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성장률 1%대 가능성 커…단기적으로 적극 재정 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하방 위험이 커서 (경기)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 2%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수는 당초 전망보다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했고, “수출은 반도체 사이클상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2기 출범 등) 통상의 불확실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숫자 자체를 놓고 위기라고 판단할 수준은 아니”라며,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풀어주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민생 회복 등 단기적인 대응에 대해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속 가능한 재정은 시기와 상관없이 가져가야 할 기본”이라면서도 “과거에 잘못한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만큼 (재정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확정된 예산 집행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민생이 어렵고 대외불확실성이 커져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통과된 내년도 예산을 시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계연도 개시 전에 11조 6천억 원을 배정하고,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하는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기존 예산을 전례없이 당겨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①민생경제 회복과 ②대외신인도, ③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④산업경쟁력 강화 등 4가지 골자로 준비하고 있다고 최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