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곡관리법 등 재의요구에 “대한민국 미래 위한 결정”

국민의힘은 오늘(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월권’이라며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상식을 덮은 포장의 논리”라며 “정부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뭔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또 무슨 의도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반복적 거부권 유발 행동을 내려놓아야 한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진짜 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