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韓, 특검법 공포 않으면 책임 물을 것’…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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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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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특검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시한을 정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지금 한덕수 대행 쪽은 지금 1월 2일까지 아마 재의 시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 정창준 : 네, 1월 1일입니다.

▶ 홍익표 :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갖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하여간 이게 굳이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수사기관 간에 혼란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검찰 그다음에 국수본 등등 여러 기관이 혼선도 빚고 있고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게 그렇게 썩 수사의 효율성도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수사를 해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빨리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왜냐하면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인력이 좀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검사급이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특검으로 해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국가적 혼란 상태를 일단락 지을 수 있도록 수사에 속도를 내고 체계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하는 게 맞다는 거고 우리 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끌지 말고 좀 빨리빨리 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혼란을 극복하려고 하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을 보여주자 이런 의미에서 24일까지는 좀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 정창준 : 시한을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1월 1일인데 조금 미리 당긴 부분 약간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당겼을까요? 내일이면 총리실에서도 좀 촉박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을 전하던데.

▶ 홍익표 : 아니, 총리 쪽에서 그러면 답을 주시면 되죠, 권한대행 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떤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또 날짜도 지금 최대한 다 채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6일이든 하겠다든지 27일에 하겠다든지 뭔가 입장을 밝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호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서 깔고 앉아 있는 느낌을 주니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시한을 걸고 빨리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시한을 정한 문제.

▶ 김성태 : 한마디로 한덕수 대행의 탄핵 데드라인을 거대 제1 야당, 민주당 원내대표가 설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평상시 같으면 야당 또 원내대표가 때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두고 부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탄핵 정국이고 더군다나 지금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김건희 일반 특검하고 또 내란 특검 이 2개를 동시에 받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날려버리겠다 이 공개적인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국가의 미래,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궐위돼 있는 이 대행 체제에서의 대한민국의 지금 불확실성은 날로 커져 가고 있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국가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대외신인도 이런 걸 생각해서는 그나마 이 탄핵 정국에서도 좀 정치가 작동이 돼서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탄핵을 수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권한대행은 김건희 일반 특검도 마찬가지고 또 내란법 특검도 마찬가지고 이 2개 다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한덕수 총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정도에서는 뭔가 입장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입장이 나올 것이다. 이게 압박용인지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카드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워낙 부담이 큰 카드일 수도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 김성태 : 그러니까 이제 지난 14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지금 현재 일주일 만에. 그렇죠? 지금 또 붕괴 위기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죠.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이 중한 자리에서 자기는 벗어나고 싶겠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이 위기를 총리로서는 그 막중한 임무를, 대통령 권한대행 그 임무를 자기가 손 턺으로써 다음에 경제부총리, 최상목 부총리가 그걸 감당하라는 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최상목 부총리도 안 되면 또 교육부총리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적 불행이 계속된다는 걸 뻔히 보면서 한쪽으로는 일정 부분 이 탄핵 정국에서 그나마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요구를 2개 중에 하나 정도는 들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2개 다 원천 배제, 기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될 건지 이런 깊은 고민의 시간이죠, 지금.

▷ 정창준 :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정 혼선, 혼란 이런 걸 야기할 수 있다며 탄핵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입장을 바꾼 이유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지금 아직 책임을 묻겠다는 게 탄핵을 하겠다. 그러니까 탄핵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탄핵까지 열어놓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제 정치인의 말인데요. 분명히 탄핵이라는 단어는 쓰지는 않았어요. 책임을 묻겠다고.

▶ 김성태 : 네, 책임을 묻겠다고 했죠.

▶ 홍익표 : 네, 그래서 지금 책임을 묻겠다에는 탄핵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얘기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탄핵을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는 하지 않지만 사회자님 말씀대로 그럼 만약에 탄핵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기서는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돼요.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초반에 있을 때보다는 지금 와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권성동 여당의 원내대표한테 지금 휘둘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안 거부권 행사라든지 또는 특검법이나 이런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본인이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게 있어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특검법이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 만약에 불법 위헌 소지나 불법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국회에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 야당만 추천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 아예 제3자 특검으로 가자든지. 그러면 대법원장이나 또는 대한변협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봐요, 여야가.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만지작만지작하면서 시간을 끌고 결국은 만약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광장에 모인 탄핵을 통과시킨 것도 저는 다수 야당이 아니라 여당의 일부가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적 공감대나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 국민적 분노를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엄중한 정국 입장에서 민주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할 도리를 한 거죠. 남은 시간은 이제 헌재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헌재의 시간까지는 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고 또 국민들의 소소한 삶이 연말연시에 또 잘 유지가 되면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평온을 찾아가는 것도 이게 정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제1 야당, 민주당은 그냥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1당이에요.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1당이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런 두 특검법, 쌍특검법안 같은 경우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치적 손익 계산을 통해서 앞으로 헌재의 결정에서 조기 대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과 또 야권 정치인들 다수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가서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60일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그 이전 단계에서 이렇게 사실상 국정 이게 마비되면서 국가적 혼란과 불확실성 이런 게 계속적으로 정치 불안으로서 이게 쌓이는 게 지금 마땅한지 이것만 한번 생각해 주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도 수사 주체들이 수사를 소홀히 한다라든지 사실과 실제적 증거를 갖다가 은폐하는 그런 수사를 하고 뭉개고 있다든지 이럴 때 특검하자고 야당이 강력하게 들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주체 검찰, 공수처, 경찰 국수본 다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국회에서 이 특검법도 다 법안이거든요. 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성안되려면 또 그것도 시간 걸려요. 그리고 그게 그 법안이 공포되고 특검 수사진 또 검사 파견 이런 게 수사기관 이런 게 모든 게 정해서 사무실까지 해가지고 하려면 도리어 지금 수사보다 더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이렇게 고려해 주시고 너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치가 실종되는 이런 극한 상황을 어디까지 가는가. 이미 윤석열 정부는 망가졌어요.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신임이 실종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정치가 되려 국민을 더 많이 걱정해 주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도 지금 정치력을 얘기해 주셨는데 특검법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게 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도? 위헌적인 요소를 좀 배제를 한다든가.

▶ 홍익표 :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예를 들면 특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마지막에 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상태에서 재의요구를 했는데 재의요구안을 처리하지 않고 합의해 가지고 합의안을 성안해서 다시 올려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에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당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협의를 해 왔던 거죠, 내용적으로. 그러면서 그걸 갖고 하겠다고 하니까 재의요구 상태에서 계속 저희가 협의를 했었거든요. 성안을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서로 뭐를 양보하고 뭐를 서로 그러면 어느 부분을 조정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란특검법이나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은 그냥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니까 그 부분을 바꾸자라고 하면 바꿀 수가 있는. 그 부분은 협의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정치력인데 지금 현 상황 현재로서는 많은 국민들은 지금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안 하겠다고만 버티고 재의요구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정창준 : 비판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상태에서.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다수 야당이 밀어붙이면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서의 수정안을 통해서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 정창준 :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김성태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따른 그런 내란 음모의 그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빠른 수사 주체들의 수사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2개의 쌍특검이지만 만일 지금 수사 주체들이 수사가 미비한 게 있으면 민주당에서 더 강한 입장을 저는 내는 게 맞고요. 이게 이때 정치 두 가지 법안인데 하나 정도는 위헌적이고. 그럼 다시 지난번 김건희여사특검법안 같은 경우도 또 내용이 줄었다가 이번에는 15개로 또 늘어났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내적으로 의원들이 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되는 부분이 혹시 과다하게 이렇게. 명태균을 아마 수사해서 비롯된 그 내용일 건데 그렇게 해서 이게 특검 범위가 6개월, 1년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이거는 조정이 돼야죠. 그래서 저는 정치가 좀 이런 때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창준 : 그러면 대안을 좀 제시하는 편이 낫다, 국민의힘도.

▶ 김성태 : 민주당도 지금 현재.

▷ 정창준 : 아니, 국민의힘.

▶ 김성태 :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너희가 이렇게 특허법 요구한 게 이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이걸 특검이라는 건 간결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이거는 시간을 6개월, 1년 가는 거 아니냐 그런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거 이거 빼고 이런 방식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 볼 만한 거죠, 이거는.

▶ 홍익표 : 그러니까 제일 핵심이 수사 범위와 수사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다음에 특검의 결정.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결정이 야당만을 결정하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난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도 제3자 특검안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이번 내란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대한변협도 일관되게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내란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얘기하고 있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을 거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데는 예를 들면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거에서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신 것처럼 얘기했던 바가 있으니까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1명을 권한대행이 택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조금 더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정하고 양보하면 저는 타협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김성태 : 저도 우리 홍익표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저런 방식으로 간다면 충분하게 접점이 좁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거듭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정치의 시간이 아닙니다. 헌재의 시간으로 가고 오로지 정치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그나마 제거하는데 이때는 의원 외교를 통해서라도 흔히 말하는 내각총리제가 되고 있는 그런 국가에 가서 의원 외교를 활발히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게 내란특검 이 이전에 민주당에서 또 주창한 게 상설 특검이거든요. 그리고 국정조사하자고 그랬거든요. 나는 이 2개 정도는 다 받아줘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설 특검에 국정조사에 뭐 그런 수사 내용 이런 거 정리해 가지고. 굳이 지금 현재 이걸 내란 특검까지 해가지고 계속 이런 국정 위기, 혼란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게 판을 깔아가는 것은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 얘기예요.

▷ 정창준 :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헌법재판관 임명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3명의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출하겠다.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이 6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9명이 완전한 구성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3명의 국회 추천 몫이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그다음에 국회 3인인데 지금 국회 추천 몫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헌법재판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공정성이나 우리 헌법을 지키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채울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하고 노력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고요. 그래서 이번 이 3인에 대해서는 3인이 과연 여야 추천한 사람들이 자격이 있냐, 없냐 이 문제를 따져야지 이것을 원래는 이 문제는 국회가 추천하고 나면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건데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할 수 있을 때의 명분은 법제처든 여기 법적 의뢰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법적 하자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회가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다 수용하는 게 일반적인 행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권성동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 3명에 대해서 자격이나 법적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임명을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보고 빨리 조기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지금 대통령이 초유의 비상계엄, 내란죄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돼서 심사 절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심사 절차가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그다음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입법부의 역할이지 이거를 자꾸 문제 삼고 발목 잡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지금 헌재 같은 경우는 헌법적인 사항을 심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각각 3인씩 해가지고 헌재 재판관 구성 자체도 헌법에 충실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홍익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몫 3명은 사실상 대통령도 국회에서 추천하면 그걸 임명하는 것은 절차입니다. 절차고 국회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여야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1당이니까 2석을 가져가고 지금 국민의힘은 또 작으니까 그다음 1석 이렇게 해서 3명 하자는 것까지는 뭐 정치적으로 대체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이 탄핵 정국에서 총리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국회 추천 몫까지 임명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걸 가지고 다시 다투는 건데 이 역시도 그러면 또 헌재에서 판단할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한 지금 현재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 뭐 또 헌재 재판관 국회 추천 몫 임명 이런 걸 묶어서 패키지로 여야 간에 큰 틀로 원 샷 이렇게 합의를 좀 협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치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도 일각에서 듣는 방송 청취자 입장에서 그런 게 뭐 주고받는 게 어디 있냐. 그런데 정치인은 분명히 또 주고받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그런 산물이 또 정치이기 때문에 이 정국에는 그렇게 좀 접근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연관돼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6인 체제로 헌재에서는 변론과 심리는 가능하다. 그런데 선고는 좀 논의를 해 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인 체제로 선고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요?

▶ 김성태 : 저는 그거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을 뒀을 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헌재 지금 재판관 6명이 만장일치가 돼야 이 탄핵 인용이 되는 거고 그 6명 중에 1명이라도 이게 반대가 나오면 만장일치, 전원일치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탄핵도 인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6명이냐 9명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현재 헌재 심판 기일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아직 수령이 되지 않아서 송달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아주 노무현 대통령 때나 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이렇게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헌재 심판 기일, 헌재의 시간 그리고 또 정치가 그때 뭘 했는지 이렇게 제가 쭉 되돌아보면 이번에는 헌재의 시간 이걸 갖고 참 또 정치적 논란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 헌재 결정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완전하게 두 동강 나겠구나 이런 걱정이죠.

▷ 정창준 : 네, 짧게 그 문제에 대해서.

▶ 홍익표 : 헌법재판소 법률에 따르면 7명이 심리를 하게 돼 있어요.

▷ 정창준 : 그렇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 홍익표 :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적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7명 이상은 맞춰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9명은 아니지만 8명이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7명의 조건을 맞췄고 그다음에 이제 8:0으로 그때는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는데 6명이기 때문에 1명이 반대만 해도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사실 현실적인 우려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법적 절차적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은 만들어주는 게 지금 국회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성태 :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지금 현재 특검 법안 일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 24일까지 만약에 그 답을 내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참 다 모든 게 불안하고 또 정리 정돈이 되지를 않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창준 :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정치력을 강조하시고 계신데 진짜 정치력이 좀 실종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대안이 지금 있어요. 여야정협의체인데요. 일단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도 참여 의사를 밝혔고 4인 체제에는 공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인데 홍익표 의원님,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 홍익표 : 아마 벌써 국민의힘도 부담, 눈길이 조기 대선 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니까 어쨌든 화려한 조명을 받고 뭔가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논의가 박차를 가한 건 이재명 대표가 국정협의체에 제안을 했었잖아요. 국정협의체에 제안하면서 이게 뭔가 동력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우원식 의장이 만나면서 또 그 공감대 형성을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나쁘니까. 예를 들면 아니, 여당이 지금 국가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협의해야지 안 하겠다는 거냐 하니까 이제 바꿔서 수정 제안을 한 게 원내대표들이 하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를 배제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야말로 정말 여야가 뭐가 우선인지. 너무 이렇게 형식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내용,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역시 저는 뭐 형식이나 어떤 틀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한번 말씀을 얘기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는 뭐 도리어 협상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의가.

▷ 정창준 : 당대표가 참여해야 된다고 보세요?

▶ 홍익표 : 저는 뭐 그게 꼭 당대표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어떤 틀이나 구성이나 또는 의제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 문제에 국한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했고 실제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큰 틀에서 합의만 당대표급에서 하고 나면 나중에 참여를 정책위의장이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정도 시작할 때 협의를 당대표급이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운영, 어떤 정례적 회동이나 또는 의제 논의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급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 그러니까 처음에 여야정협의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략적인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국에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정치를 안정시킴으로써 국정 공백이나 혼란을 줄여 나가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이걸 국민의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걷어차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판을...


▷ 정창준 : 잠시 진행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야정협의체 얘기하다가 중간에 좀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 김성태 :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이면서도 정략적인 입장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 시국에는 그 제안 요청 자체를 갖다가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걸 일방적으로 걷어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제가 지적도 좀 했어요. 다시 이게 이제 민주당 중심에서 쉽게 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여야정협의체 쉽게 말하면 좀 이 틀을, 자락을 까는 거죠. 거기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응해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문제는 뭐 사실상 국민의힘 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협의체 대표 선수로 나오면 이게 조기 대선을 민주당 입장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너무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장으로 이게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의힘 내적으로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면 금방 답은 나와요, 그거는. 맨 처음에 여야정협의체 시작만 당대표급들이 이렇게 나오고 실질적인 내용은 정책위의장들이 해 나가도 되는 것이고 방법은 많은 거죠. 그런 걸 좀 잘 슬기롭게 대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의제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민생 법안들이 좀 많이 논의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뭐 국민의힘에서는 국무위원 임명 이런 얘기가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이런 국가 혼란, 국정 공백 이 위기를 민주당이 팔 걷어붙이고 제대로 된 그런 위기 타개책을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마련하고 이걸 실천해 나가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죠. 그런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정사실이고 앞으로 헌재의 일은 심판 절차만 남은 거다 그런 측면에서 쉽게 말하면 이 국정장악력을 지금도 국민의힘이 당정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하고 이 당정 관계를 국민의힘 너희만 가져가려고 하니까 왜 너희만 하냐. 지금 상당히 비상시국인데 우리도 같이 하자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야정협의체까지 발전된 건데.

▷ 정창준 : 의제 문제에 좀 집중해서.

▶ 김성태 :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의제라는 건 민생 경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불확실성 제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1월 20일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둔 그런 정치, 외교, 민생 여기 딱 3가지만 집중해 주면 저는 의제로서 너무 많이 벌릴 필요도 없다 생각해요.

▷ 정창준 : 홍익표 의원님 지금 나오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의제 부분에서.

▶ 홍익표 : 저는 김성태 의원님 말씀에 크게 동의, 생각을 같이하는데 일단은 뭐 민생과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죠. 연말에 굉장히 어려움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한국이 구조적 장기 침체 얘기가 한국은행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추경이 처음에 논의가 초점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 지원에 논의하다가 거기에 필요해서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 논의로 가면 돼요.

▶ 김성태 : 네, 그렇게 가는 게 맞죠.

▶ 홍익표 : 네, 그렇게 가는 게 순서예요.

▶ 김성태 : 맞아요.

▶ 홍익표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생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예를 들면 법과 제도를 지원하는 게 있고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건 추경이라도 해서. 현재 우리가 확정된 내년도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없는 게 필요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추경 논의가 나오면 되는 거지 추경을 먼저 얘기하고 추경을 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방향이 잘못 잡히니까요. 그래서 저는 민생과 경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법과 제도로 할 것 그다음에 예산으로 할 것 그걸 정확히 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외교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1월 20일에 출범하고 최근에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국가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미 의장도 해외 대표단 파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단 파견을 의회도 가고 정부도 같이해서 공동으로. 그래서 한국 대한민국이 지금 최소한 정부와 국회가 함께 외교적, 국가적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국무위원 임명 같은 경우는 이거는 논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누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갖고 논의가 돼야 될 문제도 있어서 조금 민감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야말로 대통령의 인사권인데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여야가 합의만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의제에 제한 없이 국가적 운영에 필요한 의제들을 다 열어놓고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두 분 모두 민생 현안이 좀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수사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자택에서 수첩을 찾았습니다. 이 수첩에 보니까 계엄 이후 군부대 배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수첩이 탄핵 정국에 좀 파장을 일으킬 만할까요? 어떻습니까?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저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아무리 전 정보사령관이라도 이미 전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개인 수첩에서 군부대 배치 내용이 담겼다는 건 이건 참으로 국가 비밀이 누설된 거예요, 외부로.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계엄의 동참 여부를 떠나서 원론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비밀이 어떤 이제는 민간인인데 그런 사람한테 넘어가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중대한 문제고요. 어쨌든 자택에서 수첩이 발견되면서 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원래 경고성이지 실제로 계엄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적은 병력만 운용을 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지금 내용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병력 이동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비상계엄을 성공시켜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다음에 의회를 무력화하려고 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은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를 밝히는 중요한 수사 자료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의원님, 윤 대통령의 일반 전화 통화 내역도 공조수사본부가 확보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연관해서 어느 정도의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 김성태 : 12.3 비상계엄 선포 이 자체가 대통령이 지금 현재 예산 삭감과 또 본인이 임명한 장관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검사 탄핵 뭐 이것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뭐 일시적이지만 정치권에 경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다 이건 좀 앞뒤로 솔직히 말이 맞지 않아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개인 수첩이었지만 군부대 배치 및 또 이렇게 동원 정보까지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참 안 좋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실 이 간신 모리배 중에 한 사람인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바로 이런 일을 벌인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설쳐댔으니까 오늘날 지금 이 상황이 된 건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수사 주체가 검찰이든 경찰 국수본이든 공수처든 뭐 수사할 수 있는 거면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길이라면 시초를 다투지 말고서라도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이 수사 내용들이. 그래도 대한민국 수사 주체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불행한 지금 현재 국정 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안심을 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 정창준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출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친윤 색채가 있는 다선 중진 의원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제가 지금 현재 현역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현재 이 비상 당정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유지하면서 또 분명하게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들도 일정 부분 조기 대선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인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다음 또 이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에서 등판할 수 있는 그런 당 체제를 갖춘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거듭 방송을 통해서 밝힙니다만 지금 현재 집권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역할과 도리를 하지 못한 그동안의 잘못 큽니다.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만 지난 2년 6개월을 요구한 거거든요. 거기에 순응하고 대통령 심기 경호까지 자처한 그런 또 여의도의 잘못된 정치인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자성과 반성 속에서 국민의 힘을 어떻게 변화, 개혁 혁신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비대위원장은 어떤 사람이 선택되어지고 전부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야, 네가 좀 나으니까 네가 수술 집도의가 돼서 우리 수술해줘. 그럼 그 수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 정창준 :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 김성태 : 저는 특정인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그나마 국민에게 마지막 그래도 도리를 다하려고 그러면 이 비대위원장 뭘 그리 급하게 생각합니까. 이미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정치적 경험도 충분히 있는 친구예요. 그렇다면 정말 보수를 아우르면서도 보수의 절체절명의 이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면서 당이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 해답을 만들어내야지 말이야 지금 대충 우리들끼리 이거 참 비상시국이고 대통령도 탄핵됐는데 우리 어떡하냐 이런 식의 논의 방식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 정창준 :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맡고 있던 직도 내려놔야 될 사람이 지금 어떤 직을 맡겠다고 나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렇게 국민적 지탄을 받고 탄핵되는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이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적 눈높이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그래도 다시 지금 무너진 정당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최소한 책임질 사람은 좀 책임을 지고 그런 책임에서 좀 자유로운 분을 모시고 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 상황을 어떻게 잘 수습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다시 신뢰받는 보수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누가 적합하냐 이렇게 해야지 당장 눈앞에 나의 기득권, 나의 이해관계, 나 하나 국회의원 배지 하나 지금 더 유지하려고 이런 생각 갖고 지도부 비대위원장을 찾거나 지도부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더 큰 국민적 지탄이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어떤 철학을 가진 분이 그래도 보수 정당의 비대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제가 뭐 어떤 철학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어쨌든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셨던 분 그리고 이 탄핵 국면과 관련돼서 국민의 눈높이를 우선하는 분으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정창준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품격 토론>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홍익표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