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채한도 증액해야”…정부 셧다운 코앞서 예산처리 발목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 처리 시한(20일)을 앞두고 여야가 현지 시각 18일 임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부채한도 증액 등을 요구하면서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기존 임시 예산안 시한을 앞두고 내년 3월 14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추가 임시 예산안(CR)에 합의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기존 정부 예산에 더해 연방 재난관리청(FEMA) 재난구호 기금(290억 달러), 농민 경제 지원(100억 달러)을 비롯한 재난 지원 예산 천14억 달러가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 3월 붕괴한 볼티모어 항구의 다리를 복구하는 비용을 연방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는 공약도 들어갔습니다.

예산안에는 의원들의 급여를 동결한다는 조항이 빠지면서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자동 생활비 조정 규정에 따라 연봉도 오르게 된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의원들의 급여 인상을 발표한다는 점을 거론한 뒤 임시 예산안에 부채 한도 증액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의원들이 저지른 가장 멍청하고 무능한 일은 미국이 2025년에 부채한도에 도달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은 좋지 않지만 바이든 정부 때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로 “만약 민주당이 부채 한도 문제에 지금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 정부 때인 (내년) 6월에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 퍼주기(giveaways)’가 없이 부채한도 증액을 결합한 임시 예산안뿐이며 그 외는 미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당원들이 지금 부채한도를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지시라고 반발하면서 예산 처리를 놓고 트럼프 당선인과 민주당 간 ‘벼랑 끝 기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예산 처리 시한만 연장하는 ‘플랜B’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의회가 20일까지 임시예산 처리에 실패하면 21일부터 정부가 부분적으로 셧다운될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