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야당 ‘특검 수용 압박’에 “계속 고민하고 검토할 것”

입력 2024.12.20 (14:46) 수정 2024.12.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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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법 조기 수용을 촉구하며 ‘선제적 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나 숙고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요구 시한인 12월 31일은 “한 총리가 이야기하는 시한”이라며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 특검 임명 절차의 진행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은 검토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다양한 법률적 해석들이 있는 것 같다”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충분히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며 “정부는 (여당의) 요구를 들었고, 한 권한대행이 더 얘기하신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서는 “협의체가 출범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기존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고위 당정에서) 얘기하지 않았다”면서도 “내수를 위해 내년 상반기 내에 예산의 75%가량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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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20 14:46:57
    정치
총리실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법 조기 수용을 촉구하며 ‘선제적 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나 숙고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요구 시한인 12월 31일은 “한 총리가 이야기하는 시한”이라며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 특검 임명 절차의 진행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은 검토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다양한 법률적 해석들이 있는 것 같다”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충분히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며 “정부는 (여당의) 요구를 들었고, 한 권한대행이 더 얘기하신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서는 “협의체가 출범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기존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고위 당정에서) 얘기하지 않았다”면서도 “내수를 위해 내년 상반기 내에 예산의 75%가량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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