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에 방위비 증액 압박…“GDP 대비 5%로 상향 요구”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로 상향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타스통신 등이 현지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나토가 지난 2014년에 합의한 뒤 현재 적용 중인 GDP 대비 2% 권고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선거운동 때 거론했던 3%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월 현 2% 규정에 대해 "세기의 도둑질"(the steal of the century)이라면서 "수년간 나토 국가는 모두 GDP의 2%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군에 지출했으며 이는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동맹국이 제 몫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fair share)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일 방영된 언론 인터뷰에서도 나토의 방위비 분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토가 불공정하게 미국을 대우하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거론한 5%는 미국도 충족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GDP 대비 국방비가 2024회계연도 2.9%에서 2035회계연도 2.5%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피터 패터슨 재단은 전했습니다.

나아가 트럼프 당선선이 기업가 출신으로 협상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나토 회원국에 대한 5% 요구는 협상을 위한 발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최종적으로 3.5%로 인상하는데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FT를 인용해서 타스 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