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공조본 수사 계속 참여…인력 파견 검토

입력 2024.12.20 (14:46) 수정 2024.12.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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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에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어서 몇 명의 수사관을 보내려고 협의하고 있다"며 "아직 파견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요청과 협의를 통해서 조사본부가 역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사본부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한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사본부가 계엄 관련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관련 기관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은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찰을 파견했고, 공조본에는 군 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조사본부가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부 직제에 따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됐을 기관이어서 비상계엄 수사의 주체로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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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0 14:46:25
    • 수정2024-12-20 14:47:39
    정치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에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어서 몇 명의 수사관을 보내려고 협의하고 있다"며 "아직 파견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요청과 협의를 통해서 조사본부가 역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사본부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한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사본부가 계엄 관련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관련 기관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은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찰을 파견했고, 공조본에는 군 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조사본부가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부 직제에 따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됐을 기관이어서 비상계엄 수사의 주체로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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