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장관 5명 탄핵시 의결 못 해”…총리실 “진지한 말씀이라 생각하기 어려워”

정부가 내일(24일)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장관 5명을 추가로 탄핵 소추해 국무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총리실 고위관계자가 “진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오늘(23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추가 탄핵 계획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에게 “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로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9개 부처 장관 등 21명으로 구성되며 최소 11명이 있어야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무위원 구성원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법무장관을 포함해 16명”이라며 “여기에서 5명을 더 탄핵하면 11명인데, 직무 정지된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해서 10명만 남게 되므로 (국무회의가)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할 경우 “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아마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는 거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 대행이 내일 특검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하고,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으로 (발효된다)”며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김어준 씨가 “가장 극단적인 옵션으로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날려서 법안들이 그냥 통과돼 버리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이라고 말하자, 노 원내대변인은 “극단적인 게 아니라 절실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노종면 의원 개인 생각인지 원내에도 확인해 봤는데, 관련 논의가 있진 않았다”며 국무위원 동시 탄핵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