 책임 여당이고. 대통령을 배출한 거거든요. 정당의 존립, 존재 이유는 집권에 있어요, 그 목표가.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이라 함은 대통령을 배출하는 건데 그래서 여야 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공동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사과도 안 하고 그런 불법 계엄을 저지른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태 앞에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계산기를 두들긴 것이 여야가 앞으로 이런 비상 상황에서 무언가 서로 협력하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애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 정창준 :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좀 얘기하면서 개헌과 또 탄핵 소추 철회를 좀 요청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재성 : 두 가지인데요.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태블릿 PC 이게 터지고 그야말로 위기 상황으로 몰렸잖아요. 11월 국회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하면서 그때 의원들 200명 넘게 개헌해야 된다고 여야 의원들이 서명까지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내내 개헌 안 된다고 그야말로 막아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하자고 그랬어요. 그건 위기 상황을 국면 전환을 시키기 위한 일종의 꼼수 제안이거든요. 물론 안 됐죠. 그래서 개헌 정도를 여야가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진전을 시키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여야가 지금 입장과 견해가 다르잖아요. 탄핵해야 된다. 탄핵 반대. 이게 어제까지의 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헌법재판관을 3명을 임명해야 된다. 못한다. 그래서 또 내란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니라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개헌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국면 전환, 위기 전환용으로 읽혀지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다른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 좀 탄핵안 이런 거 철회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 정창준 : 탄핵 소추안들.
▶ 최재성 : 특검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원인, 저는 뭐 다른 탄핵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라든가 감사원장 탄핵 이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정무 전략적으로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그런 것과 별개로 탄핵 소추 철회를 당부했다는 것 자체도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특검 얘기를 해 보면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 정창준 : 정부에 접수가 됐어요.
▶ 최재성 : 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소위 말해서 반헌법적 개헌을 해서 지금 국회 탄핵이 된 이 이유가 뭐죠? 첫 번째가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에 빠졌다는 견해가 하나 있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게이트, 선거 게이트죠. 이것에 대한 엄청난 압박. 그러니까 통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저런 문제를 한 번에 좀 해결을 하고자 하는 비상한 책략으로 반헌법적 개헌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지금 또 수사 중이고 이것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이미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됐던 것에 대한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논리상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 정창준 : 그런데 이제 특검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거부권 불가 압박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에도 야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재성 : 아니, 이게 그러니까 서로 뭐라 그럴까요. 접합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재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문회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반대고 해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다른 정치적 계산들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 대통령의 직무나 권한, 책무에 관한 헌법 규정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해야 한다. 조금 강제죠. 책무 같은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공무원에 대한 임명, 헌법기관의 구성 그다음에 조약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고요. 할 수 있다가 있어요. 그게 사면권 그다음에 재의요구권, 거부권이죠. 이런 건 다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대통령 고유의 권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해야 한다, 한다 이런 조항들은 대통령의 책무에 안보라든가 이런 거. 통수권이라든가. 그래서 해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는 다른 건데요. 거부권하고 사면 그게 고유 권한인 거예요. 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래서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책무, 의무에 관한 직무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행을 한다고 해석되어지는 거지 대통령으로서의 고유 권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권한대행의 적극적 행사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또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사례가 있잖아요.
▷ 정창준 : 그런 전례를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 이런 것에 대해서 여야가 좀 입장이 바뀌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 최재성 :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박한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지명했던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결원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제 민주당 논리였고요. 또 해야 된다는 게 당시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였는데요. 그런데 그 논쟁, 그게 뭐 말이 바뀌고 지금 와서 또 입장이 바뀌고 이걸 떠나서 지금은 국회 추천 몫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인 행사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 추천한 몫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고요. 또 결과적으로...
▷ 정창준 : 그런데 그때 당시도 수석님, 보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탄핵 인용 이후에 임명을 했더라고요.
▶ 최재성 : 아니, 이제 그게 이선애 재판관인데요. 그거는 절차가 그렇게 된 거고 문제는 이런 거죠. 그거는 정무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정상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권한대행, 대통령 직무대행 한덕수 총리의 직무대행으로서의 임무가 언제까지죠? 시기가.
▷ 정창준 : 탄핵 결정 이후에.
▶ 최재성 : 이런 겁니다. 탄핵이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탄핵 기각된 날 그날까지가 한덕수 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 날이에요. 탄핵이 인용됐다. 그래서 탄핵이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받아들여서 국회의 탄핵이 받아들여져서 대통령 자격이 상실됐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다음 대통령 뽑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열흘 후에 임명을 했는데 그때도 권한대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헌재 판결 전이냐 후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 정창준 : 우선은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최재성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냐. 그래서 기각되면 헌재 판결한 날까지고요. 인용되면 다음 대통령 뽑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거예요, 재판관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임명권 있잖아요. 그리고 헌법기관 구성권 이게 다 공무원 임명권이거든요. 이거는 해야 한다예요. 거부권과 사면권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 정창준 : 다른 주제도 좀 넘어가 보죠. 한동훈 전 대표, 수석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뭐 쫓겨났다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선택에 대한 국민의힘의 평가는 어떨까요?
▶ 최재성 : 우선은 한동훈 대표 개인의 문제는 정치적인 평가가 되겠고요. 이제 이 계엄 후 탄핵이라는 이 사안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탄핵 반대를 해 버리고 그 반대했던 세력들이 결국은 찬성했던 당대표가 그만두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설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결정들로 기록이 될 거고요. 한 대표는 결국은 이게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의 결정적인 원인은 이제 탄핵 표결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였는데 사실은 한 대표가 총선 비대위원장 하면서 또 총선에서 참패하고 3개월 만에 당대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대표로 취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이런 상황에서 계엄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당대표로 한 대표가 나오는 것은 전쟁 선포고 나와서 당선되는 것은 전쟁이 개시되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도 죽고 한동훈도 죽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주 강력한 한동훈 대표가 물론 탄핵을 기점으로 물러나게 됐지만 원인들로 계속 작동을 해왔던 거다 이렇게 보고요. 한동훈 대표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문양의 넥타이를 매고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들을 지키겠다. 그리고 탄핵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말도 했거든요, 비판적인 말을 하고. 그거는 결국은 대선 출마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한 대표는 세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럽게 당대표를 그만둔 경우라서 오직 지지율이 한 대표의 정치 복귀 또 한 대표의 이후에 대선이면 대선 이런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기반이 지지율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과정이었고 이번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누구도 승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 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복귀하더라도 의미 있는 행보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한 번도 하지 못한 정치인으로 결국은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재기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시는군요.
▶ 최재성 : 재기는 하려 그러겠죠. 그러면 뭐로 해요. 지지율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이 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하고 거의 지금 접전 수준으로 갔어요.
▷ 정창준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앞서 잠깐 출연했지만 좀 쉬었으면 좋겠고 대선에는 어떨지 모르겠다는 좀 발언을 했어요. 개혁신당과의 탄핵 찬성 의원들 간의 연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그것이 입탈당, 뭐 탈당해서 어디 입당하고 이런 걸로 당장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정치적 계기라는 것이 선거거든요. 총선이라든가 특히 대선이라든가. 그래서 여기서 후보 단일화, 합종연횡 또 개인적인 탈당, 정계 개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는 하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 원래 국민의힘 출신 아니에요. 당대표 했던 사람 아니에요. 윤 대통령 만들었을 때 대표였고. 그 뒤에 또 쫓겨났죠. 그래서 보수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보수의 운동장을 떠난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을 떠난 적은 있어도 쫓겨난 적은 있어도. 그래서 이 보수라는 운동장에서 정치를 해야 하고 더 크게 예를 들어서 비상하고 싶다. 그러면 보수라는 운동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하고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지나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한몸이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남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대선 때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이 남을 수가 있죠. 또 대선을 앞두고 당 자체를 그냥 합쳐버리는 이런 게. 어려워진 국민의힘과 또 보수라는 운동장을 떠난 적이 없는 이준석 개혁신당과. 그런데 이것도 이런 것 정도를 할 만한 서로의 능력이나 신뢰나 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조금 기시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평가로 임기 말에 한 자리 숫자 지지율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의 대선은 그야말로 최고가 정동영, 손학규 후보 정도. 6%, 5%, 7%로 이때였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뭐 이해찬 대표도 나왔었고 한명숙, 유시민 여러 분들 나왔었는데 전부 1, 2%대. 이제 이런 비슷한 예비 후보들.
▷ 정창준 : 지지율.
▶ 최재성 : 이것을 이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한동훈 찬성파, 탄핵 찬성파들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해야 된다든가 혹은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이걸 소화할 능력이 안 되고 이걸 소화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신뢰 관계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망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 정창준 :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가정입니다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거의 1강 체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권주자로 누가 유력해 보입니까?
▶ 최재성 :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직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폭탄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이 조사에 의하면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한 후보가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압도적으로 이렇게 다른 후보 오세훈,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몇 배의 지지율을 갖고 왔었는데 최근 조사에는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된다라고 볼 수 없는데 또 명태균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선거 게이트예요. 그런데 다 선거를 치렀고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하고 이런저런 관계를 맺었던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포렌식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이 폭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누가 후보가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 정창준 :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부르는 전화에서 명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이 발견됐다고 해요, 검찰 수사 중에. 또 명 씨 측은 오세훈 시장과 나눈 통화도 녹음돼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명 씨의 이 전화 이 전화가 탄핵 정국에 미칠 파장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지금 이제 따로 굴러가는 거거든요. 조기 대선이라는 거를 만약에 전제하고 시간표를 보면 한 5, 6개월 정도 남았다. 뭐 그렇지 않은 견해를, 더 오래 남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략 뭐 예를 들어서 5, 6개월이 남았다고 보면 지난 5, 6개월 동안 이 정치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좀 상상해 보세요. 명태균 사건이 있었죠. 또 계엄, 탄핵 이런 게 있었죠 이재명 대표 또 1심 재판이 있었죠. 정말 이게 반년, 5, 6개월 정도면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의 시간표하고 명태균 게이트, 선거 게이트의 시간표는 따로따로 굴러가도 충분한 시간들이 있어요, 대선까지.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 소재고요. 그것이 이제 검찰 조사가 이것에 대해서 굳이 검찰이 실체를 감추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것도 어디서 얘기를 했죠. 계엄 딱 터지고 탄핵이 국회에서 되느니 마느니 할 때 헌재 탄핵 전에 명태균의 시간이 있는데 이거 지금 탄핵이 워낙 크니까 이게 잘 거론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의 시간은 지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재판 지연 전술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인 재판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저는 이것에 대한 시비의 문제보다 좀 정치적 상황 또 이런 것을 좀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특이해요. 1심에서 선거법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 뒤로 올라가요, 지지율이. 그다음에 당연히 반헌법적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니까 그때 대응을 안정적으로 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왜 선거법 유죄를 받았는데도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그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정치적 존재, 그거에 대한 국민적 평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라는 반대편의 공격 이런 것들이 연이어지고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수사와. 야당에서는 이걸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야당 대표 죽이기, 야당 대표 탄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이런 과정에 확장력까지 가졌어요.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반대급부가. 그래서 단단해지고 확장된 것이 현재 이재명 대표 지지율의 현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늦추고 빨리하고 뭐 이것에 대한 논쟁, 평가가 있기 이전에 이런 사법 리스크 자체가 탄압이라고 보고 지나치다고 보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정치적 평가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잠시 후 임시국무회의를 합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4법 그리고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이 있는데 언론의 예측을 보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들이 좀 다수예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 들 수가 있을까요?
▶ 최재성 : 저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탄핵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안으로 예컨대 탄핵을 한다 이런 것은 일단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총리 탄핵을 거론조차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국정협의체 제안하면서 일단 한 총리에 대한 탄핵도 안 하겠다. 그래서 일단을 붙였거든요. 나는 그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아예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총리의 문제는 이 내란 사건에 사실 관여돼 있느냐 이런 걸로 이제 따져지고 판가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그런 것을 자꾸 부각하고 혹은 시도하고 하는 것은 크게 득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알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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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 - “권성동-이재명 첫 회동…협상 여지는?”
▷ 정창준 : 이번에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주요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 대표가 만난 건데 주목한 대목 있으세요?
▶ 최재성 : 그 만남 자체에 하나의 전제 조건 또 환경, 정치적 환경을 보면 국정협의체 정도가 사전에 조금 서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게 조금 긍정적으로 신호라도 오갔어야 만남이 의미가 있었을 텐데 권성동 대표가 우리가 아직 여당이다. 이재명 대표 대통령 행세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뭔가 이 속에서, 이 비상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여야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그런 신호를 받지 못하고 만난 거라서 크게 뭘 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이후에 이제 더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계엄으로 인한 국회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또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85%가 했어요. 국민들은 80%가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대표가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이게 기현상입니다. 집권여당 아니에요? 책임 여당이고. 대통령을 배출한 거거든요. 정당의 존립, 존재 이유는 집권에 있어요, 그 목표가.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이라 함은 대통령을 배출하는 건데 그래서 여야 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공동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사과도 안 하고 그런 불법 계엄을 저지른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태 앞에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계산기를 두들긴 것이 여야가 앞으로 이런 비상 상황에서 무언가 서로 협력하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애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 정창준 :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좀 얘기하면서 개헌과 또 탄핵 소추 철회를 좀 요청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재성 : 두 가지인데요.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태블릿 PC 이게 터지고 그야말로 위기 상황으로 몰렸잖아요. 11월 국회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하면서 그때 의원들 200명 넘게 개헌해야 된다고 여야 의원들이 서명까지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내내 개헌 안 된다고 그야말로 막아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하자고 그랬어요. 그건 위기 상황을 국면 전환을 시키기 위한 일종의 꼼수 제안이거든요. 물론 안 됐죠. 그래서 개헌 정도를 여야가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진전을 시키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여야가 지금 입장과 견해가 다르잖아요. 탄핵해야 된다. 탄핵 반대. 이게 어제까지의 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헌법재판관을 3명을 임명해야 된다. 못한다. 그래서 또 내란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니라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개헌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국면 전환, 위기 전환용으로 읽혀지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다른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 좀 탄핵안 이런 거 철회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 정창준 : 탄핵 소추안들.
▶ 최재성 : 특검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원인, 저는 뭐 다른 탄핵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라든가 감사원장 탄핵 이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정무 전략적으로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그런 것과 별개로 탄핵 소추 철회를 당부했다는 것 자체도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특검 얘기를 해 보면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 정창준 : 정부에 접수가 됐어요.
▶ 최재성 : 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소위 말해서 반헌법적 개헌을 해서 지금 국회 탄핵이 된 이 이유가 뭐죠? 첫 번째가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에 빠졌다는 견해가 하나 있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게이트, 선거 게이트죠. 이것에 대한 엄청난 압박. 그러니까 통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저런 문제를 한 번에 좀 해결을 하고자 하는 비상한 책략으로 반헌법적 개헌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지금 또 수사 중이고 이것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이미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됐던 것에 대한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논리상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 정창준 : 그런데 이제 특검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거부권 불가 압박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에도 야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재성 : 아니, 이게 그러니까 서로 뭐라 그럴까요. 접합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재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문회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반대고 해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다른 정치적 계산들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 대통령의 직무나 권한, 책무에 관한 헌법 규정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해야 한다. 조금 강제죠. 책무 같은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공무원에 대한 임명, 헌법기관의 구성 그다음에 조약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고요. 할 수 있다가 있어요. 그게 사면권 그다음에 재의요구권, 거부권이죠. 이런 건 다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대통령 고유의 권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해야 한다, 한다 이런 조항들은 대통령의 책무에 안보라든가 이런 거. 통수권이라든가. 그래서 해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는 다른 건데요. 거부권하고 사면 그게 고유 권한인 거예요. 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래서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책무, 의무에 관한 직무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행을 한다고 해석되어지는 거지 대통령으로서의 고유 권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권한대행의 적극적 행사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또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사례가 있잖아요.
▷ 정창준 : 그런 전례를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 이런 것에 대해서 여야가 좀 입장이 바뀌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 최재성 :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박한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지명했던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결원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제 민주당 논리였고요. 또 해야 된다는 게 당시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였는데요. 그런데 그 논쟁, 그게 뭐 말이 바뀌고 지금 와서 또 입장이 바뀌고 이걸 떠나서 지금은 국회 추천 몫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인 행사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 추천한 몫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고요. 또 결과적으로...
▷ 정창준 : 그런데 그때 당시도 수석님, 보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탄핵 인용 이후에 임명을 했더라고요.
▶ 최재성 : 아니, 이제 그게 이선애 재판관인데요. 그거는 절차가 그렇게 된 거고 문제는 이런 거죠. 그거는 정무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정상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권한대행, 대통령 직무대행 한덕수 총리의 직무대행으로서의 임무가 언제까지죠? 시기가.
▷ 정창준 : 탄핵 결정 이후에.
▶ 최재성 : 이런 겁니다. 탄핵이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탄핵 기각된 날 그날까지가 한덕수 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 날이에요. 탄핵이 인용됐다. 그래서 탄핵이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받아들여서 국회의 탄핵이 받아들여져서 대통령 자격이 상실됐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다음 대통령 뽑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열흘 후에 임명을 했는데 그때도 권한대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헌재 판결 전이냐 후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 정창준 : 우선은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최재성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냐. 그래서 기각되면 헌재 판결한 날까지고요. 인용되면 다음 대통령 뽑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거예요, 재판관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임명권 있잖아요. 그리고 헌법기관 구성권 이게 다 공무원 임명권이거든요. 이거는 해야 한다예요. 거부권과 사면권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 정창준 : 다른 주제도 좀 넘어가 보죠. 한동훈 전 대표, 수석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뭐 쫓겨났다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선택에 대한 국민의힘의 평가는 어떨까요?
▶ 최재성 : 우선은 한동훈 대표 개인의 문제는 정치적인 평가가 되겠고요. 이제 이 계엄 후 탄핵이라는 이 사안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탄핵 반대를 해 버리고 그 반대했던 세력들이 결국은 찬성했던 당대표가 그만두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설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결정들로 기록이 될 거고요. 한 대표는 결국은 이게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의 결정적인 원인은 이제 탄핵 표결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였는데 사실은 한 대표가 총선 비대위원장 하면서 또 총선에서 참패하고 3개월 만에 당대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대표로 취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이런 상황에서 계엄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당대표로 한 대표가 나오는 것은 전쟁 선포고 나와서 당선되는 것은 전쟁이 개시되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도 죽고 한동훈도 죽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주 강력한 한동훈 대표가 물론 탄핵을 기점으로 물러나게 됐지만 원인들로 계속 작동을 해왔던 거다 이렇게 보고요. 한동훈 대표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문양의 넥타이를 매고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들을 지키겠다. 그리고 탄핵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말도 했거든요, 비판적인 말을 하고. 그거는 결국은 대선 출마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한 대표는 세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럽게 당대표를 그만둔 경우라서 오직 지지율이 한 대표의 정치 복귀 또 한 대표의 이후에 대선이면 대선 이런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기반이 지지율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과정이었고 이번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누구도 승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 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복귀하더라도 의미 있는 행보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한 번도 하지 못한 정치인으로 결국은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재기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시는군요.
▶ 최재성 : 재기는 하려 그러겠죠. 그러면 뭐로 해요. 지지율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이 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하고 거의 지금 접전 수준으로 갔어요.
▷ 정창준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앞서 잠깐 출연했지만 좀 쉬었으면 좋겠고 대선에는 어떨지 모르겠다는 좀 발언을 했어요. 개혁신당과의 탄핵 찬성 의원들 간의 연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그것이 입탈당, 뭐 탈당해서 어디 입당하고 이런 걸로 당장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정치적 계기라는 것이 선거거든요. 총선이라든가 특히 대선이라든가. 그래서 여기서 후보 단일화, 합종연횡 또 개인적인 탈당, 정계 개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는 하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 원래 국민의힘 출신 아니에요. 당대표 했던 사람 아니에요. 윤 대통령 만들었을 때 대표였고. 그 뒤에 또 쫓겨났죠. 그래서 보수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보수의 운동장을 떠난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을 떠난 적은 있어도 쫓겨난 적은 있어도. 그래서 이 보수라는 운동장에서 정치를 해야 하고 더 크게 예를 들어서 비상하고 싶다. 그러면 보수라는 운동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하고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지나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한몸이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남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대선 때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이 남을 수가 있죠. 또 대선을 앞두고 당 자체를 그냥 합쳐버리는 이런 게. 어려워진 국민의힘과 또 보수라는 운동장을 떠난 적이 없는 이준석 개혁신당과. 그런데 이것도 이런 것 정도를 할 만한 서로의 능력이나 신뢰나 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조금 기시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평가로 임기 말에 한 자리 숫자 지지율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의 대선은 그야말로 최고가 정동영, 손학규 후보 정도. 6%, 5%, 7%로 이때였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뭐 이해찬 대표도 나왔었고 한명숙, 유시민 여러 분들 나왔었는데 전부 1, 2%대. 이제 이런 비슷한 예비 후보들.
▷ 정창준 : 지지율.
▶ 최재성 : 이것을 이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한동훈 찬성파, 탄핵 찬성파들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해야 된다든가 혹은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이걸 소화할 능력이 안 되고 이걸 소화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신뢰 관계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망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 정창준 :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가정입니다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거의 1강 체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권주자로 누가 유력해 보입니까?
▶ 최재성 :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직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폭탄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이 조사에 의하면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한 후보가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압도적으로 이렇게 다른 후보 오세훈,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몇 배의 지지율을 갖고 왔었는데 최근 조사에는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된다라고 볼 수 없는데 또 명태균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선거 게이트예요. 그런데 다 선거를 치렀고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하고 이런저런 관계를 맺었던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포렌식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이 폭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누가 후보가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 정창준 :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부르는 전화에서 명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이 발견됐다고 해요, 검찰 수사 중에. 또 명 씨 측은 오세훈 시장과 나눈 통화도 녹음돼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명 씨의 이 전화 이 전화가 탄핵 정국에 미칠 파장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지금 이제 따로 굴러가는 거거든요. 조기 대선이라는 거를 만약에 전제하고 시간표를 보면 한 5, 6개월 정도 남았다. 뭐 그렇지 않은 견해를, 더 오래 남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략 뭐 예를 들어서 5, 6개월이 남았다고 보면 지난 5, 6개월 동안 이 정치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좀 상상해 보세요. 명태균 사건이 있었죠. 또 계엄, 탄핵 이런 게 있었죠 이재명 대표 또 1심 재판이 있었죠. 정말 이게 반년, 5, 6개월 정도면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의 시간표하고 명태균 게이트, 선거 게이트의 시간표는 따로따로 굴러가도 충분한 시간들이 있어요, 대선까지.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 소재고요. 그것이 이제 검찰 조사가 이것에 대해서 굳이 검찰이 실체를 감추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것도 어디서 얘기를 했죠. 계엄 딱 터지고 탄핵이 국회에서 되느니 마느니 할 때 헌재 탄핵 전에 명태균의 시간이 있는데 이거 지금 탄핵이 워낙 크니까 이게 잘 거론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의 시간은 지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재판 지연 전술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인 재판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저는 이것에 대한 시비의 문제보다 좀 정치적 상황 또 이런 것을 좀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특이해요. 1심에서 선거법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 뒤로 올라가요, 지지율이. 그다음에 당연히 반헌법적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니까 그때 대응을 안정적으로 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왜 선거법 유죄를 받았는데도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그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정치적 존재, 그거에 대한 국민적 평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라는 반대편의 공격 이런 것들이 연이어지고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수사와. 야당에서는 이걸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야당 대표 죽이기, 야당 대표 탄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이런 과정에 확장력까지 가졌어요.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반대급부가. 그래서 단단해지고 확장된 것이 현재 이재명 대표 지지율의 현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늦추고 빨리하고 뭐 이것에 대한 논쟁, 평가가 있기 이전에 이런 사법 리스크 자체가 탄압이라고 보고 지나치다고 보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정치적 평가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잠시 후 임시국무회의를 합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4법 그리고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이 있는데 언론의 예측을 보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들이 좀 다수예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 들 수가 있을까요?
▶ 최재성 : 저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탄핵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안으로 예컨대 탄핵을 한다 이런 것은 일단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총리 탄핵을 거론조차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국정협의체 제안하면서 일단 한 총리에 대한 탄핵도 안 하겠다. 그래서 일단을 붙였거든요. 나는 그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아예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총리의 문제는 이 내란 사건에 사실 관여돼 있느냐 이런 걸로 이제 따져지고 판가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그런 것을 자꾸 부각하고 혹은 시도하고 하는 것은 크게 득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알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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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 - “권성동-이재명 첫 회동…협상 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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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9 10:27:45
![](/data/news/2024/12/19/20241219_1mnS9y.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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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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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 - “권성동-이재명 첫 회동…협상 여지는?”
▷ 정창준 : 이번에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주요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 대표가 만난 건데 주목한 대목 있으세요?
▶ 최재성 : 그 만남 자체에 하나의 전제 조건 또 환경, 정치적 환경을 보면 국정협의체 정도가 사전에 조금 서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게 조금 긍정적으로 신호라도 오갔어야 만남이 의미가 있었을 텐데 권성동 대표가 우리가 아직 여당이다. 이재명 대표 대통령 행세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뭔가 이 속에서, 이 비상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여야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그런 신호를 받지 못하고 만난 거라서 크게 뭘 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이후에 이제 더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계엄으로 인한 국회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또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85%가 했어요. 국민들은 80%가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대표가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이게 기현상입니다. 집권여당 아니에요? 책임 여당이고. 대통령을 배출한 거거든요. 정당의 존립, 존재 이유는 집권에 있어요, 그 목표가.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이라 함은 대통령을 배출하는 건데 그래서 여야 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공동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사과도 안 하고 그런 불법 계엄을 저지른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태 앞에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계산기를 두들긴 것이 여야가 앞으로 이런 비상 상황에서 무언가 서로 협력하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애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 정창준 :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좀 얘기하면서 개헌과 또 탄핵 소추 철회를 좀 요청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재성 : 두 가지인데요.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태블릿 PC 이게 터지고 그야말로 위기 상황으로 몰렸잖아요. 11월 국회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하면서 그때 의원들 200명 넘게 개헌해야 된다고 여야 의원들이 서명까지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내내 개헌 안 된다고 그야말로 막아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하자고 그랬어요. 그건 위기 상황을 국면 전환을 시키기 위한 일종의 꼼수 제안이거든요. 물론 안 됐죠. 그래서 개헌 정도를 여야가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진전을 시키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여야가 지금 입장과 견해가 다르잖아요. 탄핵해야 된다. 탄핵 반대. 이게 어제까지의 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헌법재판관을 3명을 임명해야 된다. 못한다. 그래서 또 내란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니라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개헌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국면 전환, 위기 전환용으로 읽혀지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다른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 좀 탄핵안 이런 거 철회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 정창준 : 탄핵 소추안들.
▶ 최재성 : 특검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원인, 저는 뭐 다른 탄핵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라든가 감사원장 탄핵 이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정무 전략적으로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그런 것과 별개로 탄핵 소추 철회를 당부했다는 것 자체도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특검 얘기를 해 보면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 정창준 : 정부에 접수가 됐어요.
▶ 최재성 : 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소위 말해서 반헌법적 개헌을 해서 지금 국회 탄핵이 된 이 이유가 뭐죠? 첫 번째가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에 빠졌다는 견해가 하나 있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게이트, 선거 게이트죠. 이것에 대한 엄청난 압박. 그러니까 통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저런 문제를 한 번에 좀 해결을 하고자 하는 비상한 책략으로 반헌법적 개헌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지금 또 수사 중이고 이것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이미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됐던 것에 대한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논리상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 정창준 : 그런데 이제 특검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거부권 불가 압박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에도 야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재성 : 아니, 이게 그러니까 서로 뭐라 그럴까요. 접합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재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문회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반대고 해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다른 정치적 계산들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 대통령의 직무나 권한, 책무에 관한 헌법 규정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해야 한다. 조금 강제죠. 책무 같은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공무원에 대한 임명, 헌법기관의 구성 그다음에 조약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고요. 할 수 있다가 있어요. 그게 사면권 그다음에 재의요구권, 거부권이죠. 이런 건 다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대통령 고유의 권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해야 한다, 한다 이런 조항들은 대통령의 책무에 안보라든가 이런 거. 통수권이라든가. 그래서 해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는 다른 건데요. 거부권하고 사면 그게 고유 권한인 거예요. 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래서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책무, 의무에 관한 직무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행을 한다고 해석되어지는 거지 대통령으로서의 고유 권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권한대행의 적극적 행사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또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사례가 있잖아요.
▷ 정창준 : 그런 전례를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 이런 것에 대해서 여야가 좀 입장이 바뀌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 최재성 :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박한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지명했던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결원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제 민주당 논리였고요. 또 해야 된다는 게 당시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였는데요. 그런데 그 논쟁, 그게 뭐 말이 바뀌고 지금 와서 또 입장이 바뀌고 이걸 떠나서 지금은 국회 추천 몫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인 행사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 추천한 몫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고요. 또 결과적으로...
▷ 정창준 : 그런데 그때 당시도 수석님, 보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탄핵 인용 이후에 임명을 했더라고요.
▶ 최재성 : 아니, 이제 그게 이선애 재판관인데요. 그거는 절차가 그렇게 된 거고 문제는 이런 거죠. 그거는 정무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정상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권한대행, 대통령 직무대행 한덕수 총리의 직무대행으로서의 임무가 언제까지죠? 시기가.
▷ 정창준 : 탄핵 결정 이후에.
▶ 최재성 : 이런 겁니다. 탄핵이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탄핵 기각된 날 그날까지가 한덕수 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 날이에요. 탄핵이 인용됐다. 그래서 탄핵이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받아들여서 국회의 탄핵이 받아들여져서 대통령 자격이 상실됐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다음 대통령 뽑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열흘 후에 임명을 했는데 그때도 권한대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헌재 판결 전이냐 후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 정창준 : 우선은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최재성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냐. 그래서 기각되면 헌재 판결한 날까지고요. 인용되면 다음 대통령 뽑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거예요, 재판관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임명권 있잖아요. 그리고 헌법기관 구성권 이게 다 공무원 임명권이거든요. 이거는 해야 한다예요. 거부권과 사면권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 정창준 : 다른 주제도 좀 넘어가 보죠. 한동훈 전 대표, 수석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뭐 쫓겨났다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선택에 대한 국민의힘의 평가는 어떨까요?
▶ 최재성 : 우선은 한동훈 대표 개인의 문제는 정치적인 평가가 되겠고요. 이제 이 계엄 후 탄핵이라는 이 사안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탄핵 반대를 해 버리고 그 반대했던 세력들이 결국은 찬성했던 당대표가 그만두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설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결정들로 기록이 될 거고요. 한 대표는 결국은 이게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의 결정적인 원인은 이제 탄핵 표결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였는데 사실은 한 대표가 총선 비대위원장 하면서 또 총선에서 참패하고 3개월 만에 당대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대표로 취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이런 상황에서 계엄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당대표로 한 대표가 나오는 것은 전쟁 선포고 나와서 당선되는 것은 전쟁이 개시되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도 죽고 한동훈도 죽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주 강력한 한동훈 대표가 물론 탄핵을 기점으로 물러나게 됐지만 원인들로 계속 작동을 해왔던 거다 이렇게 보고요. 한동훈 대표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문양의 넥타이를 매고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들을 지키겠다. 그리고 탄핵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말도 했거든요, 비판적인 말을 하고. 그거는 결국은 대선 출마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한 대표는 세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럽게 당대표를 그만둔 경우라서 오직 지지율이 한 대표의 정치 복귀 또 한 대표의 이후에 대선이면 대선 이런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기반이 지지율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과정이었고 이번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누구도 승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 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복귀하더라도 의미 있는 행보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한 번도 하지 못한 정치인으로 결국은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재기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시는군요.
▶ 최재성 : 재기는 하려 그러겠죠. 그러면 뭐로 해요. 지지율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이 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하고 거의 지금 접전 수준으로 갔어요.
▷ 정창준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앞서 잠깐 출연했지만 좀 쉬었으면 좋겠고 대선에는 어떨지 모르겠다는 좀 발언을 했어요. 개혁신당과의 탄핵 찬성 의원들 간의 연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그것이 입탈당, 뭐 탈당해서 어디 입당하고 이런 걸로 당장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정치적 계기라는 것이 선거거든요. 총선이라든가 특히 대선이라든가. 그래서 여기서 후보 단일화, 합종연횡 또 개인적인 탈당, 정계 개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는 하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 원래 국민의힘 출신 아니에요. 당대표 했던 사람 아니에요. 윤 대통령 만들었을 때 대표였고. 그 뒤에 또 쫓겨났죠. 그래서 보수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보수의 운동장을 떠난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을 떠난 적은 있어도 쫓겨난 적은 있어도. 그래서 이 보수라는 운동장에서 정치를 해야 하고 더 크게 예를 들어서 비상하고 싶다. 그러면 보수라는 운동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하고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지나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한몸이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남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대선 때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이 남을 수가 있죠. 또 대선을 앞두고 당 자체를 그냥 합쳐버리는 이런 게. 어려워진 국민의힘과 또 보수라는 운동장을 떠난 적이 없는 이준석 개혁신당과. 그런데 이것도 이런 것 정도를 할 만한 서로의 능력이나 신뢰나 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조금 기시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평가로 임기 말에 한 자리 숫자 지지율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의 대선은 그야말로 최고가 정동영, 손학규 후보 정도. 6%, 5%, 7%로 이때였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뭐 이해찬 대표도 나왔었고 한명숙, 유시민 여러 분들 나왔었는데 전부 1, 2%대. 이제 이런 비슷한 예비 후보들.
▷ 정창준 : 지지율.
▶ 최재성 : 이것을 이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한동훈 찬성파, 탄핵 찬성파들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해야 된다든가 혹은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이걸 소화할 능력이 안 되고 이걸 소화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신뢰 관계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망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 정창준 :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가정입니다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거의 1강 체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권주자로 누가 유력해 보입니까?
▶ 최재성 :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직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폭탄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이 조사에 의하면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한 후보가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압도적으로 이렇게 다른 후보 오세훈,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몇 배의 지지율을 갖고 왔었는데 최근 조사에는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된다라고 볼 수 없는데 또 명태균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선거 게이트예요. 그런데 다 선거를 치렀고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하고 이런저런 관계를 맺었던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포렌식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이 폭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누가 후보가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 정창준 :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부르는 전화에서 명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이 발견됐다고 해요, 검찰 수사 중에. 또 명 씨 측은 오세훈 시장과 나눈 통화도 녹음돼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명 씨의 이 전화 이 전화가 탄핵 정국에 미칠 파장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지금 이제 따로 굴러가는 거거든요. 조기 대선이라는 거를 만약에 전제하고 시간표를 보면 한 5, 6개월 정도 남았다. 뭐 그렇지 않은 견해를, 더 오래 남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략 뭐 예를 들어서 5, 6개월이 남았다고 보면 지난 5, 6개월 동안 이 정치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좀 상상해 보세요. 명태균 사건이 있었죠. 또 계엄, 탄핵 이런 게 있었죠 이재명 대표 또 1심 재판이 있었죠. 정말 이게 반년, 5, 6개월 정도면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의 시간표하고 명태균 게이트, 선거 게이트의 시간표는 따로따로 굴러가도 충분한 시간들이 있어요, 대선까지.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 소재고요. 그것이 이제 검찰 조사가 이것에 대해서 굳이 검찰이 실체를 감추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것도 어디서 얘기를 했죠. 계엄 딱 터지고 탄핵이 국회에서 되느니 마느니 할 때 헌재 탄핵 전에 명태균의 시간이 있는데 이거 지금 탄핵이 워낙 크니까 이게 잘 거론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의 시간은 지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재판 지연 전술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인 재판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저는 이것에 대한 시비의 문제보다 좀 정치적 상황 또 이런 것을 좀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특이해요. 1심에서 선거법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 뒤로 올라가요, 지지율이. 그다음에 당연히 반헌법적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니까 그때 대응을 안정적으로 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왜 선거법 유죄를 받았는데도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그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정치적 존재, 그거에 대한 국민적 평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라는 반대편의 공격 이런 것들이 연이어지고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수사와. 야당에서는 이걸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야당 대표 죽이기, 야당 대표 탄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이런 과정에 확장력까지 가졌어요.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반대급부가. 그래서 단단해지고 확장된 것이 현재 이재명 대표 지지율의 현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늦추고 빨리하고 뭐 이것에 대한 논쟁, 평가가 있기 이전에 이런 사법 리스크 자체가 탄압이라고 보고 지나치다고 보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정치적 평가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잠시 후 임시국무회의를 합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4법 그리고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이 있는데 언론의 예측을 보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들이 좀 다수예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 들 수가 있을까요?
▶ 최재성 : 저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탄핵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안으로 예컨대 탄핵을 한다 이런 것은 일단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총리 탄핵을 거론조차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국정협의체 제안하면서 일단 한 총리에 대한 탄핵도 안 하겠다. 그래서 일단을 붙였거든요. 나는 그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아예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총리의 문제는 이 내란 사건에 사실 관여돼 있느냐 이런 걸로 이제 따져지고 판가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그런 것을 자꾸 부각하고 혹은 시도하고 하는 것은 크게 득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알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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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 - “권성동-이재명 첫 회동…협상 여지는?”
▷ 정창준 : 이번에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주요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 대표가 만난 건데 주목한 대목 있으세요?
▶ 최재성 : 그 만남 자체에 하나의 전제 조건 또 환경, 정치적 환경을 보면 국정협의체 정도가 사전에 조금 서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게 조금 긍정적으로 신호라도 오갔어야 만남이 의미가 있었을 텐데 권성동 대표가 우리가 아직 여당이다. 이재명 대표 대통령 행세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뭔가 이 속에서, 이 비상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여야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그런 신호를 받지 못하고 만난 거라서 크게 뭘 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이후에 이제 더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계엄으로 인한 국회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또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85%가 했어요. 국민들은 80%가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대표가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이게 기현상입니다. 집권여당 아니에요? 책임 여당이고. 대통령을 배출한 거거든요. 정당의 존립, 존재 이유는 집권에 있어요, 그 목표가.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이라 함은 대통령을 배출하는 건데 그래서 여야 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공동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사과도 안 하고 그런 불법 계엄을 저지른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태 앞에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계산기를 두들긴 것이 여야가 앞으로 이런 비상 상황에서 무언가 서로 협력하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애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 정창준 :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좀 얘기하면서 개헌과 또 탄핵 소추 철회를 좀 요청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재성 : 두 가지인데요.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태블릿 PC 이게 터지고 그야말로 위기 상황으로 몰렸잖아요. 11월 국회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하면서 그때 의원들 200명 넘게 개헌해야 된다고 여야 의원들이 서명까지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내내 개헌 안 된다고 그야말로 막아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하자고 그랬어요. 그건 위기 상황을 국면 전환을 시키기 위한 일종의 꼼수 제안이거든요. 물론 안 됐죠. 그래서 개헌 정도를 여야가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진전을 시키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여야가 지금 입장과 견해가 다르잖아요. 탄핵해야 된다. 탄핵 반대. 이게 어제까지의 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헌법재판관을 3명을 임명해야 된다. 못한다. 그래서 또 내란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니라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개헌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국면 전환, 위기 전환용으로 읽혀지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다른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 좀 탄핵안 이런 거 철회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 정창준 : 탄핵 소추안들.
▶ 최재성 : 특검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원인, 저는 뭐 다른 탄핵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라든가 감사원장 탄핵 이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정무 전략적으로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그런 것과 별개로 탄핵 소추 철회를 당부했다는 것 자체도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특검 얘기를 해 보면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 정창준 : 정부에 접수가 됐어요.
▶ 최재성 : 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소위 말해서 반헌법적 개헌을 해서 지금 국회 탄핵이 된 이 이유가 뭐죠? 첫 번째가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에 빠졌다는 견해가 하나 있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게이트, 선거 게이트죠. 이것에 대한 엄청난 압박. 그러니까 통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저런 문제를 한 번에 좀 해결을 하고자 하는 비상한 책략으로 반헌법적 개헌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지금 또 수사 중이고 이것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이미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됐던 것에 대한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논리상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 정창준 : 그런데 이제 특검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거부권 불가 압박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에도 야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재성 : 아니, 이게 그러니까 서로 뭐라 그럴까요. 접합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재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문회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반대고 해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다른 정치적 계산들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 대통령의 직무나 권한, 책무에 관한 헌법 규정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해야 한다. 조금 강제죠. 책무 같은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공무원에 대한 임명, 헌법기관의 구성 그다음에 조약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고요. 할 수 있다가 있어요. 그게 사면권 그다음에 재의요구권, 거부권이죠. 이런 건 다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대통령 고유의 권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해야 한다, 한다 이런 조항들은 대통령의 책무에 안보라든가 이런 거. 통수권이라든가. 그래서 해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는 다른 건데요. 거부권하고 사면 그게 고유 권한인 거예요. 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래서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책무, 의무에 관한 직무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행을 한다고 해석되어지는 거지 대통령으로서의 고유 권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권한대행의 적극적 행사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또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사례가 있잖아요.
▷ 정창준 : 그런 전례를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 이런 것에 대해서 여야가 좀 입장이 바뀌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 최재성 :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박한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지명했던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결원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제 민주당 논리였고요. 또 해야 된다는 게 당시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였는데요. 그런데 그 논쟁, 그게 뭐 말이 바뀌고 지금 와서 또 입장이 바뀌고 이걸 떠나서 지금은 국회 추천 몫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인 행사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 추천한 몫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고요. 또 결과적으로...
▷ 정창준 : 그런데 그때 당시도 수석님, 보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탄핵 인용 이후에 임명을 했더라고요.
▶ 최재성 : 아니, 이제 그게 이선애 재판관인데요. 그거는 절차가 그렇게 된 거고 문제는 이런 거죠. 그거는 정무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정상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권한대행, 대통령 직무대행 한덕수 총리의 직무대행으로서의 임무가 언제까지죠? 시기가.
▷ 정창준 : 탄핵 결정 이후에.
▶ 최재성 : 이런 겁니다. 탄핵이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탄핵 기각된 날 그날까지가 한덕수 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 날이에요. 탄핵이 인용됐다. 그래서 탄핵이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받아들여서 국회의 탄핵이 받아들여져서 대통령 자격이 상실됐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다음 대통령 뽑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열흘 후에 임명을 했는데 그때도 권한대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헌재 판결 전이냐 후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 정창준 : 우선은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최재성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냐. 그래서 기각되면 헌재 판결한 날까지고요. 인용되면 다음 대통령 뽑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거예요, 재판관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임명권 있잖아요. 그리고 헌법기관 구성권 이게 다 공무원 임명권이거든요. 이거는 해야 한다예요. 거부권과 사면권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 정창준 : 다른 주제도 좀 넘어가 보죠. 한동훈 전 대표, 수석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뭐 쫓겨났다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선택에 대한 국민의힘의 평가는 어떨까요?
▶ 최재성 : 우선은 한동훈 대표 개인의 문제는 정치적인 평가가 되겠고요. 이제 이 계엄 후 탄핵이라는 이 사안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탄핵 반대를 해 버리고 그 반대했던 세력들이 결국은 찬성했던 당대표가 그만두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설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결정들로 기록이 될 거고요. 한 대표는 결국은 이게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의 결정적인 원인은 이제 탄핵 표결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였는데 사실은 한 대표가 총선 비대위원장 하면서 또 총선에서 참패하고 3개월 만에 당대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대표로 취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이런 상황에서 계엄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당대표로 한 대표가 나오는 것은 전쟁 선포고 나와서 당선되는 것은 전쟁이 개시되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도 죽고 한동훈도 죽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주 강력한 한동훈 대표가 물론 탄핵을 기점으로 물러나게 됐지만 원인들로 계속 작동을 해왔던 거다 이렇게 보고요. 한동훈 대표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문양의 넥타이를 매고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들을 지키겠다. 그리고 탄핵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말도 했거든요, 비판적인 말을 하고. 그거는 결국은 대선 출마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한 대표는 세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럽게 당대표를 그만둔 경우라서 오직 지지율이 한 대표의 정치 복귀 또 한 대표의 이후에 대선이면 대선 이런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기반이 지지율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과정이었고 이번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누구도 승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 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복귀하더라도 의미 있는 행보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한 번도 하지 못한 정치인으로 결국은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재기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시는군요.
▶ 최재성 : 재기는 하려 그러겠죠. 그러면 뭐로 해요. 지지율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이 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하고 거의 지금 접전 수준으로 갔어요.
▷ 정창준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앞서 잠깐 출연했지만 좀 쉬었으면 좋겠고 대선에는 어떨지 모르겠다는 좀 발언을 했어요. 개혁신당과의 탄핵 찬성 의원들 간의 연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그것이 입탈당, 뭐 탈당해서 어디 입당하고 이런 걸로 당장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정치적 계기라는 것이 선거거든요. 총선이라든가 특히 대선이라든가. 그래서 여기서 후보 단일화, 합종연횡 또 개인적인 탈당, 정계 개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는 하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 원래 국민의힘 출신 아니에요. 당대표 했던 사람 아니에요. 윤 대통령 만들었을 때 대표였고. 그 뒤에 또 쫓겨났죠. 그래서 보수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보수의 운동장을 떠난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을 떠난 적은 있어도 쫓겨난 적은 있어도. 그래서 이 보수라는 운동장에서 정치를 해야 하고 더 크게 예를 들어서 비상하고 싶다. 그러면 보수라는 운동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하고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지나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한몸이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남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대선 때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이 남을 수가 있죠. 또 대선을 앞두고 당 자체를 그냥 합쳐버리는 이런 게. 어려워진 국민의힘과 또 보수라는 운동장을 떠난 적이 없는 이준석 개혁신당과. 그런데 이것도 이런 것 정도를 할 만한 서로의 능력이나 신뢰나 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조금 기시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평가로 임기 말에 한 자리 숫자 지지율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의 대선은 그야말로 최고가 정동영, 손학규 후보 정도. 6%, 5%, 7%로 이때였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뭐 이해찬 대표도 나왔었고 한명숙, 유시민 여러 분들 나왔었는데 전부 1, 2%대. 이제 이런 비슷한 예비 후보들.
▷ 정창준 : 지지율.
▶ 최재성 : 이것을 이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한동훈 찬성파, 탄핵 찬성파들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해야 된다든가 혹은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이걸 소화할 능력이 안 되고 이걸 소화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신뢰 관계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망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 정창준 :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가정입니다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거의 1강 체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권주자로 누가 유력해 보입니까?
▶ 최재성 :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직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폭탄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이 조사에 의하면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한 후보가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압도적으로 이렇게 다른 후보 오세훈,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몇 배의 지지율을 갖고 왔었는데 최근 조사에는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된다라고 볼 수 없는데 또 명태균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선거 게이트예요. 그런데 다 선거를 치렀고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하고 이런저런 관계를 맺었던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포렌식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이 폭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누가 후보가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 정창준 :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부르는 전화에서 명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이 발견됐다고 해요, 검찰 수사 중에. 또 명 씨 측은 오세훈 시장과 나눈 통화도 녹음돼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명 씨의 이 전화 이 전화가 탄핵 정국에 미칠 파장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지금 이제 따로 굴러가는 거거든요. 조기 대선이라는 거를 만약에 전제하고 시간표를 보면 한 5, 6개월 정도 남았다. 뭐 그렇지 않은 견해를, 더 오래 남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략 뭐 예를 들어서 5, 6개월이 남았다고 보면 지난 5, 6개월 동안 이 정치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좀 상상해 보세요. 명태균 사건이 있었죠. 또 계엄, 탄핵 이런 게 있었죠 이재명 대표 또 1심 재판이 있었죠. 정말 이게 반년, 5, 6개월 정도면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의 시간표하고 명태균 게이트, 선거 게이트의 시간표는 따로따로 굴러가도 충분한 시간들이 있어요, 대선까지.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 소재고요. 그것이 이제 검찰 조사가 이것에 대해서 굳이 검찰이 실체를 감추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것도 어디서 얘기를 했죠. 계엄 딱 터지고 탄핵이 국회에서 되느니 마느니 할 때 헌재 탄핵 전에 명태균의 시간이 있는데 이거 지금 탄핵이 워낙 크니까 이게 잘 거론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의 시간은 지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재판 지연 전술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인 재판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저는 이것에 대한 시비의 문제보다 좀 정치적 상황 또 이런 것을 좀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특이해요. 1심에서 선거법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 뒤로 올라가요, 지지율이. 그다음에 당연히 반헌법적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니까 그때 대응을 안정적으로 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왜 선거법 유죄를 받았는데도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그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정치적 존재, 그거에 대한 국민적 평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라는 반대편의 공격 이런 것들이 연이어지고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수사와. 야당에서는 이걸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야당 대표 죽이기, 야당 대표 탄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이런 과정에 확장력까지 가졌어요.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반대급부가. 그래서 단단해지고 확장된 것이 현재 이재명 대표 지지율의 현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늦추고 빨리하고 뭐 이것에 대한 논쟁, 평가가 있기 이전에 이런 사법 리스크 자체가 탄압이라고 보고 지나치다고 보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정치적 평가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잠시 후 임시국무회의를 합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4법 그리고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이 있는데 언론의 예측을 보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들이 좀 다수예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 들 수가 있을까요?
▶ 최재성 : 저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탄핵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안으로 예컨대 탄핵을 한다 이런 것은 일단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총리 탄핵을 거론조차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국정협의체 제안하면서 일단 한 총리에 대한 탄핵도 안 하겠다. 그래서 일단을 붙였거든요. 나는 그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아예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총리의 문제는 이 내란 사건에 사실 관여돼 있느냐 이런 걸로 이제 따져지고 판가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그런 것을 자꾸 부각하고 혹은 시도하고 하는 것은 크게 득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알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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