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입법권 침해”…여 “당연한 책무”

입력 2024.12.19 (21:27) 수정 2024.12.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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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민주당은 내란 수괴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한 절차라고 옹호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6개 쟁점 법안 재의 요구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생 개혁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건 입법권 침해이자,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단 선언이란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 대행, 내란 꼭두각시라고 칭하면서 탄핵 추진 엄포를 놓았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윤석열 시즌 2입니까? 국민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만 실제 탄핵소추 돌입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 재의요구까지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온 6개 법안은 '이재명 국정파탄 6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세금 낭비와 위헌 소지에도 거대 야당이 합의없이 위력으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있는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으름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릴 것을 촉구합니다."]

또, 헌재의 탄핵 기각시 해당 탄핵안 발의와 찬성 의원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힘을 실어 줬는데, 야당은 한 대행이 적극적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소극적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그래픽:김경진/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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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입법권 침해”…여 “당연한 책무”
    • 입력 2024-12-19 21:27:15
    • 수정2024-12-19 22: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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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민주당은 내란 수괴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한 절차라고 옹호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6개 쟁점 법안 재의 요구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생 개혁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건 입법권 침해이자,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단 선언이란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 대행, 내란 꼭두각시라고 칭하면서 탄핵 추진 엄포를 놓았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윤석열 시즌 2입니까? 국민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만 실제 탄핵소추 돌입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 재의요구까지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온 6개 법안은 '이재명 국정파탄 6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세금 낭비와 위헌 소지에도 거대 야당이 합의없이 위력으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있는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으름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릴 것을 촉구합니다."]

또, 헌재의 탄핵 기각시 해당 탄핵안 발의와 찬성 의원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힘을 실어 줬는데, 야당은 한 대행이 적극적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소극적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그래픽:김경진/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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