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국방·행안장관 임명해달라”…말 아낀 총리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20일) 현재 공석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 요청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현재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중요한 군 지휘관이 직무대리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 임명을 통해 하루빨리 군 지휘 계통을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두고는 “연말 다중 인파 밀집 상황이 예상되고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급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논란에 대해선 “국가원수가 아닌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는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있는데, 장관 임명이나 법안 재의요구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어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는 한덕수 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권 권한대행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즉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은 ‘국가원수의 권한’”이라며 국가원수의 권한 행사는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불가하고, 대통령 궐위 후에는 가능하다는 게 우리 당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로서는 (권 권한대행 발언을) 적극적으로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이 장관 임명에 대해 ”더 얘기한 부분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장관 임명 절차를 준비하느냐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후임인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의 청문 준비가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그다음 절차는 아직 없는 거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의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