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일당, 내란 넘어 외환 유치 획책…진상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은 물론 외환 유치를 획책한 증거까지 나왔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戰端)을 열게 하는 것, 즉 외국으로 하여금 전투행위를 개시하게 하는 일 등을 뜻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오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발견된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넘어 외환 유치까지 획책했다는 뜻이다. 이런데도 내란 수사 특검을 미뤄야 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는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짓”이라며 “며칠 지나면 을사년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행동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일 당장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즉각 절차를 실행하겠다”며 탄핵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외환죄 정황마저 드러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을 벌이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만들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통령이 타국과의 충돌을 조장하려 했다면 명백한 ‘외환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정희, 전두환 군사 쿠데타 일당도 전쟁을 벌이며 체제를 전복하려 하진 않았다“며 ”외환 유도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