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비상계엄 사태’ 구속 절차는 계속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늘(23일)부터 2주 동안 휴정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사건 재판들도 대부분 중단됐다가 내년 초 재개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달라 변호사 등 소송 업무 종사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휴정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각 재판부는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공판,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가사사건, 행정사건의 변론 등 인권에 중대한 영향이 없거나 급박하지 않은 사건의 심리를 멈춥니다.

■ ‘비상계엄 사태’ 구속·재판 절차는 계속

하지만 구속 기한이 임박한 구속 피고인의 공판, 구속영장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가처분·가압류·집행정지 등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 판단에 따라 휴정기에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의 24일 항소심 결심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 재판도 오는 24일 예정돼 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이달 말쯤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고, 지난 14일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지난 18일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차례로 기소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시기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도 휴정기 이후 재개

각급 법원은 휴정기를 마치는 내년 1월 초순부터 새로 기소·제기된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거나 1·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는 내년 1월 8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고,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내년 2월 3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내년 2월 13일에 1심 선고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같은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휴정기가 끝나는 내년 1월 3일 이후 재개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에서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