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 ‘투톱체제’ 되나?”…비대위원장 ‘조건’은?
입력 2024.12.23 (10:03)
수정 2024.12.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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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준 : 전격 인터뷰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선수별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을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지영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지영 : 네, 안녕하세요. 서지영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데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투 톱 체제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 서지영 : 네, 대체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긴박한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 톱 체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한꺼번에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게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또 그간의 위기에 리더십도 좀 보여주셨고.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원톱 체제로 가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만 업무의 과부하라든지 또 대외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스피커의 역할 이런 거를 고려해서 투 톱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의원님들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 정창준 : 친윤 색채가 강한 중진 의원들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 서지영 : 지금 친윤이 있나요, 당에? 그리고 모두가 친윤이었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렀기 때문에 모두가 친윤이었죠. 그러나 지금 탄핵이 가결된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 당의 구성원들을 친윤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정창준 : 어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톱이 좋다는 의원들도 좀 많은 모양이에요, 당내에서는.
▶ 서지영 : 일부 의견은 있었습니다.
▷ 정창준 : 유승민 구원투수론. 언론이 좀 넘겨서 하는 얘기입니까? 나오던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 서지영 : 글쎄요. 제가 유승민 전 대표님은 기사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뭐 저희들이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요. 아마도 유승민 전 대표님도 당을 염려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좀, 말씀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지금은 여러 추천을 또 받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열려 있는 상태에서 또 당내 중진 의원님들을 모셔서 일을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또 어떤 새로운 인물이 좋다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권성동 대행께서 수렴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개인적으로 실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지영 : 어떤 가능성 말씀하시는 건지요?
▷ 정창준 : 유승민 구원투수론에 대해서.
▶ 서지영 : 글쎄요.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의견들을 취합하고 계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면 뭐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정창준 : 대통령과 당의 분리 이를 주장하시는 의원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좀 의견이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가. 어떻습니까?
▶ 서지영 : 대통령과 당의 분리라는 걸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 정창준 : 조경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과 당이 좀 분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노선을.
▶ 서지영 :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창준 : 네, 네.
▶ 서지영 :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계엄 이후 대통령께 탈당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대로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신다고 했고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고 계시고 또 저희는 우리 당은 또 우리 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여당으로서의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역할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비대위 이번 주에는 출범하나요?
▶ 서지영 : 아무래도 지난주에 의원님들 의견이 이제 좀 취합이 된 상태고 주중에 대표께서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논의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딱 잘라서 언제까지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번 주 안에는 의견이 좀 가닥이 모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창준 : 비대위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 서지영 : 비대위가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그야말로 비상한 시국에 또 당도 비상 상황이고 국정도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비대위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당내 안정을 위해서 또 당 정비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지금 여야정협의체 얘기가 나오듯이 정부와 함께 또 야당과 함께 국정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습책 마련에 나서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내에서는 일단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께서 비대위원을 실무적으로 또 선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실질적인 당무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당의 메시지라든가 또 당내의 여러 가지 통합, 화합. 그동안 저희가 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방점을 두고 앞으로 또 메시지를 내지 않으실까 그렇게 또 기대가 됩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 특검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내일까지 이른바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어요. 탄핵을 시사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 서지영 : 저는 어제 그 말씀,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얘기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원래 1월 1일까지 정부가 시한입니다. 그런데 24일까지 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건 국정의 시계를 민주당이 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국가 운영은 정부에서 해 나가는 건데 민주당이 날짜까지 박아서 이때까지 해라. 안 하면 마치 탄핵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국정 안정을 정말 원하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국정 불안정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그 말도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최민희 의원께서 그랬죠?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가 났을 때 움직이면 죽는다 이런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재 권한대행으로서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 권한대행을 향해서 민주당이 날짜를 마음대로 지정해서, 법에 정한 기한들이 있는데 지정해서 이때까지 안 하면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정국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로 보일 것 같고요. 그거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하시도록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사항이 있다. 그래서 좀 말씀들을 자제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한이 내년 1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당긴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 서지영 : 글쎄요. 기다릴 여유도 없이 굉장히 조급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정국에 더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또 정치권의 안정이나 국정 안정보다는 정략적인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그거를 폭발력 있게 끌어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게 민주당의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도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요. 오히려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 서지영 : 지금 소위 쌍특검법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특검은 굉장히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 추천이 다 야당이 추천하는 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 두 특검안에 대해서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권한대행께서 정부 측에서 판단할 때 이것이 위헌성이 있냐, 없냐를 굉장히 중대한 요소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헌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특검을 임명하고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위헌을 인정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판단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이렇게 자꾸 탄핵을 시사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의 구성이 내각이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국무회의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만 해도 벌써 몇 명이 장관이 부재하고 있고 또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가 되고 있어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그다음은 또 누구 차례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그럼 정국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 정창준 : 당에서는 아직 재의요구권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 서지영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분위기상으로 보면 요청하는 거죠?
▶ 서지영 : 일단은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권한대행께서 지적은 하셨고요. 특검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더 더 모아보기로 하셨습니다.
▷ 정창준 : 의견을 모은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제가 보면 이미 선언적인 말씀들은 다 하셨거든요. 이게 위헌 요소가 있다,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의견을 모아본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 서지영 : 지난번에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부결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법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또 법사위원들께서 설명을 하셨고요. 거기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의견을 모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재의를 요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 중에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일부 계셨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상황에서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도 아마 좀 의논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질 텐데 만약에 특검법에 대해 가정입니다만 거부권을 쓰면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 탄핵 카드를 정말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압박용인지 실행용인지 저희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 서지영 : 글쎄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우리가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안정 그리고 민심의 수습 이런 걸 원하신다면 저는 탄핵 카드 쓰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민주당의 애국심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정창준 : 만약에 탄핵에 나선다면 정족수도 논란이 좀 있어요. 대통령 탄핵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건지 국무총리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지영 : 저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탄핵 기준에 맞춰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냥 총리 기준이다라고 과반으로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만 이것은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과거에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 입법조사처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게 명확히 전례가 없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 서지영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여론의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 서지영 :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굉장히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지금 대내외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국정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항상 국정을 신중하게 살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국민들께서도 신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 의사를 보내는. 그리고 대외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신뢰를 보내는 해외 여러 나라들이 우방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인적 인프라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행께 가지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신뢰를 감안해서라도 대행께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 엄중한 시기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조금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또 정치권도 함께 신뢰를 하고 서로 믿고 지금 여야정협의체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정 안정에 다 같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비판적인 여론이 나올 걸로 보세요?
▶ 서지영 : 만약에 탄핵을 추진한다면요?
▷ 정창준 : 네, 네.
▶ 서지영 :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거의 저희가 민주당을 비판할 때 탄핵 중독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지금 끊임없이 탄핵을 추진해 왔고 번번이 좌절되더라도 또 탄핵안을 내고 탄핵안을 내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탄핵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좋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국민의힘의 메시지가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거부권은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 서지영 : 권성동 권한대행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부권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관한 문제는 헌법기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과거에 우리의 관습법적인 사례들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궐위된 이후에 탄핵이 인용된 뒤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민주당의 굉장히 유력하신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왜 그때는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은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오히려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요즘에 이것도 논란이던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어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 현수막은 안 되고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OO 의원도 내란 공범이다.’ 이 현수막은 허용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지영 : 제가 어제 논평도 냈었는데요. 대선을 전제로 해서 사전 선거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 운동이 우려됨으로 불허한다는 선관위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까지 탄핵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지. 선관위가 헌법재판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가정을 하는 것도 선관위가 민주당 대선 캠프도 아니고 민주당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닌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판단을 전제하고 현수막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편파적이고 정치적 중립을 선관위가 위반하고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여러 가지 그간 선거 관리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소쿠리 선거라든지 국민적 비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채용 비리 문제로 도덕적인 여러 가지 비난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이렇게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중립이 의심스러운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OO 의원은 내란 공범이다.’ 이 현수막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서지영 : 아니,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정당화해 주는 거죠, 그런 것을 허용한다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곧 조기 대선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낙선 운동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불허하는데 그러면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그런 현수막 다 걸려 있었거든요, 전국에. 거의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당 국회의원 중에서 누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나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그런 판단을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유죄 판결이 나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왜 그거는 가정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그래서 선관위의 이런 판단과 태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창준 :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상황 민주당은 특위 명단을 제출했어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다
▶ 서지영 :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곧 의총을 열어서 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시겠다는 입장을 내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일단 4인 체제에는 공감이 됐어요. 왜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는 겁니까?
▶ 서지영 : 저는 정확하게 이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 민주당이야말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4인 체제를 얘기하신 것은 우원식 의장께서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하신 데 대해서 우리 당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고요. 우원식 의장께서 당초에 말씀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킥오프를 할 때는 여야 대표가 하고, 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 국회의 여러 현안들. 여야정협의체는 결국 법안이라든지 현안들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원내대표 그다음에 또 정책위의장 이렇게 참여해 나가는 것으로 아마 제안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야가 또 서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항상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도대체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의견을 갖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누가 참여하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 정창준 :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상관이 없다?
▶ 서지영 :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뭘 상관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실질적인 협상의 파트너는 교섭단체에서 원내대표 간이 서로 협상의 파트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를 할 때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논의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당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 서지영 : 글쎄요. 민주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누가 하시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국을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민들 앞에 안정을, 안심을 시켜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총리 권한대행께서도 굉장히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셨고 또 우원식 의장께서 제안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뭐 만나야지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나지를 않으시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서지영 : 네, 네. 연락을 해도 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곧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거기 때문에 오늘 좀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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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준 : 전격 인터뷰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선수별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을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지영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지영 : 네, 안녕하세요. 서지영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데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투 톱 체제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 서지영 : 네, 대체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긴박한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 톱 체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한꺼번에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게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또 그간의 위기에 리더십도 좀 보여주셨고.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원톱 체제로 가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만 업무의 과부하라든지 또 대외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스피커의 역할 이런 거를 고려해서 투 톱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의원님들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 정창준 : 친윤 색채가 강한 중진 의원들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 서지영 : 지금 친윤이 있나요, 당에? 그리고 모두가 친윤이었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렀기 때문에 모두가 친윤이었죠. 그러나 지금 탄핵이 가결된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 당의 구성원들을 친윤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정창준 : 어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톱이 좋다는 의원들도 좀 많은 모양이에요, 당내에서는.
▶ 서지영 : 일부 의견은 있었습니다.
▷ 정창준 : 유승민 구원투수론. 언론이 좀 넘겨서 하는 얘기입니까? 나오던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 서지영 : 글쎄요. 제가 유승민 전 대표님은 기사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뭐 저희들이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요. 아마도 유승민 전 대표님도 당을 염려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좀, 말씀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지금은 여러 추천을 또 받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열려 있는 상태에서 또 당내 중진 의원님들을 모셔서 일을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또 어떤 새로운 인물이 좋다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권성동 대행께서 수렴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개인적으로 실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지영 : 어떤 가능성 말씀하시는 건지요?
▷ 정창준 : 유승민 구원투수론에 대해서.
▶ 서지영 : 글쎄요.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의견들을 취합하고 계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면 뭐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정창준 : 대통령과 당의 분리 이를 주장하시는 의원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좀 의견이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가. 어떻습니까?
▶ 서지영 : 대통령과 당의 분리라는 걸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 정창준 : 조경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과 당이 좀 분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노선을.
▶ 서지영 :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창준 : 네, 네.
▶ 서지영 :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계엄 이후 대통령께 탈당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대로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신다고 했고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고 계시고 또 저희는 우리 당은 또 우리 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여당으로서의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역할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비대위 이번 주에는 출범하나요?
▶ 서지영 : 아무래도 지난주에 의원님들 의견이 이제 좀 취합이 된 상태고 주중에 대표께서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논의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딱 잘라서 언제까지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번 주 안에는 의견이 좀 가닥이 모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창준 : 비대위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 서지영 : 비대위가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그야말로 비상한 시국에 또 당도 비상 상황이고 국정도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비대위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당내 안정을 위해서 또 당 정비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지금 여야정협의체 얘기가 나오듯이 정부와 함께 또 야당과 함께 국정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습책 마련에 나서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내에서는 일단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께서 비대위원을 실무적으로 또 선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실질적인 당무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당의 메시지라든가 또 당내의 여러 가지 통합, 화합. 그동안 저희가 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방점을 두고 앞으로 또 메시지를 내지 않으실까 그렇게 또 기대가 됩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 특검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내일까지 이른바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어요. 탄핵을 시사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 서지영 : 저는 어제 그 말씀,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얘기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원래 1월 1일까지 정부가 시한입니다. 그런데 24일까지 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건 국정의 시계를 민주당이 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국가 운영은 정부에서 해 나가는 건데 민주당이 날짜까지 박아서 이때까지 해라. 안 하면 마치 탄핵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국정 안정을 정말 원하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국정 불안정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그 말도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최민희 의원께서 그랬죠?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가 났을 때 움직이면 죽는다 이런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재 권한대행으로서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 권한대행을 향해서 민주당이 날짜를 마음대로 지정해서, 법에 정한 기한들이 있는데 지정해서 이때까지 안 하면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정국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로 보일 것 같고요. 그거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하시도록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사항이 있다. 그래서 좀 말씀들을 자제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한이 내년 1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당긴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 서지영 : 글쎄요. 기다릴 여유도 없이 굉장히 조급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정국에 더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또 정치권의 안정이나 국정 안정보다는 정략적인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그거를 폭발력 있게 끌어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게 민주당의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도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요. 오히려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 서지영 : 지금 소위 쌍특검법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특검은 굉장히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 추천이 다 야당이 추천하는 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 두 특검안에 대해서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권한대행께서 정부 측에서 판단할 때 이것이 위헌성이 있냐, 없냐를 굉장히 중대한 요소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헌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특검을 임명하고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위헌을 인정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판단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이렇게 자꾸 탄핵을 시사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의 구성이 내각이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국무회의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만 해도 벌써 몇 명이 장관이 부재하고 있고 또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가 되고 있어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그다음은 또 누구 차례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그럼 정국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 정창준 : 당에서는 아직 재의요구권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 서지영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분위기상으로 보면 요청하는 거죠?
▶ 서지영 : 일단은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권한대행께서 지적은 하셨고요. 특검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더 더 모아보기로 하셨습니다.
▷ 정창준 : 의견을 모은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제가 보면 이미 선언적인 말씀들은 다 하셨거든요. 이게 위헌 요소가 있다,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의견을 모아본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 서지영 : 지난번에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부결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법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또 법사위원들께서 설명을 하셨고요. 거기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의견을 모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재의를 요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 중에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일부 계셨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상황에서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도 아마 좀 의논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질 텐데 만약에 특검법에 대해 가정입니다만 거부권을 쓰면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 탄핵 카드를 정말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압박용인지 실행용인지 저희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 서지영 : 글쎄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우리가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안정 그리고 민심의 수습 이런 걸 원하신다면 저는 탄핵 카드 쓰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민주당의 애국심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정창준 : 만약에 탄핵에 나선다면 정족수도 논란이 좀 있어요. 대통령 탄핵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건지 국무총리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지영 : 저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탄핵 기준에 맞춰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냥 총리 기준이다라고 과반으로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만 이것은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과거에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 입법조사처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게 명확히 전례가 없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 서지영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여론의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 서지영 :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굉장히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지금 대내외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국정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항상 국정을 신중하게 살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국민들께서도 신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 의사를 보내는. 그리고 대외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신뢰를 보내는 해외 여러 나라들이 우방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인적 인프라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행께 가지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신뢰를 감안해서라도 대행께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 엄중한 시기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조금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또 정치권도 함께 신뢰를 하고 서로 믿고 지금 여야정협의체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정 안정에 다 같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비판적인 여론이 나올 걸로 보세요?
▶ 서지영 : 만약에 탄핵을 추진한다면요?
▷ 정창준 : 네, 네.
▶ 서지영 :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거의 저희가 민주당을 비판할 때 탄핵 중독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지금 끊임없이 탄핵을 추진해 왔고 번번이 좌절되더라도 또 탄핵안을 내고 탄핵안을 내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탄핵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좋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국민의힘의 메시지가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거부권은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 서지영 : 권성동 권한대행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부권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관한 문제는 헌법기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과거에 우리의 관습법적인 사례들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궐위된 이후에 탄핵이 인용된 뒤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민주당의 굉장히 유력하신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왜 그때는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은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오히려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요즘에 이것도 논란이던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어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 현수막은 안 되고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OO 의원도 내란 공범이다.’ 이 현수막은 허용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지영 : 제가 어제 논평도 냈었는데요. 대선을 전제로 해서 사전 선거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 운동이 우려됨으로 불허한다는 선관위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까지 탄핵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지. 선관위가 헌법재판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가정을 하는 것도 선관위가 민주당 대선 캠프도 아니고 민주당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닌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판단을 전제하고 현수막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편파적이고 정치적 중립을 선관위가 위반하고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여러 가지 그간 선거 관리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소쿠리 선거라든지 국민적 비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채용 비리 문제로 도덕적인 여러 가지 비난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이렇게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중립이 의심스러운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OO 의원은 내란 공범이다.’ 이 현수막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서지영 : 아니,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정당화해 주는 거죠, 그런 것을 허용한다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곧 조기 대선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낙선 운동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불허하는데 그러면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그런 현수막 다 걸려 있었거든요, 전국에. 거의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당 국회의원 중에서 누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나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그런 판단을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유죄 판결이 나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왜 그거는 가정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그래서 선관위의 이런 판단과 태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창준 :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상황 민주당은 특위 명단을 제출했어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다
▶ 서지영 :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곧 의총을 열어서 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시겠다는 입장을 내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일단 4인 체제에는 공감이 됐어요. 왜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는 겁니까?
▶ 서지영 : 저는 정확하게 이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 민주당이야말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4인 체제를 얘기하신 것은 우원식 의장께서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하신 데 대해서 우리 당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고요. 우원식 의장께서 당초에 말씀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킥오프를 할 때는 여야 대표가 하고, 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 국회의 여러 현안들. 여야정협의체는 결국 법안이라든지 현안들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원내대표 그다음에 또 정책위의장 이렇게 참여해 나가는 것으로 아마 제안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야가 또 서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항상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도대체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의견을 갖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누가 참여하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 정창준 :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상관이 없다?
▶ 서지영 :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뭘 상관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실질적인 협상의 파트너는 교섭단체에서 원내대표 간이 서로 협상의 파트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를 할 때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논의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당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 서지영 : 글쎄요. 민주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누가 하시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국을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민들 앞에 안정을, 안심을 시켜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총리 권한대행께서도 굉장히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셨고 또 우원식 의장께서 제안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뭐 만나야지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나지를 않으시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서지영 : 네, 네. 연락을 해도 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곧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거기 때문에 오늘 좀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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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 ‘투톱체제’ 되나?”…비대위원장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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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3 10:03:40
- 수정2024-12-23 1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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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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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준 : 전격 인터뷰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선수별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을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지영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지영 : 네, 안녕하세요. 서지영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데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투 톱 체제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 서지영 : 네, 대체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긴박한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 톱 체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한꺼번에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게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또 그간의 위기에 리더십도 좀 보여주셨고.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원톱 체제로 가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만 업무의 과부하라든지 또 대외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스피커의 역할 이런 거를 고려해서 투 톱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의원님들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 정창준 : 친윤 색채가 강한 중진 의원들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 서지영 : 지금 친윤이 있나요, 당에? 그리고 모두가 친윤이었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렀기 때문에 모두가 친윤이었죠. 그러나 지금 탄핵이 가결된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 당의 구성원들을 친윤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정창준 : 어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톱이 좋다는 의원들도 좀 많은 모양이에요, 당내에서는.
▶ 서지영 : 일부 의견은 있었습니다.
▷ 정창준 : 유승민 구원투수론. 언론이 좀 넘겨서 하는 얘기입니까? 나오던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 서지영 : 글쎄요. 제가 유승민 전 대표님은 기사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뭐 저희들이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요. 아마도 유승민 전 대표님도 당을 염려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좀, 말씀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지금은 여러 추천을 또 받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열려 있는 상태에서 또 당내 중진 의원님들을 모셔서 일을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또 어떤 새로운 인물이 좋다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권성동 대행께서 수렴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개인적으로 실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지영 : 어떤 가능성 말씀하시는 건지요?
▷ 정창준 : 유승민 구원투수론에 대해서.
▶ 서지영 : 글쎄요.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의견들을 취합하고 계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면 뭐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정창준 : 대통령과 당의 분리 이를 주장하시는 의원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좀 의견이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가. 어떻습니까?
▶ 서지영 : 대통령과 당의 분리라는 걸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 정창준 : 조경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과 당이 좀 분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노선을.
▶ 서지영 :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창준 : 네, 네.
▶ 서지영 :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계엄 이후 대통령께 탈당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대로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신다고 했고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고 계시고 또 저희는 우리 당은 또 우리 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여당으로서의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역할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비대위 이번 주에는 출범하나요?
▶ 서지영 : 아무래도 지난주에 의원님들 의견이 이제 좀 취합이 된 상태고 주중에 대표께서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논의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딱 잘라서 언제까지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번 주 안에는 의견이 좀 가닥이 모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창준 : 비대위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 서지영 : 비대위가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그야말로 비상한 시국에 또 당도 비상 상황이고 국정도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비대위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당내 안정을 위해서 또 당 정비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지금 여야정협의체 얘기가 나오듯이 정부와 함께 또 야당과 함께 국정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습책 마련에 나서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내에서는 일단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께서 비대위원을 실무적으로 또 선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실질적인 당무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당의 메시지라든가 또 당내의 여러 가지 통합, 화합. 그동안 저희가 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방점을 두고 앞으로 또 메시지를 내지 않으실까 그렇게 또 기대가 됩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 특검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내일까지 이른바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어요. 탄핵을 시사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 서지영 : 저는 어제 그 말씀,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얘기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원래 1월 1일까지 정부가 시한입니다. 그런데 24일까지 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건 국정의 시계를 민주당이 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국가 운영은 정부에서 해 나가는 건데 민주당이 날짜까지 박아서 이때까지 해라. 안 하면 마치 탄핵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국정 안정을 정말 원하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국정 불안정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그 말도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최민희 의원께서 그랬죠?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가 났을 때 움직이면 죽는다 이런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재 권한대행으로서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 권한대행을 향해서 민주당이 날짜를 마음대로 지정해서, 법에 정한 기한들이 있는데 지정해서 이때까지 안 하면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정국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로 보일 것 같고요. 그거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하시도록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사항이 있다. 그래서 좀 말씀들을 자제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한이 내년 1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당긴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 서지영 : 글쎄요. 기다릴 여유도 없이 굉장히 조급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정국에 더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또 정치권의 안정이나 국정 안정보다는 정략적인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그거를 폭발력 있게 끌어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게 민주당의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도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요. 오히려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 서지영 : 지금 소위 쌍특검법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특검은 굉장히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 추천이 다 야당이 추천하는 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 두 특검안에 대해서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권한대행께서 정부 측에서 판단할 때 이것이 위헌성이 있냐, 없냐를 굉장히 중대한 요소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헌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특검을 임명하고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위헌을 인정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판단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이렇게 자꾸 탄핵을 시사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의 구성이 내각이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국무회의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만 해도 벌써 몇 명이 장관이 부재하고 있고 또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가 되고 있어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그다음은 또 누구 차례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그럼 정국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 정창준 : 당에서는 아직 재의요구권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 서지영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분위기상으로 보면 요청하는 거죠?
▶ 서지영 : 일단은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권한대행께서 지적은 하셨고요. 특검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더 더 모아보기로 하셨습니다.
▷ 정창준 : 의견을 모은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제가 보면 이미 선언적인 말씀들은 다 하셨거든요. 이게 위헌 요소가 있다,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의견을 모아본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 서지영 : 지난번에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부결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법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또 법사위원들께서 설명을 하셨고요. 거기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의견을 모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재의를 요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 중에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일부 계셨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상황에서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도 아마 좀 의논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질 텐데 만약에 특검법에 대해 가정입니다만 거부권을 쓰면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 탄핵 카드를 정말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압박용인지 실행용인지 저희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 서지영 : 글쎄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우리가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안정 그리고 민심의 수습 이런 걸 원하신다면 저는 탄핵 카드 쓰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민주당의 애국심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정창준 : 만약에 탄핵에 나선다면 정족수도 논란이 좀 있어요. 대통령 탄핵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건지 국무총리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지영 : 저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탄핵 기준에 맞춰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냥 총리 기준이다라고 과반으로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만 이것은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과거에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 입법조사처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게 명확히 전례가 없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 서지영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여론의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 서지영 :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굉장히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지금 대내외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국정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항상 국정을 신중하게 살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국민들께서도 신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 의사를 보내는. 그리고 대외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신뢰를 보내는 해외 여러 나라들이 우방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인적 인프라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행께 가지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신뢰를 감안해서라도 대행께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 엄중한 시기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조금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또 정치권도 함께 신뢰를 하고 서로 믿고 지금 여야정협의체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정 안정에 다 같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비판적인 여론이 나올 걸로 보세요?
▶ 서지영 : 만약에 탄핵을 추진한다면요?
▷ 정창준 : 네, 네.
▶ 서지영 :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거의 저희가 민주당을 비판할 때 탄핵 중독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지금 끊임없이 탄핵을 추진해 왔고 번번이 좌절되더라도 또 탄핵안을 내고 탄핵안을 내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탄핵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좋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국민의힘의 메시지가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거부권은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 서지영 : 권성동 권한대행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부권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관한 문제는 헌법기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과거에 우리의 관습법적인 사례들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궐위된 이후에 탄핵이 인용된 뒤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민주당의 굉장히 유력하신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왜 그때는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은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오히려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요즘에 이것도 논란이던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어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 현수막은 안 되고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OO 의원도 내란 공범이다.’ 이 현수막은 허용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지영 : 제가 어제 논평도 냈었는데요. 대선을 전제로 해서 사전 선거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 운동이 우려됨으로 불허한다는 선관위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까지 탄핵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지. 선관위가 헌법재판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가정을 하는 것도 선관위가 민주당 대선 캠프도 아니고 민주당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닌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판단을 전제하고 현수막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편파적이고 정치적 중립을 선관위가 위반하고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여러 가지 그간 선거 관리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소쿠리 선거라든지 국민적 비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채용 비리 문제로 도덕적인 여러 가지 비난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이렇게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중립이 의심스러운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OO 의원은 내란 공범이다.’ 이 현수막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서지영 : 아니,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정당화해 주는 거죠, 그런 것을 허용한다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곧 조기 대선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낙선 운동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불허하는데 그러면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그런 현수막 다 걸려 있었거든요, 전국에. 거의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당 국회의원 중에서 누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나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그런 판단을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유죄 판결이 나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왜 그거는 가정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그래서 선관위의 이런 판단과 태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창준 :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상황 민주당은 특위 명단을 제출했어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다
▶ 서지영 :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곧 의총을 열어서 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시겠다는 입장을 내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일단 4인 체제에는 공감이 됐어요. 왜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는 겁니까?
▶ 서지영 : 저는 정확하게 이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 민주당이야말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4인 체제를 얘기하신 것은 우원식 의장께서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하신 데 대해서 우리 당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고요. 우원식 의장께서 당초에 말씀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킥오프를 할 때는 여야 대표가 하고, 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 국회의 여러 현안들. 여야정협의체는 결국 법안이라든지 현안들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원내대표 그다음에 또 정책위의장 이렇게 참여해 나가는 것으로 아마 제안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야가 또 서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항상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도대체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의견을 갖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누가 참여하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 정창준 :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상관이 없다?
▶ 서지영 :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뭘 상관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실질적인 협상의 파트너는 교섭단체에서 원내대표 간이 서로 협상의 파트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를 할 때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논의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당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 서지영 : 글쎄요. 민주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누가 하시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국을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민들 앞에 안정을, 안심을 시켜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총리 권한대행께서도 굉장히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셨고 또 우원식 의장께서 제안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뭐 만나야지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나지를 않으시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서지영 : 네, 네. 연락을 해도 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곧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거기 때문에 오늘 좀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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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준 : 전격 인터뷰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선수별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을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지영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지영 : 네, 안녕하세요. 서지영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데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투 톱 체제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 서지영 : 네, 대체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긴박한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 톱 체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한꺼번에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게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또 그간의 위기에 리더십도 좀 보여주셨고.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원톱 체제로 가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만 업무의 과부하라든지 또 대외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스피커의 역할 이런 거를 고려해서 투 톱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의원님들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 정창준 : 친윤 색채가 강한 중진 의원들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 서지영 : 지금 친윤이 있나요, 당에? 그리고 모두가 친윤이었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렀기 때문에 모두가 친윤이었죠. 그러나 지금 탄핵이 가결된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 당의 구성원들을 친윤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정창준 : 어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톱이 좋다는 의원들도 좀 많은 모양이에요, 당내에서는.
▶ 서지영 : 일부 의견은 있었습니다.
▷ 정창준 : 유승민 구원투수론. 언론이 좀 넘겨서 하는 얘기입니까? 나오던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 서지영 : 글쎄요. 제가 유승민 전 대표님은 기사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뭐 저희들이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요. 아마도 유승민 전 대표님도 당을 염려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좀, 말씀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지금은 여러 추천을 또 받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열려 있는 상태에서 또 당내 중진 의원님들을 모셔서 일을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또 어떤 새로운 인물이 좋다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권성동 대행께서 수렴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개인적으로 실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지영 : 어떤 가능성 말씀하시는 건지요?
▷ 정창준 : 유승민 구원투수론에 대해서.
▶ 서지영 : 글쎄요.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의견들을 취합하고 계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면 뭐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정창준 : 대통령과 당의 분리 이를 주장하시는 의원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좀 의견이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가. 어떻습니까?
▶ 서지영 : 대통령과 당의 분리라는 걸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 정창준 : 조경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과 당이 좀 분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노선을.
▶ 서지영 :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창준 : 네, 네.
▶ 서지영 :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계엄 이후 대통령께 탈당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대로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신다고 했고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고 계시고 또 저희는 우리 당은 또 우리 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여당으로서의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역할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비대위 이번 주에는 출범하나요?
▶ 서지영 : 아무래도 지난주에 의원님들 의견이 이제 좀 취합이 된 상태고 주중에 대표께서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논의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딱 잘라서 언제까지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번 주 안에는 의견이 좀 가닥이 모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창준 : 비대위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 서지영 : 비대위가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그야말로 비상한 시국에 또 당도 비상 상황이고 국정도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비대위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당내 안정을 위해서 또 당 정비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지금 여야정협의체 얘기가 나오듯이 정부와 함께 또 야당과 함께 국정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습책 마련에 나서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내에서는 일단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께서 비대위원을 실무적으로 또 선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실질적인 당무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당의 메시지라든가 또 당내의 여러 가지 통합, 화합. 그동안 저희가 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방점을 두고 앞으로 또 메시지를 내지 않으실까 그렇게 또 기대가 됩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 특검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내일까지 이른바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어요. 탄핵을 시사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 서지영 : 저는 어제 그 말씀,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얘기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원래 1월 1일까지 정부가 시한입니다. 그런데 24일까지 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건 국정의 시계를 민주당이 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국가 운영은 정부에서 해 나가는 건데 민주당이 날짜까지 박아서 이때까지 해라. 안 하면 마치 탄핵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국정 안정을 정말 원하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국정 불안정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그 말도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최민희 의원께서 그랬죠?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가 났을 때 움직이면 죽는다 이런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재 권한대행으로서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 권한대행을 향해서 민주당이 날짜를 마음대로 지정해서, 법에 정한 기한들이 있는데 지정해서 이때까지 안 하면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정국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로 보일 것 같고요. 그거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하시도록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사항이 있다. 그래서 좀 말씀들을 자제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한이 내년 1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당긴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 서지영 : 글쎄요. 기다릴 여유도 없이 굉장히 조급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정국에 더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또 정치권의 안정이나 국정 안정보다는 정략적인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그거를 폭발력 있게 끌어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게 민주당의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도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요. 오히려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 서지영 : 지금 소위 쌍특검법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특검은 굉장히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 추천이 다 야당이 추천하는 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 두 특검안에 대해서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권한대행께서 정부 측에서 판단할 때 이것이 위헌성이 있냐, 없냐를 굉장히 중대한 요소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헌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특검을 임명하고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위헌을 인정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판단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이렇게 자꾸 탄핵을 시사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의 구성이 내각이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국무회의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만 해도 벌써 몇 명이 장관이 부재하고 있고 또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가 되고 있어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그다음은 또 누구 차례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그럼 정국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 정창준 : 당에서는 아직 재의요구권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 서지영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분위기상으로 보면 요청하는 거죠?
▶ 서지영 : 일단은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권한대행께서 지적은 하셨고요. 특검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더 더 모아보기로 하셨습니다.
▷ 정창준 : 의견을 모은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제가 보면 이미 선언적인 말씀들은 다 하셨거든요. 이게 위헌 요소가 있다,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의견을 모아본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 서지영 : 지난번에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부결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법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또 법사위원들께서 설명을 하셨고요. 거기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의견을 모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재의를 요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 중에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일부 계셨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상황에서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도 아마 좀 의논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질 텐데 만약에 특검법에 대해 가정입니다만 거부권을 쓰면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 탄핵 카드를 정말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압박용인지 실행용인지 저희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 서지영 : 글쎄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우리가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안정 그리고 민심의 수습 이런 걸 원하신다면 저는 탄핵 카드 쓰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민주당의 애국심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정창준 : 만약에 탄핵에 나선다면 정족수도 논란이 좀 있어요. 대통령 탄핵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건지 국무총리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지영 : 저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탄핵 기준에 맞춰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냥 총리 기준이다라고 과반으로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만 이것은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과거에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 입법조사처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게 명확히 전례가 없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 서지영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여론의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 서지영 :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굉장히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지금 대내외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국정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항상 국정을 신중하게 살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국민들께서도 신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 의사를 보내는. 그리고 대외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신뢰를 보내는 해외 여러 나라들이 우방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인적 인프라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행께 가지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신뢰를 감안해서라도 대행께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 엄중한 시기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조금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또 정치권도 함께 신뢰를 하고 서로 믿고 지금 여야정협의체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정 안정에 다 같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비판적인 여론이 나올 걸로 보세요?
▶ 서지영 : 만약에 탄핵을 추진한다면요?
▷ 정창준 : 네, 네.
▶ 서지영 :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거의 저희가 민주당을 비판할 때 탄핵 중독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지금 끊임없이 탄핵을 추진해 왔고 번번이 좌절되더라도 또 탄핵안을 내고 탄핵안을 내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탄핵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좋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국민의힘의 메시지가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거부권은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 서지영 : 권성동 권한대행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부권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관한 문제는 헌법기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과거에 우리의 관습법적인 사례들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궐위된 이후에 탄핵이 인용된 뒤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민주당의 굉장히 유력하신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왜 그때는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은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오히려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요즘에 이것도 논란이던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어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 현수막은 안 되고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OO 의원도 내란 공범이다.’ 이 현수막은 허용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지영 : 제가 어제 논평도 냈었는데요. 대선을 전제로 해서 사전 선거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 운동이 우려됨으로 불허한다는 선관위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까지 탄핵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지. 선관위가 헌법재판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가정을 하는 것도 선관위가 민주당 대선 캠프도 아니고 민주당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닌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판단을 전제하고 현수막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편파적이고 정치적 중립을 선관위가 위반하고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여러 가지 그간 선거 관리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소쿠리 선거라든지 국민적 비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채용 비리 문제로 도덕적인 여러 가지 비난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이렇게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중립이 의심스러운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OO 의원은 내란 공범이다.’ 이 현수막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서지영 : 아니,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정당화해 주는 거죠, 그런 것을 허용한다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곧 조기 대선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낙선 운동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불허하는데 그러면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그런 현수막 다 걸려 있었거든요, 전국에. 거의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당 국회의원 중에서 누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나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그런 판단을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유죄 판결이 나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왜 그거는 가정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그래서 선관위의 이런 판단과 태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창준 :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상황 민주당은 특위 명단을 제출했어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다
▶ 서지영 :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곧 의총을 열어서 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시겠다는 입장을 내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일단 4인 체제에는 공감이 됐어요. 왜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는 겁니까?
▶ 서지영 : 저는 정확하게 이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 민주당이야말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4인 체제를 얘기하신 것은 우원식 의장께서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하신 데 대해서 우리 당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고요. 우원식 의장께서 당초에 말씀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킥오프를 할 때는 여야 대표가 하고, 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 국회의 여러 현안들. 여야정협의체는 결국 법안이라든지 현안들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원내대표 그다음에 또 정책위의장 이렇게 참여해 나가는 것으로 아마 제안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야가 또 서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항상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도대체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의견을 갖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누가 참여하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 정창준 :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상관이 없다?
▶ 서지영 :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뭘 상관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실질적인 협상의 파트너는 교섭단체에서 원내대표 간이 서로 협상의 파트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를 할 때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논의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당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 서지영 : 글쎄요. 민주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누가 하시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국을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민들 앞에 안정을, 안심을 시켜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총리 권한대행께서도 굉장히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셨고 또 우원식 의장께서 제안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뭐 만나야지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나지를 않으시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서지영 : 네, 네. 연락을 해도 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곧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거기 때문에 오늘 좀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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