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한 권한대행, 오늘 중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23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2월 10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라며 “(추천의뢰 지체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후보 추천의뢰 외에는) 다른 선택지와 재량권이 없다”며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 의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국정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는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온 국민과 국제사회가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의 헌법적, 법적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변동성이 커진 금융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정해진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