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구의원 빼고 심의 진행…‘조건부 가결’

[앵커]

해운대 53사단 주변에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사업 반대 결의문 참여를 이유로 구의원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위원회 참석을 막은 건데요, 심의는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건설사가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해운대구 53사단 인근의 한 공터.

연립주택 용지인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지난달 이를 위한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당시 구의원과 주민 반발이 이어졌고 심의는 한차례 보류됐지만, 오늘 위원회가 재개됐습니다.

앞서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전체 의원 20명 중 16명이 참여해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해운대구가 결의안 참여를 이유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구의원 2명을 이번 심의에서 제외했습니다.

해당 구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심윤정/해운대구 의원 : "의원들이 들어가는 역할은 제가 볼 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가 가결을)해주고자 하는 부분이 크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대구는 이해관계 충돌 여지가 있다며, 부산시 조례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 해당 의원들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의가 이어지자 구의원들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했지만, 심의 직전 위원 표결로 구의원들을 퇴장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결의문 참여를 이유로 구의원들의 심의 활동 등을 막으면 기초의회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민희/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반대 의견은)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은 떨어지는 거죠."]

구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진행된 심의는 공공기여를 늘리는 조건으로 가결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