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위원들 “부적격 후보자 추천 철회·선출 절차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오늘(23일)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선출 절차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내기까지 한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에 항의하며 오늘 시작된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은 민주당이 26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을 지에 대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을 골라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마은혁 후보자가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로 불리는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직이 한국노동당 창당을 시도할 당시 마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마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했다며, 노골적인 ‘좌익 진보 이념 편향 판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은 “대표적으로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에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 모두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후 마은혁 후보자의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파기됐고, 환송심 1심에서 7명에게는 벌금형, 5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마은혁 후보자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이 재판에 그대로 영향을 끼쳤다는게 국민의힘 위원측 주장입니다.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계선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모두 회장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마은혁 후보자와 같이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은 후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이 이들 인사의 임명을 강행하는 건 “최근에 이루어진 감사원장이나 다수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기관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