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 맞은 이태원 특조위…“국정혼란 영향 없이 조사 진행”

입력 2024.12.19 (14:52) 수정 2024.12.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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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을 맞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오늘(19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조위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13일 출범한 특조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가기록원 등 기관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고, 참사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수집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로부터 진상규명 조사신청서도 접수 받아 조사 개시를 위한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경찰, 소방,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회의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참사 발생 및 대응과 관련된 모든 분이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특조위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특조위에 배정된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걱정이 있긴 하지만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은 제공되리라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에 대해 예비비를 받아 특조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립준비단 구성을 마친 뒤 조사관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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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9 14:52:11
    • 수정2024-12-19 14:59:14
    사회
출범 100일을 맞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오늘(19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조위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13일 출범한 특조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가기록원 등 기관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고, 참사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수집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로부터 진상규명 조사신청서도 접수 받아 조사 개시를 위한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경찰, 소방,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회의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참사 발생 및 대응과 관련된 모든 분이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특조위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특조위에 배정된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걱정이 있긴 하지만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은 제공되리라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에 대해 예비비를 받아 특조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립준비단 구성을 마친 뒤 조사관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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