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급한 광주…제동 거는 여당

입력 2024.12.20 (10:26) 수정 2024.12.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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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 정국에서 국회의 내년 예산 조율 기능이 멈춰버리면서 광주의 주요 현안은 추가 예산 편성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부 여당이 이른 추경에 선을 그으면서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대치 끝에 감액안만 반영된 채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

이른 추경을 통해 지역 현안 예산을 챙겨야 하는 상황인데 암초를 만났습니다.

추경을 서두르자는 야권의 요구에 국민의힘은 전반기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집행계획과 전반기 예산의 집행상황 내수 경기 진작 상황 등을 종합적 살펴본 뒤에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광주의 인공지능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가 시작되는 첫해인 내년에만 957억 원을 요청했는데 모두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상반기 추경 없이 대선 국면에 접어든다면 내년부터 진행돼야 할 연구 개발 분야의 예산 공백도 반년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경에 지역 현안이 포함될지도 관건입니다.

추경은 경기침체 대응 등 법적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예산이나 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비 등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추진했던 일부 사업들은 추경 대상에 포함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안도걸/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 "민생 회복 민생 안정 이런 부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사업이라면 반영을 고려를 해 볼 수 있겠고 그렇지만 너무 지역적인 사업들은 반영하는 데 조금 한계가 좀 있을 것입니다."]

계엄 유탄으로 된서리를 맞은 지역 경제.

빠르고 광범위한 정부 추경을 통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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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급한 광주…제동 거는 여당
    • 입력 2024-12-20 10:26:27
    • 수정2024-12-20 11:20:32
    930뉴스(광주)
[앵커]

탄핵 정국에서 국회의 내년 예산 조율 기능이 멈춰버리면서 광주의 주요 현안은 추가 예산 편성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부 여당이 이른 추경에 선을 그으면서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대치 끝에 감액안만 반영된 채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

이른 추경을 통해 지역 현안 예산을 챙겨야 하는 상황인데 암초를 만났습니다.

추경을 서두르자는 야권의 요구에 국민의힘은 전반기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집행계획과 전반기 예산의 집행상황 내수 경기 진작 상황 등을 종합적 살펴본 뒤에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광주의 인공지능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가 시작되는 첫해인 내년에만 957억 원을 요청했는데 모두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상반기 추경 없이 대선 국면에 접어든다면 내년부터 진행돼야 할 연구 개발 분야의 예산 공백도 반년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경에 지역 현안이 포함될지도 관건입니다.

추경은 경기침체 대응 등 법적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예산이나 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비 등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추진했던 일부 사업들은 추경 대상에 포함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안도걸/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 "민생 회복 민생 안정 이런 부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사업이라면 반영을 고려를 해 볼 수 있겠고 그렇지만 너무 지역적인 사업들은 반영하는 데 조금 한계가 좀 있을 것입니다."]

계엄 유탄으로 된서리를 맞은 지역 경제.

빠르고 광범위한 정부 추경을 통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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