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깨물어 징역형…60년 만에 재심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지만, 오히려 중상해죄로 처벌받았던 최말자 씨가 60년 만에 재심의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3년간의 심리 끝에 최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최 씨가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면서 법원이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검찰에 처음 소환된 1964년 7월 초순경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1964년 9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원심은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기환송 후 2심에선 최 씨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심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재심이 진행되면, 최 씨의 행동이 중상해죄로 인정될지 아니면 정당방위로 인정돼 무죄에 해당하는지 다투게 될 전망입니다.

1964년 5월 6일, 당시 18살 미성년자였던 최 씨는 경남 김해의 한 마을에서 21살이던 노 모 씨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노 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했습니다.

노 씨는 혀 1.5cm가 잘려 봉합 수술을 받았고, 다음 해 열린 재판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 씨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을 당할 뻔한 최말자 씨는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에게는 중상해죄가 적용돼 노 씨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6개월 동안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은폐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재심을 청구했지만, 2021년 1심과 2심은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