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해라” 국민의힘 규탄

입력 2024.12.19 (15:51) 수정 2024.12.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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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즉각 협조하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규탄했습니다.

전국 1,5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19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자 갖은 핑계를 찾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언에 참여한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때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공공연하게 탄핵소추 반대를 독려했다”면서 “그러고도 모자라 이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어떻게든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권 권한대행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동시에 헌법재판관도 3명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이라서 불공정하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헌법과 법률을 우롱하는 주장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해 준 총리라서 그와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인지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국정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면, 조속히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고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공포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 심판을 방해하고, 간절한 민생개혁입법에 거부권을 건의했다”면서 “한마디 반성 없이 국민이 아닌 윤석열 비호와 권력투쟁만을 지속하는 국민의힘을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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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9 15:51:06
    • 수정2024-12-19 20:00:02
    사회
시민단체가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즉각 협조하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규탄했습니다.

전국 1,5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19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자 갖은 핑계를 찾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언에 참여한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때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공공연하게 탄핵소추 반대를 독려했다”면서 “그러고도 모자라 이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어떻게든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권 권한대행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동시에 헌법재판관도 3명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이라서 불공정하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헌법과 법률을 우롱하는 주장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해 준 총리라서 그와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인지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국정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면, 조속히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고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공포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 심판을 방해하고, 간절한 민생개혁입법에 거부권을 건의했다”면서 “한마디 반성 없이 국민이 아닌 윤석열 비호와 권력투쟁만을 지속하는 국민의힘을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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