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끌고 농민단체 항의…두번째 양곡법 거부권 행사 [이런뉴스]

어제(19일)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농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랙터와 트럭 수십 대를 몰고 상경 행진 중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 소속 농민들은 어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양곡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정도로 농업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동남동아시아에서도 식량 주권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농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곡법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다시 본회의에서 재석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기권한 1명은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입니다.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쌀값 폭락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쌀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국민의힘은 쌀 공급 과잉 유발, 국민 혈세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